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목차 Contents

• 표지 ...1
• 안내문 ...2
• 제출문 ...3
• 목차 ...4
• 1. 연구개요 ...5
• 1.1.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5
• 1.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8
• 1.3.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9
• 1.4. 추진전략 및 방법 ...10
• 1.5. 연구개발 추진체계 ...11
• 1.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1
• 1.7. 연구원 편성표 ...12
• 2. 과학수사 환경 변화 진단 ...13
• 2.1. 사건 사고 양상의 변화와 전망 ...13
• 2.2. 사법제도 환경 변화에서 과학수사의 역할 정립 ...14
• 2.3.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하는 과학수사 ...18
• 2.4. 결론 ...22
• 3. 외국의 과학수사 현황 ...25
• 3.1. 미국의 과학수사제도 ...25
• 3.2. 영국의 과학수사제도 ...36
• 3.3. 일본의 과학수사시스템 ...42
• 3.4. 독일의 법과학시스템 (독일 연방경찰국) ...45
• 3.5. 뉴질랜드 법과학연구소 ...47
• 3.6.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 ...48
• 3.7. 호주 빅토리아 주 법의, 법과학연구소 ...49
• 4. 과학수사의 신뢰도 구축 방안 ...51
• 4.1. 법과학과 과학수사의 필요성 ...52
• 4.2 법과학의 역할 및 목적 ...53
• 4.3. 초동수사와 현장감식의 중요성 ...53
• 4.4. 법과학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54
• 4.5. 과학수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55
• 5. 법과학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60
• 5.1. 전담조직(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64
• 5.2. 전문교육의 다양화ㆍ체계화 ...75
• 5.3. 소요예산의 안정적 지원 ...81
• 5.4. 소통교류의 적극적 확대 ...85
• 5.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선도역량 강화 ...89
• 5.6. 맺는 말 ...98
• 6. 과학수사 교육훈련 체제의 발전방향 ...104
• 6.1. 과학수사에서 교육훈련의 의의 ...105
• 6.2. 과학수사 종사자의 Career Path와 교육훈련 ...109
• 6.3. 국내 과학수사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122
• 6.4. 과학수사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한 제언...128
• 6.5. 결론 ...131
• 7. 과학수사요원 설문조사 ...135
• 7.1. 연구목적 및 방법 ...136
• 7.2. 설문 분석결과 ...137
• 7.3. 진단에 따른 문제점 분석 ...155
• 7.4. 과학수사 전문역량 확대 방안 ...156
• 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제안 ...159
• 8.1. 법과학 감정과 과학수사의 신뢰성 확보 ...160
• 8.2. 인력?장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확립 ...161
• 8.3. 경찰 과학수사 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능 제고 ...162
• 8.4. 현장 과학수사요원의 위상 재정립 ...164
• 8.5 법과학연구소와 경찰 과학수사 기관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