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지지액(Support)을 계측하는데 핵심지표는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며, 이를 통해 국가별 생산왜곡(production distorting), 생산비(非)연계(decoupled), 시장목표(targeting) 등의 평가에 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1988년 이전64(%PSE)에서 2007년도는 45로 많이 낮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70에서 60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OECD 평균(23)보다는 아직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 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지지액(Support)을 계측하는데 핵심지표는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며, 이를 통해 국가별 생산왜곡(production distorting), 생산비(非)연계(decoupled), 시장목표(targeting) 등의 평가에 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1988년 이전64(%PSE)에서 2007년도는 45로 많이 낮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70에서 60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OECD 평균(23)보다는 아직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음

Abstract ▼

?. In early 1980s, OECD start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market-economic principle in world-trade by reducing every country's subsidy to agriculture to resolve the problems of over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negative effects to environment.
?. Particularly, the s

?. In early 1980s, OECD start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market-economic principle in world-trade by reducing every country's subsidy to agriculture to resolve the problems of over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negative effects to environment.
?. Particularly, the subsidy to agricultural water use, an important input item to agricultural production, may cause the problems:overuse of water,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averse effect of climate change.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14
• 목차 ...19
• 표목차 ...21
• 그림목차 ...23
• 1. 서론 ...25
• 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27
• 1.2 기대효과 ...28
• 2. 연구사 ...29
• 2.1 OECD 농업분과 분야별 논의내용 및 대응내용 ...29
• 2.1.1 OECD 농업위원회 분야별 논의내용 ...29
• 2.1.2 농업용수 관련주제별 대응과정 ...34
• 2.2 농업보조수준측정의 역사 및 의미 ...41
• 2.2.1 농업보조수준측정의 역사 ...41
• 2.2.2 농업용수관련 PSE의 최근 동향 (빌딩블록방법에 의한 PSE) ...55
• 2.3 전과정평가(LCA) 연구사 ...70
• 3.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72
• 3.1 농업용수 외부효과 논의배경 및 정의 ...72
• 3.1.1 외부효과 논의배경 분석 ...72
• 3.1.2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정의 ...76
• 3.2 농업용수의 환경적외부효과 정량화 타당성 검토 ...83
• 3.2.1 정량화 방법의 검토 ...83
• 3.2.2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사례조사 ...86
• 4. 농업용수 지지추정치(PSE) 분석 ...91
• 4.1 PSE와 GSSE간의 산정기준 분석 ...91
• 4.1.1 일반원칙과 지침 ...91
• 4.1.2 농업용수보조금에 대한 PSE와 GSSE 간의 분류원칙 ...91
• 4.2 OECD 주요국 농업용수 PSE 수준 분석 ...99
• 4.2.1 미국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102
• 4.2.2 멕시코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124
• 4.2.3 유럽연합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132
• 4.2.4. 호주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148
• 4.2.5 일본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171
• 4.2.6 우리나라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178
• 4.2.7 주요국 농업용수 PSE 수준 비교 ...185
• 4.3 농업용수 PSE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1
• 4.3.1 우리나라 농업용수 PSE산정의 문제점 ...195
• 4.3.2 농업용수 PSE 측정방법의 개선방안 ...205
• 5. 농업기반시설의 LCA 평가 ...210
• 5.1 전과정평가의 개요 ...210
• 5.1.1 농업기반시설의 개요 ...210
• 5.1.2 전과정평가의 개요 ...213
• 5.2 농업기반시설의 전과정평가 ...223
• 5.2.1 개요 ...223
• 5.2.2 목적 및 범위 설정 ...224
• 5.2.3 전과정 목록분석 ...239
• 5.2.4 전과정 영향평가 ...244
• 5.2.5 전과정 해석 ...249
• 5.3 정밀검토 ...256
• 6. 결론 ...264
• 참고문헌 ...272
• 부 록Ⅰ : OECD 농업위원회 분야별 내용 및 대응과정 ...278
• 부 록Ⅱ : 단위공정별 투입물/산출물 목록 ...384
• 부 록Ⅲ : 전과정평가 목록분석결과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