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법과학적 증거물 감정과 이에 관련된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2008년 기존 연구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 2010년 이후 논문 편수 등 정량적 성과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학술적 성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실적임

※ 국과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법과학적 증거물 감정과 이에 관련된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2008년 기존 연구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 2010년 이후 논문 편수 등 정량적 성과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학술적 성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실적임

※ 국과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함(「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조)

- 따라서 2008년 이후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실적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과 국내외 법과학 분야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개발사업 학술성과의 현 위치에 대한 진단과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한 연구사업 방향 제시필요

▪ 2008년부터 현재(2017년 10월 말)까지 발간된 논문에 대한 실적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국과수 연구실적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실시 필요

▪ 이와 함께 법과학 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과수 연구사업 방향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

○ 감정뿐만 아니라 기관의 연구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 전세계 최고 수준의 감정 및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결과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임

- 연구성과가 부족하면 이를 강화하는 방안, 연구성과가 높으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필요

(출처 : 본문 제1장 연구개요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0
• 제1장 연구개요 ... 11
• 제1절 배경 및 목적 ... 13
• 1. 연구배경 ... 13
• 2. 연구목적 ... 14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5
• 1. 연구범위 및 대상 ... 15
• 2. 연구방법 ... 17
• 제2장 학술성과평가의 의의와 방법 ... 21
• 제1절 연구개발사업의 학술성과 평가 ... 23
• 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 23
• 2.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동향 ... 24
• 제2절 연구사업에 대한 학술성과 평가방법 ... 26
• 1. 연구사업에 대한 학술평가 개요 ... 26
• 2. 학술성과(논문) 평가지표 ... 27
• 제3장 국과수 연구사업 학술적 성과 ... 35
• 제1절 국과수 일반현황 ... 37
• 제2절 국과수 논문성과 ... 39
• 1. 국과수 전체 성과 ... 39
• 2. 학문분야별 성과 ... 50
• 3. H-index ... 53
• 4.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IF ... 53
• 제4장 법과학 전문학술지 현황 및 게재논문 분석 ... 57
• 제1절 법과학 전문학술지 개요 ... 59
• 1. 법과학 분야 전체 현황 ... 59
• 2. 법과학 분야 전문 학술지 개별 현황 ... 60
• 3. 법과학 분야 학문 최신 동향 분석위한 전문학술지 선정 ... 61
• 제2절 법과학 전문학술지 논문분석 ... 62
• 1. 전체 ... 62
• 2. 공동연구(해외공동연구) 실적 ... 66
• 3. 학문분야별 현황 ... 67
• 제5장 국내‧외 주요 법과학 연구기관 논문 성과분석 ... 75
• 제1절 국내외 주요 법과학 연구기관 개요 ... 77
• 제2절 미국 FBI ... 78
• 1. 기관현황 및 개요 ... 78
• 2. 논문성과 분석 ... 78
• 제3절 독일 Forensic Science Institute ... 89
• 1. 기관현황 및 개요 ... 89
• 2. 논문성과 분석 ... 89
• 제4절 네덜란드 Netherlands Forensic Institute ... 98
• 1. 기관현황 및 개요 ... 98
• 2. 논문성과 분석 ... 99
• 제5절 일본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Science(Chiba) ... 108
• 1. 기관현황 및 개요 ... 108
• 2. 논문성과 분석 ... 108
• 제6절 중국 Institute of Forensic Science ... 117
• 1. 기관현황 및 개요 ... 117
• 2. 논문성과 분석 ... 117
• 제7절 한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 126
• 1. 기관현황 및 개요 ... 126
• 2. 논문성과 분석 ... 126
• 제6장 법과학 최신동향 분석결과 및 정책제언 ... 135
• 제1절 법과학 최신동향 분석 결과 ... 137
• 1. 논문실적 비교 ... 137
• 2. 연구업적 비교 ... 139
• 3. 논문의 우수성 비교 ... 139
• 4. 공동연구, 해외공동연구 비교 ... 140
• 제2절 정책제언 ... 142
• 1. 국과수 운영실태와 문제점 ... 142
• 2. 정책제언 ... 143
• 참고문헌 ... 151
• 부록1. 국과수 논문 현황 ... 153
• 부록2. 국과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분야별 현황 요약 ... 199
• 끝페이지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