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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금제도 시행에 따른 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기법 개발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s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by the Block Grants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책임자 임상봉
참여연구자 김미영 , 이석주 , 윤상헌 , 주택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12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관리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등록번호 TRKO201000006507
과제고유번호 1545001187
사업명 농촌개발시험연구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포괄보조금.농어촌지역개발 평가.Block Grants System.Rural Development Evaluation.

초록

$\circ$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기존 사업의 성과와 평가 특징 및 문제점 분석
$\circ$ 농어촌지역개발 평가에 대한 이론 틀(theoreticalframework)의 분석,제시
$\circ$ EU,영국,일본 등 외국의 농촌개발 평가 사례 분석,제시
$\circ$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평가 지표의 설정
$\circ$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의 제시
$\circ

Abstract

- Analysis of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 Analysis and suggestion ofthe theoreticalframework forthe rural development evaluation.
- Case study on the foreign countries'ruraldevelopmentevaluation such as EU, UK, Japan.
- Establ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9
  • 목차 ... 15
  • 1. 서론 ... 19
  • 1.1 연구의 필요성 ... 19
  • 1.2 연구의 목적 ... 21
  • 1.3 연구의 범위 ... 21
  • 1.4 연구의 방법 ... 22
  • 2.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이론 틀 ... 23
  • 2.1 포괄보조금제도 하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 23
  • 2.1.1 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 ... 23
  • 2.1.2 포괄보조금제도하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 26
  • 2.2 기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34
  • 2.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34
  • 2.2.2 지방소도읍육성사업 ... 35
  • 2.2.3 어촌종합개발사업 ... 37
  • 2.3 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의 이론 틀 ... 40
  • 2.3.1 평가의 의미 ... 40
  • 2.3.2 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의 의미 ... 47
  • 2.3.3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의 목적과 의의 ... 48
  • 2.4 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의 구성틀 ... 52
  • 2.4.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평가의 구성요소 ... 52
  • 2.4.2 사업의 논리적 구성 ... 55
  • 2.4.3 평가 시스템 구축시 고려사항 ... 59
  • 2.4.4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평가 흐름도 ... 65
  • 2.4.5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논리구성과 평가 구성요소 ... 67
  • 3. 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 사례와 시사점 ... 70
  • 3.1 국내사례 ... 70
  • 3.1.1 기존 사업의 주요 특징 ... 70
  • 3.1.2 기존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의 현황과 특징 ... 74
  • 3.1.3 기존 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88
  • 3.2 해외사례 ... 94
  • 3.2.1 EU ... 94
  • 3.2.2 영국 ... 94
  • 3.2.3 일본 ... 95
  • 4.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 115
  • 4.1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구상 ... 115
  • 4.2 사업특성에 따른 사업군의 분류 ... 118
  • 4.2.1 종합개발사업군 ... 118
  • 4.2.2 마을개발사업군 ... 119
  • 4.2.3 SOC사업군 ... 120
  • 4.3 모니터링과 평가 범위의 설정 ... 122
  • 4.4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의 설정 ... 125
  • 4.4.1 사업 공통 지표 ... 125
  • 4.4.2 사업군별 지표의 설정 ... 127
  • 4.4.3 지자체의 사업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표 ... 128
  • 4.4.4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취지에 관한 지표 ... 129
  • 4.4.5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지표의 설정 ... 130
  • 4.4.6 종합지표의 설정 ... 134
  • 4.5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의 체크리스트 ... 137
  • 4.6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의 선정 ... 149
  • 4.7 평가 지표의 측정 및 점수화 ... 154
  • 4.7.1 사업준비 단계 ... 154
  • 4.7.2 사업시행 단계 ... 164
  • 4.7.3 사업완료 단계 ... 170
  • 5. 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 시스템의 확립방안 ... 175
  • 5.1 평가주체 및 평가대상 ... 175
  • 5.2 모니터링?평가 조직과 역할 설정 ... 176
  • 5.2.1 중앙행정기관 ... 176
  • 5.2.2 지방자치단체 ... 177
  • 5.2.3 지자체발전위 ... 178
  • 5.2.4 국가 공기업 ... 178
  • 5.2.5 민간 컨설팅 업체 ... 179
  • 5.2.6 지역주민 ... 180
  • 5.3 모니터링·평가 업무 추진절차 ... 181
  • 5.3.1 사업 담당 전담부서 설정 및 행정사항 ... 181
  • 5.3.2 모니터링·평가단의 구성 ... 184
  • 5.3.3 모니터링·평가 방법 ... 185
  • 5.3.4 모니터링·평가에 따른 조치 ... 186
  • 5.4 평가 시스템의 적용 ... 188
  • 5.4.1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188
  • 5.4.2 모니터링과 평가의 환류 방안 ... 189
  • 6. 결론 ... 192
  • 참고문헌 ... 194
  • 부록 ... 197
  • 부록 1.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199
  • 부록 2. 지표 도출 관련 참고자료 ... 202
  • 부록 3. 모니터링·평가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 203
  • 부록 4. 신활력사업의 평가 현황 및 특징 ... 204
  • 부록 5. EU 농촌개발 지표 산출 예 ... 206
  • 부록 6.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영국 사례 ... 215
  • 부록 7.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가이드라인(안) ... 226
  • 부록 8. 특수상황지역 세부내역 ... 235
  • 부록 9. 성장촉진지역 세부내역 ... 237
  • 부록 10. 도시활력증진지역 세부내역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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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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