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국내외 마약류관리정책 및 마약류중독 치료 현황 분석
○ 치료보호기관 및 지역사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실태 및 치료보호기관 이용저해요인 분석
○ 치료보호기관 운영현황 및 치료 장애요인 분석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2.

I.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국내외 마약류관리정책 및 마약류중독 치료 현황 분석
○ 치료보호기관 및 지역사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실태 및 치료보호기관 이용저해요인 분석
○ 치료보호기관 운영현황 및 치료 장애요인 분석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한 자료수집
○ 전문가 자문회의
○ 마약류중독자 설문조사, 치료보호기관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Ⅲ. 연구개발 결과
1. 치료보호기관 마약류중독자 조사
○ 치료보호기관 마약류중독자 특성: 총 43명 조사(자의입원 13명, 검찰의뢰입원 30명)
과거치료보호제도 경험자가 자발적 입원치료를 받는 경향 있음.
약물에 대한 태도: 약물중독으로부터 회복을 낙관하는 경향, 치료개입에 긍정적 태도, 약물사용에 대해 금기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의입원자가 약물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남.
치료에 대한 태도: 검찰의뢰입원자가 자의입원자에 비해 변화동기나 치료의지가 낮게 나타남.
○ 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현황
치료·재활 요구도: ASI(중독평가지수)를 통한 문제 심각도 평가결과, 약물중독 치료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음.
치료·재활 프로그램 현황: 전통적 정신의학적 치료프로그램 보다는 정신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적 지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서비스 만족도: 자의입원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치료보호기관 이용 장애요인: 사회적 편견(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움), 접근성(거리, 교통 문제), 치료보호제도 관련 요인(입원치료에 대한 저항, 정보부족, 검찰신고의 두려움) 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치료보호제도 의견조사
치료보호제도 인지정도: 치료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23.3%에 불과함.
치료보호제도 개선방향: 최근 제안 추진되는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남(치료 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 치료기간 연장, 외래치료 활성화, 치료보호 대상범위 등)
사후관리: 향후 치료계획은 자의입원, 검찰의뢰 모두 낮게 나타남.
2. 치료보호기관 마약류중독자 조사
○ 치료보호기관 마약류중독자 특성: 총 81명 조사(치료보호 유경험자 29명, 무경험자 52명)
약단약모임 및 치료공동체를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치료보호제도 유경험자는 35.8%, 마약관련 전과 1번 이상 68.8%, 과거 치료보호제도 경험자가 자발적 입원치료를 받는 경향 있음.
약물에 대한 태도: 치료보호기관 이용자에 비해 약물사용 금기시와 회복에의 낙관적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남. 장기 외래치료와 전문가 개입에 대해 부정적 태도 나타냄.
치료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동기가 매우 높고, 치료의지는 다소 낮게 나타남.
○ 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현황
치료·재활 요구도: 약물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게 나타남
치료·재활 프로그램 현황: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음
○ 치료보호기관 이용 장애요인: 사회적 편견(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움), 치료보호제도 관련 요인(입원치료에 대한 저항, 정보부족, 검찰신고의 두려움) 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치료보호제도 의견조사 :
치료보호제도 인지정도: 치료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9.9%에 불과함.
치료보호제도 개선방향: 최근 제안 추진되는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남(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 치료기간 연장, 외래치료 활성화, 자립지원시설 이용, 치료보호 대상범위 등)
사후관리: 향후 치료계획은 과거 치료보호기관 이용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
3. 치료보호기관 조사
○ 치료보호기관 특성 및 운영현황: 24개 기관 가운데 15개 기관 응답.
별도의 마약치료병동이 있는 경우 1개 기관, 조사당시 치료보호환자 입원 가능 9개 기관
치료인력: 마약류중독담당의가 있는 경우 3개 기관
치료프로그램 운영: 마약류중독 치료프로그램 별도 운영(3곳), 알콜중독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운영(8개 기관), 만성정신질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2개 기관)
○ 치료장애요인 평가: 전문인력부족, 환자의 문제행동 유발가능성 높음, 의뢰할 지역사회자원이 부족 등.
○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저해요인: 환자치료에 대한 동기?의지 부족, 전문시설?인력 부족, 치료자 전문성 부족, 전문인력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부족, 검사의 치료보호대상자 선별 문제 등.
4. 전문가 조사
○ 전문가 67명 가운데 50명 응답(응답율 74.6%)
○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저해요인: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 전문인력 부족, 입원치료로 인한 활동제약, 중독자의 의지부족, 마약전문 병동 부재, 치료프로그램 부족, 입원으로 인한 직업?경제 문제발생 등이 저해요인으로 지적됨
전문가 가운데 법조계는 치료보호기관 관련 요인을, 비법조계는 이용자 관련 요인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음.
Ⅳ. 결 론
1.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홍보 강화
일반인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자의입원 확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치료보호 인지율 증대
○ 마약류중독 치료전달체계 구축
마약류중독치료 전략 수립
약물상담센터 설치 (치료전달체계 내 중추역할 수행)
사후관리
○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강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집중육성
마약류중독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 마약류사범 관련 형사사법체계 개선
검찰의 치료보호 의뢰 기준 확립
치료보호 의뢰 대상자 확대
약물법원제도 도입
○ 지역사회 중심 치료·재활을 위한 자원 확보
자립지원시설 설치·확충
중간처우시설 설치·확충
전문인력 양성
○ 치료보호제도 개선
외래치료활성화
치료보호기간 연장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 도입
치료보호 주무기관 이관
판별검사 세분화를 통한 중독자 개인 치료서비스 강화
○ 관련 연구 강화
연구기관(부서) 설치
치료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역학조사) 실시
치료보호사업 평가방법 마련
치료 환경별 치료효과 연구

