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수입 단계에서 Non-GM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구분유통관리 인증제도
운영을 제안하고, 인증제 운영과 더불어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표시생략 증명서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증제 운영을 위한 정
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외부 위임형 구분유통관리 인증시스템 및 한국 정부의 ‘비유전자재조합식
품 구분유통관리지침(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입신고 시 수입업자의 최종확인서만 제출하게 하
는 방식의 현행과 제도와 반대 개념

본 연구에서는 수입 단계에서 Non-GM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구분유통관리 인증제도
운영을 제안하고, 인증제 운영과 더불어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표시생략 증명서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증제 운영을 위한 정
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외부 위임형 구분유통관리 인증시스템 및 한국 정부의 ‘비유전자재조합식
품 구분유통관리지침(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입신고 시 수입업자의 최종확인서만 제출하게 하
는 방식의 현행과 제도와 반대 개념의 ‘비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계 농산물 수출입국의 표시제 및 이력추적제를 심층 검토하여 각 국의 사후관리 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표시제를 확대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
출하였다. 표시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가능한 한 모두 조사하고 이력추적제도는 이를 도입하고 있
는 대표적인 나라(유럽연합, 일본, 우리나라, 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한다.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
는 18개의 개별 국가와 EU 27국을 포함하여 45 개국의 표시제도를 비교하였고, 아직 제도를 도입
하고 있지 않은 3국까지 포함하여 48국의 제도를 비교하였다.
제외국의 이력추적제도를 조사하고 유럽연합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을 조사하고 유럽연합의 GMO농산물에 대한 unique identifier의 응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내
non-GMO이력추적을 위한 영업서류의 표준양식을 개발하기 위해 업체 관리자와 실무자를 면담하
여 non-GMO영업관련 서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업체의 non-GMO 또는 이력추적 관련업무 담당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준화된 서류를 현장적용 검토하여 우리나라 식품의 유통
환경에 최적으로 생각되는 3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영업서류는 향후 다양한 형태의 업체에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확대 개정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정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한국 정부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를 위한 정
책 참고자료로 EU, 일본, 미국 등 제 외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및 이력추적제도 관련 자
료를 정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This research suggested the operation of the IP (identity preserved) Handling Certificate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non-GM food at the import stage as well as measures for
improving the Indication Exemption Documents including the IP certificate and Government
Certificate for effe

This research suggested the operation of the IP (identity preserved) Handling Certificate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non-GM food at the import stage as well as measures for
improving the Indication Exemption Documents including the IP certificate and Government
Certificate for effective utilization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the
documents. IP handling certification systems led by the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entrustment to the outside for the oper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Non-GM Food IP
Handling Guidelines (proposal)" of the Korean government were presented. In addition,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the "non-GM food" indication system --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current system wherein only a final confirmation letter written by importers shall be
submitted when reporting the import of non-GM food -- were examined.
In addition, measures for the most appropriate introduction of the extended indication system
to Korea were drawn up through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indication system and
traceability system of other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e and comparison and investigation of their follow-up methods. All the countries that had
already introduced the indic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that
had introduced the traceability system (EU, Japan, Korea, and US) were compared and
examined. The indication systems of 45 countries including 27 EU states and 18 other individual
countries) were compared with one another and with 3 nation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the
system.
The traceability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documents and form of EU required for the
traceability management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the applicability of unique identifiers of
EU for GM agricultural produce wa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cuments related to the
sales of non-GMO was scrutinized through interviews with related personnel in companies to
develop a standardized form of sales documents for tracking down non-GMOs. A survey among
persons in charge of non-GMO or tracking of history at companies was also conducted. After
examining the application of standardized documents to the field, 3 proposals deemed most
appropriate for the food distribution environment in Korea were suggested. Studies assessing the
applicability of the suggested sales documents to various forms of companies should follow.
Through this research, data that can be utilized for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indication standards for GM food and corresponding follow-up management were suggested;
data related to the GM food indication system and traceability system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Japan, US, etc., were arranged for the future reference of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GM food management.

