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프로포폴(propofol) 남용실태 조사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프로포폴의 의존성에 관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물, 공중파 방송, 신문, 인터넷 보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의료인과 일반인이 의존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의료행위 이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병원급 및 의원급의 마취와진정에서 프로포폴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성형 외과학회, 대한심미치과학회 및 외과학회에서 설문 조사를 시행하

프로포폴(propofol) 남용실태 조사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프로포폴의 의존성에 관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물, 공중파 방송, 신문, 인터넷 보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의료인과 일반인이 의존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의료행위 이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병원급 및 의원급의 마취와진정에서 프로포폴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성형 외과학회, 대한심미치과학회 및 외과학회에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프로포폴 관리 실태와 남용실태, 그리고 인력, 장비 확보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조사 내용을 요약하여 전문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임.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된 사망을 포함한 유해 사례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전국의과대학법의학교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의료사고 전문 법무법인에 관련자료 협조 요청 하여 자료를 송부 받거나 방문 조사를 하여 국내 사례를 조사하였음.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된 유해사례가 전국적으로 평균 매년 5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2008년 이후부터는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 출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의료사고 전문 법무법인, 대한의사협회공제회, 판례, 공중파방송, 인터넷 기사/ 사건 발생: 2000년~2009년/ 2000년부터 2009년에 걸쳐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된 유해사례 종합 건수 약 54건/ 단, 자료 중복 가능성 있음)
또한, 품목별 연간 프로포폴 제조량, 수입량 및 판매량을 조사하여 2008년의 경우 총 286억원의 매출이 발생(식약청 자료)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통해 보험청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일 연도에 52만 5천건, 43억 9천만원이 청구되었음
외국의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규정을 조사하고 프로포폴 성분과 향정신성 의약품간의 유사성에 대해 기초 조사한 것을 토대로 외국의 프로포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규제 실태를 파악하였음. 특히 미국 마약국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의 전구체인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이지만, 통제물질 지정여부를 검토 중임
마취 및 진정이 필요한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탐구의 관점에서 미국에 있는 마취환자 안전재단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프로포폴이 사용된 진정 치료에서 호흡 억제 발견 및 처치를 포함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병의원에서 확보한 인력, 장비에 대해 조사하였음. 또한, 영국에서 발생한, 프로포폴을 사용한 치과 마취 사고 후 조사 보고서인 Potswillo 보고서를 요약 정리함.
최종적으로 프로포폴 신규 의존성 환자 발생 예방 및 약물 남용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각국의 프로포폴 사용 환경인 의료체계에 대해 비교 조사 하였으며, 조사 결과 미국의 개방형 병원 체계(open hospital system, 프로포폴을 사용할 의료진이 큰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함)와 유럽의 1, 2차 의료기관의 절대적 분리(프로포폴을 사용할 정도의 시술일 경우 환자가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함)와 달리 국내 의료 체계는 프로포폴이 소규모 일차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시행 받고 있어 약물 남용의 위험성 높고, 기도 확보 등 응급 처치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계를 가지고 있음.
프로포폴 신규 의존성 환자 발생 예방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의료인들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를 통한 자발적 발생률 감소로 판단됨. 약물 남용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약물사용 일지 작성과 같은 행정적 지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등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여 프로포폴의 사용의 적절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의료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프로포폴의 접근성과 사용상 안전성 강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초안을 제시함.

Abstract ▼

We have investigated some scientific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dealing with the propofol dependency and reports on the internet for the abuse of the propofol. Propofol is considered having a psychological dependency. Some doctors use propofol in an unusual method and dosage.
We asked for the

