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재 국가별 품목, 제조회사, 수입업소에 대하여 부적합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지정하여 무작위
로 표본추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수입식품을 단순히 부적합 이력만으로 조정
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무작위 실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무작위 표본검
사를 위한 비율 조정과 위해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무작위 표본검사를 위한 지능화된 수입현황 분석 및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

현재 국가별 품목, 제조회사, 수입업소에 대하여 부적합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지정하여 무작위
로 표본추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수입식품을 단순히 부적합 이력만으로 조정
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무작위 실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무작위 표본검
사를 위한 비율 조정과 위해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무작위 표본검사를 위한 지능화된 수입현황 분석 및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외의 수입식품 무작위 시스
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현행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의 무작위 검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선진 외국의
표본검사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과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검사의 위해 중심 선
정요소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위해 제공요소를 규명하였고, 선정 요인을 통한 과학
적, 객관적 무작위 표본 추출 수식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연구에서는 중점검사 항목과
중점검사 품목에 한해 표본검사 대상의 상향조정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식품별 수입식품
검사제도 현황에서는 서류심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에 수입식품등, 수입건
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수산 동식물에 대한 검사방법을 조사하여 위해요소 선정에 반영가능
한 요소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수입식품 무작위 표본검사의 문제점으로는 무작위 검사 표
본 추출시 부적합 이력을 단순 적용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다량 수입시 불필요하게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위해도가 낮은 식품군에 대한 무작위 검사 대상 비율을 낮추는 방
안이 없으며, 무작위 추출 우선 대상으로 위해도가 높은 식품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점과 선진 외국의 표본검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반영 요소 중 중점관
리대상품목(고위험군), 중점관리국가(고위험국가), 월별 평균물량 변동량, 식품 대분류에 따른
차등 적용, 무작위 선정 연간 비율 적용, 무작위 추출 비율 및 차등적용 요소, 재정밀 검사
기준을 수입식품 무작위 추출 pilot 시스템 개발에 반영하였다. 개발된 pilot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시스템에 비해 추가고려요소에 의해 무작위 추출비율이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수입검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객관
적이고 효율적인 무작위 검사 수행으로 민원불만을 최소화하고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
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The random sampling of imported foods are currently performed according
to each referral rate which is assigned by the violation rate of manufacturers,
importers, and food types and exporting nations, respectively. As increasing
the amount of imported foods, it is less effective to determin

The random sampling of imported foods are currently performed according
to each referral rate which is assigned by the violation rate of manufacturers,
importers, and food types and exporting nations, respectively. As increasing
the amount of imported foods, it is less effective to determine the referral rate
based on violation rate. Therefore, the random sampling system of imported
foods should be improved by considering more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the key factors supporting random surveillance and develop
a program logic reflecting those factors. The random sampling schemes of US,
New Zealand and Australia as well as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 and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were reviewed and the present state of random surveillance system was
analyzed.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are 1) selection of surveillance
sample due to frequent import, 2) equal referral rate for low risk foods, and 3)
no priority given to sample for risk category foods. The key factors considered
to improve the random surveillance system were, high risk foods, high risk
countries, monthly variation in average amount of imported foods, different
referral rates depending on food categories, application of annual referral rate
of random sampling, weighted referral rate for manufacturers, importers, and
food types and exporting nations. A pilot program was developed by including
these factor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andom sampling. The program
showed the increased rate of random sampling compared to current system.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iciency of inspection system will be improved
and thus,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will be secured when the logic used in
pilot program is adopted.

목차 Contents

• 최종보고서 ...1
• 제출문 ...2
• 목차 ...3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5
• 1. 국문요약문 ...5
• 2. 영문요약문 ...7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9
• 제1장 연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9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5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9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89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91
• 제6장 총괄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