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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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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은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11 |
과제시작연도 | 2006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000015037 |
과제고유번호 | 1470000970 |
사업명 | 의약품안전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3-04-18 |
지난 수세기동안 인류 사회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마약류정책은 무엇을 통제할 것인가,즉 통제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 내용에 따라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제 세계 각국은 21세기 마약통제정책의 성패가 이 두 정책의 균형적 추진에 달려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과거의 공급억제에만 치중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계몽과 치료, 예방 등 수요억제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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