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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외국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사례 연구
Study on the advanc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imported food: a case study of National Food Safety Control System Assessment in foreign countr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연구책임자 이희정
참여연구자 손은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0333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33

초록

□ 결론 및 정책제언
○ 첫째,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논의의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안전관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 접근방법으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함
- 국가 간 시스템 평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므로 국제적 논의 배경, 시스템 평가 목적, 평가도구의 핵심요소, 평가절차 등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임

Abstract

For more efficient and proactiv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 international trend is emerging in National Food Safety Control System Assessment. Reflecting this trend are the U.S. Systems Recognition Assessment Tool, the Codex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National Food Control Systems (CAC/GL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3목차 ... 5표목차 ... 9그림목차 ... 11Abstract ... 13요 약 ... 17제 1 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8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9 제4절 연구의 제한점 ... 30제 2 장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동향 ... 33 제1절 미국 ... 35 1. 도구개발 배경 및 목적 ... 35 2. 도구의 현황 및 특징 ... 37 제2절 CODEX ... 39 1. 지침개발 배경 및 목적 ... 39 2. 지침의 현황 및 특징 ... 40 제3절 FAO ... 43 1. 지침개발 배경 및 목적 ... 43 2. 지침의 현황 및 특징 ... 43 제4절 IICA ... 45 1. 도구개발 배경 및 목적 ... 45 2. 도구의 현황 및 특징 ... 45 제5절 소결 ... 46제 3 장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 기본체계 및 주요내용 ... 49 제1절 미국 ... 51 1. 구성체계 ... 51 2. 세부기준별 주요내용 ... 52 3. 조사양식 ... 54 제2절 CODEX ... 60 1. 기본체계 및 세부요소 ... 60 2. 세부요소 참고자료 및 양식 ... 65 제3절 FAO ... 66 1. 기본체계 및 세부지표 ... 66 2. 모듈별 주요내용 ... 67 3. 모듈별 정보수집 방법 및 양식 ... 73 제4절 IICA ... 74 1. 구성체계 ... 74 2. 구성요소별 주요내용 ... 74 3. 조사양식 ... 80 제5절 소결 ... 81제 4 장 미국 ICAT 평가사례 보고서 분석 ... 89 제1절 미국-뉴질랜드 ICAT 평가보고서 ... 92 1. 개요 ... 92 2. 보고서의 주요내용 ... 93 3. 특이사항 ... 99 제2절 미국-캐나다 ICAT 평가보고서 ... 101 1. 개요 ... 101 2. 주요내용 ... 102 3. 특이사항 ... 107 제3절 소결 ... 107제 5 장 미국 ICAT 평가보고서 메타평가 ... 109 제1절 메타평가 방법론 ... 111 제2절 뉴질랜드·캐나다 평가보고서에 대한 메타평가 ... 115 1. 평가환경요소(Environment: E) ... 115 2. 평가투입요소(Input: I) ... 117 3. 평가수행요소(Process: P) ... 118 4. 평가결과요소(Output: O) ... 119 5. 평가환류요소(Feedback: F) ... 120 제3절 소결 ... 121제 6 장 전문가 의견 수렴 ... 123 제1절 조사개요 ... 125 제2절 조사내용 ... 126 1. 국제식품 교역 증가로 국가 간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동향 강화 ... 126 2. 사전예방관리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 ... 128 3. 지역별·개별업체별 식품안전평가체계에 대한 세밀한 파악 필요 ... 130 4. 국제기준 및 주·지역별 규정을 포함하도록 규제근거 보완 ... 132 5. 우리나라의 인정신청 시기는 FSMA 진행상황 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 ... 133 6. 국내 및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시 활용가능 ... 135 7. 위생평가·국경검사 빈도관리를 통한 정책적 활용도 제고 ... 136 8. 신뢰도·명확성 제고 및 국제조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식품안전 관리체계 평가도구 개발 필요 ... 137 9. ILSI의 기준 등 국제적인 조화 및 전문가·예산 확보 필요 ... 139 제3절 소결 ... 140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3 1.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논의의 국제적 흐름에 대응 ... 145 2. 평가 도구를 활용한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 검토 ... 147 3.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결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활용 ... 148 4. 우리나라 자체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 개발 고려 ... 149참고문헌 ... 151부 록 ... 153 1 뉴질랜드 시스템 인정 평가 보고서 ... 153 2 캐나다 시스템 인정 평가 보고서 ... 207 3 외국 정부를 위한 정보: 시스템 인정 (System Recognition) 관련 빈번한 질문 ... 236끝페이지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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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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