We have investigated some scientific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dealing with the propofol dependency and reports on the internet for the abuse of the propofol. Propofol is considered having a psychological dependency. Some doctors use propofol in an unusual method and dosage.
We asked for the abuse incidence of the propofol to th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Korean academy of esthetic dentistry, and the Korean surgical society in anesthesia. Crimical cases were also investigated with the help of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nationial police agency and the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in college of medicine.
The average incidence of propofol related abuse in Korea was estimated to 5 cases per year. It has been increased at least 10 cases in a year since 2008. (Sourc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law firms for medical accidents, judicial precedents, television broadcasting, internet news. The total identified cases were about 54 from 2000 to 2009 though duplicastion could be possible.
The total annual sales of propofol is 28.6 billion won in Korea in 2008 based on the report of Korean FDA. However,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reported that insurance request for the propofol was 520 thousand cases and 4.39 billion in 2008.
We investigated foreign regulations for opioids and/or psychotropic drugs. Fospropofol, an prodrug of propofol, is designated as a controlled substance by American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in 2009. The propofol is also under reconsidering process by DEA because there seems to be psychologic dependency though propofol is now widely used in clinical medicine.
From view of a policy for patients safety guarantee, we investigated operations for anesthesia patient safety foundation of America in medical part that may be need of anesthesia or sedation. We examined personnel, equipments for detection and management respiratory depression and other event that may occur during medical therapy in sedation with propofol use in Korea.
We summarized the Potswillo report that was proposed after dental anesthesia event in England.
In conclusion, we compared and investigated the medical system associated with a propofol use in various countries for forming a policy for prevention of new addiction patients and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group of drug addiction.
In result, there are somewhat high risk of drug addiction and a little difficulties of emergency care including airway management in Korea compare to the open hospital system of America and the medical system of Europe in which 1st and 2nd medical institutions are classified apparently. (i.e. patients are transfered to 2nd medical institution in need of propofol use)
We concluded the point of the policy for prevention of new occurrence of drug abuser may be a natural decreasing of occurrence rate through ethical education reinforcement for medical personel.
For a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 of drug addiction, there are some policies from simple recording of drug diary to legal restriction (i.e. designated as controlled drugs)
We propose the draft for its limitation of access and safety of propofol use considering speciality of medical system of Korea in the long term.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 ...1
• 제출문 ...4
• 목차 ...5
•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9
• 한글 요약문 ...9
• 영문 요약문 ...12
•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5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5
• 1.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5
• 1. 연구의 필요성 ...15
• 가.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 ...15
• 나.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 체제의 필요성 ...15
• 다. 외국의 프로포폴 사용에 관한 규제 실태 파악 및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규정을 ...16
• 라. 마취 및 진정이 필요한 의료현황에서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의 필요성 ...16
• 마. 프로포폴 신규 의존성 환자 예방 및 약물남용 취약 계층 보호방안 마련의 필요성 ...16
• 2. 연구의 목표 ...16
• 가. 프로포폴 국내 사용 실태조사 ...16
• 나. 프로포폴 외국 규제 현황 조사 ...17
• 다. 마취 및 진정이 필요한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17
• 라. 프로포폴의 신규 의존성 환자 발생 예방 및 약물남용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17
• 1.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8
• 1. 프로포폴 국내사용 실태 조사 ...18
• 2. 프로포폴 외국 규제 현황 조사 ...18
• 3. 마취 및 진정이 필요한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19
• 4. 프로포폴의 신규 의존성 환자 발생 예방 및 약물남용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19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0
• 1.4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21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22
• 2.1 연구방법 ...22
• 1. 방문조사 ...22
• 2. 전화 인터뷰 조사 ...24
• 3.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자료를 취득함 ...24
• 4.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한 자료 조사 ...25
• 5. 공중파 방송 조사 ...26
• 6. 기관 내 홈페이지에서 전산 자료 요청 ...27
• 7. 전문가 자문 - 법의학 교실 교수 ...27
• 8. 화상회의 ...28
• 2.2 연구 추진 일정 전략 ...31
• 1. 연구개발 추진일정 ...31
• 2.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32
• 3.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33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34
• 3.1 프로포폴 국내 사용 실태 조사 ...34
• 1. 프로포폴의 의존성에 관한 국, 내외 시험연구 조사 ...34
• 2. 프로포폴 의존성 관련 공중파 방송 요약 ...48
• 3. 마취과 의료진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결과(10년간: 1998~2008) ...57
• 4. 인천남동경찰서 방문 후 면담 및 문서 자료 취득 ...64
• 3.2 병원급 및 의원급의 마취과 진정에서 프로포폴 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 평가 ...73
• 1. 병원급에서 마취 목적 프로포폴 사용과 진정 목적 프로포폴 사용 실태 조사 ...73
• 2. 병의원급 프로포폴 사용 실태 자료 조사 ...73
• 3. 프로포폴 성분 의약품 요양기관별 공급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86
• 3.3 프로포폴 사용에 관련된 사망을 포함한 유해사례 조사 및 분석, 평가 ...87
• 1. 프로포폴 유해 사례에 관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물, 기타 저서에 대한 조사 ...87
• 2. 프로포폴 유해 사례에 관한 공중파 방송, 신문, 인터넷 보도에 대한 조사 ...102
• 3. 프로포폴 사용에 관련된 사망 포함한 유해사례를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110
• 3.4 품목별 연간 프로포폴 제조(수입)량 및 판매량, 보험 청구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 ...132
• 1. 국내 제조 및 수입 회사의 2008년도 매출액 조사 ...132
• 2. 보험 청구 현황 조사 ...133
• 3.5 프로포폴 외국 규제 현황 조사 ...135
• 1. 외국의 프로포폴 사용에 관한 규제 실태 파악 ...135
• 2. 프로포폴 성분과 향정신성 의약품간(케타민, 미다졸람)의 유사성 조사 ...165
• 3. 외국의 프로포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규제 실태 파악 ...196
• 4. DEA 방문보고서 ...211
• 3.6 마취 및 진정이 필요한 의료영역에서의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219
• 1. 미국에 있는 마취 환자 안전 재단의 운용실태 조사 ...219
• 2. Potswillo 보고서에 관한 개관 ...230
• 3. Potswillo report 요약 (Potswillo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231
• 4. 비마취과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진정/진통을 위한 임상 지침서요약 ...240
• 3.7 프로포폴의 신규 의존성 환자 발생 예방 및 약물 남용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243
• 1.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된 국내와 외국의 의료체제 비교 ...243
• 2. 프로포폴 신규 의존성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제안 ...246
• 3.8 연구 결과 결론 ...258
• 3.9 연구 결과 고찰 ...259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261
• 4.1 연구성과 ...261
• 제5장 주요연구 변경사항 ...262
• 제6장 참고문헌 ...263
• 제7장 첨부서류 ...264
• 7.1 Potswillo Report ...264
• 7.2 비마취과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진정/진통을 위한 임상 지침서 ...286
• 7.3 방송 조사 동영상 CD ...307
• 7.4 일본의 마약 및 향정신성약 단속법 원문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