Abstract ▼

I. Goal of the Study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proposition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by analyzing barriers of pre-existing compulsory treatment system to drug offenders.
II. Method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
○ To analyze the present status o

I. Goal of the Study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proposition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by analyzing barriers of pre-existing compulsory treatment system to drug offenders.
II. Method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
○ To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materials are collected and interviewers are done with consultant.
○ To analyze barriers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 To develope a policy proposition for the facilit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4 questionnaires are developed and done by face-to-face interview, mail & e-mail survey according to targeted sampler.
III. Results
○ The Barriers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are different between drug offenders in the treatment facilities and drug abusers in the communities. The main barriers were insufficient information of drug abuse treatment system, prejudice to compulsory mental health treatment system,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s in the community.
IV. Conclusion
○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we need advertisement to inform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collaboration efforts improvement of legal-social system, construction of community based drug center and evalu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목차 ...4
• 표목차 ...6
• 그림목차 ...10
• 연구개발결과 요약 ...11
• (한글) ...11
• (영문) ...14
•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5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5
•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5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 2. 연구의 목적 ...17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8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9
• 1. 약물남용의 일반적 내용 ...19
• 2. 국내.외 마약류 제도 및 정책 현황 ...41
• 3. 국내.외 마약류중독 치료 관련 연구동향 ...125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42
• 2.1. 연구 내용 ...142
• 2.2. 연구 방법 ...142
• 2.3. 조사 개요 ...144
• 1. 치료보호기관 마약류 중독자 조사 ...144
• 2. 지역사회 약물 중독자 조사 ...145
• 3. 치료보호기관 현황 조사 ...152
• 4. 전문가 의견 조사 ...153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156
• 1.1. 치료보호기관 마약류 중독자 조사 ...156
• 1.2. 지역사회 약물 중독자 조사 ...176
• 1.3. 치료보호기관 조사 ...191
• 1.4. 전문가 조사 결과 ...202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218
• 1.1. 연구결과 고찰 ...218
• 1.2.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대안) ...229
• 제5장 참고문헌 ...237
• 부 록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