목차 Contents

• I. 요약문 ...3
• 제출문 ...6
• 요약문 ...8
• Summary ...12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6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7
• 제1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7
• 1. 연구 배경 ...17
• 2. 연구 목적 ...24
• 제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24
• 제3절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5
• 제4절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25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26
• 제1절 연구내용 ...26
• 제2절 연구방법 ...26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30
• 제1절 비유전자재조합식품(Non-GM Foods) 관리를 위한 제 외국의 구분유통증명서(Identity Presserved Handling Documents) 관리현황 ...30
• 1. EU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30
• 2. 일본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31
• 3. 미국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34
• 제2절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구축 ...38
• 1.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운영 목표 ...38
• 2.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운영 체계 ...39
• 제3절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생략 증명서류 관리 개선방안 마련 ...80
• 1. 국내 수입식품의 표시생략 증명서류 사용 현황 ...80
• 2. 비유전자재조합식품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구분유통단계 표준화 ...84
• 3.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생략 증명서류 관리 개선방안 ...87
• 제4절 우리나라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관련법규 ...90
• 제5절 주요 GMO 수출국의 표시제 및 사후관리 현황 ...96
• 1. 나라별 표시법의 유형과 특징 ...98
• 2. 제외국의 GMO 표시 관리 사례 분석 ...105
• 3. GMO 표시제 도입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 ...107
• 4. 표시규정 위반사례 ...108
• 5. 요약 및 제언 ...109
• 제6절 우리나라의 식품이력추적관리 ...111
• 제7절 제외국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112
• 1. EU의 유전자재조합(GM) 식품 이력추적제(traceability) ...114
• 2. 미국의 식품이력추적관리 ...115
• 3. 일본의 식품이력추적관리 ...117
• 제8절 식품생산관련 서류 및 영업관련 서류의 표준화 ...118
• 1. 유럽연합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조사 ...118
• 2. 미국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조사 ...121
• 3. 유럽연합의 GMO 농산물에 대한 unique identifier 응용 가능성 검토 ...122
• 4. 국내「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영업관련 서류 표준양식 개발 ...124
• 제9절 Non-GMO의 효율적 이력추적을 위한 생산 및 영업관련 서류 표준화 ...128
• 1. 현 우리나라 GM표시면제 영업서류 검토 ...128
• 2. Non-GMO 표시관련 이력추적관리 효율화를 위한 설문조사 ...130
• 3. 영업서류 현장적용 검토 ...137
• 4. 국내 non-GMO원료 이력추적관련 영업서류 최종안 ...140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52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154
• 제6장 총괄참고문헌 ...155
• 제7장 총괄첨부서류 ...157
• Ⅲ.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를 위한 구분 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연구...158
•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159
• 제1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159
• 1. 연구 배경 ...159
• 2. 연구 목적 ...162
• 제2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63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64
• 제1절 연구내용 ...164
• 제2절 연구방법 ...164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고찰 ...166
• 제1절 비유전자재조합식품(Non-GM Foods) 관리를 위한 제 외국의 구분유통증명서(Identity Presserved Handling Documents) 관리현황 ...166
• 1. EU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166
• 2. 일본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167
• 3. 미국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170
• 제2절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구축 ...195
• 1.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운영 목표 ...195
• 2.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운영 체계 ...196
• 제3절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생략 증명서류 관리 개선방안 마련 ...237
• 1. 국내 수입식품의 표시생략 증명서류 사용 현황 ...237
• 2. 비유전자재조합식품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구분유통단계 표준화 ...241
• 3.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생략 증명서류 관리 개선방안 ...244
• 제4장 세부참고문헌 ...248
• Ⅳ.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250
•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51
• 제1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51
• 1. 연구 배경 ...251
• 2. 연구 목적 ...254
• 제2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255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256
• 제1절 연구내용 ...256
• 제2절 연구방법 ...256
• 1. 방문 및 심층면접 ...257
• 2. Non-GMO 표시관련 이력추적관리 효율화 위한 설문조사 ...257
• 3. 우리나라 식품의 유통환경에 가장 최적인 이력추적 관련 영업서류 현장적용 검토 ...258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고찰 ...259
• 제1절 우리나라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관련법규 ...259
• 제2절 주요 GMO 수출국의 표시제 및 사후관리 현황 ...265
• 1. 나라별 표시법의 유형과 특징 ...267
• 2. 제외국의 GMO 표시 관리 사례 분석 ...274
• 3. GMO 표시제 도입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 ...279
• 4. 표시규정 위반사례 ...280
• 5. 요약 및 제언 ...280
• 제3절 우리나라의 식품이력추적관리 ...282
• 제4절 제외국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288
• 1. EU의 유전자재조합(GM) 식품 이력추적제(traceability) ...290
• 2. 미국의 식품이력추적관리 ...305
• 3. 일본의 식품이력추적관리 ...310
• 제5절 식품생산관련 서류 및 영업관련 서류의 표준화 ...310
• 1. 유럽연합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조사 ...310
• 2. 미국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조사 ...313
• 3. 유럽연합의 GMO 농산물에 대한 unique identifier 응용 가능성 검토 ...318
• 4. 국내「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영업관련 서류 표준양식 개발 ...319
• 제6절 Non-GMO의 효율적 이력추적을 위한 생산 및 영업관련 서류 표준화 ...323
• 1. 현 우리나라 GM표시면제 영업서류 검토 ...323
• 2. Non-GMO 표시관련 이력추적관리 효율화를 위한 설문조사 ...325
• 3. 영업서류 현장적용 검토 ...332
• 4. 국내 non-GMO원료 이력추적관련 영업서류 최종안 ...335
• 제4장 세부참고문헌 ...350
• 별첨 ...351
• <별첨 1>. USDA PVP ...352
• <별첨 2>.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품질표시기준 ...379
• <별첨 3>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지침 ...388
• <별첨 4> 일본 구분유통관리 매뉴얼(콩, 옥수수) ...397
• 제1세부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401
• 제2세부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