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단속규정이 마약류 밀매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로의 지정 타당성검토 등의 업무 역시 과거에 비해 식약청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 기존 마약류의 강한 단속은 마약류 대체물질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Propofol과 같은 의약품을 찾아 남용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신종 마약류 및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들의 사회적 문제를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

최근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단속규정이 마약류 밀매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로의 지정 타당성검토 등의 업무 역시 과거에 비해 식약청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 기존 마약류의 강한 단속은 마약류 대체물질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Propofol과 같은 의약품을 찾아 남용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신종 마약류 및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들의 사회적 문제를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마약류대책 협의회가 구성되어 기관간 마약류관련 업무들의 공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식약청과 복지부, 교과부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홍보는 주로 불법마약류에 관한 것들이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관련제도를 조사해 보았으며, 마약류관련 지정기준, 분류 등의 자료를 위해서는 브라질의 자료도 조사하였다. 외국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마약류사용자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의 수준에 비해 체계적이고 다양하였다.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단속건수가 1만명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은 기관을 독립하는 제안은 현실성이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내에 오남용약물 전담과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나날이 늘어가는 신종마약류의 증가와 함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내국인의 마약류에 대한 노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한 각종 평가기술을 확립하고, 관련 표준품의 확보 및 분양, 의존성 등의 평가기준의 국제화 등의 업무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마련을 시작해야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특히 오남용약물의 불법유통에서 처방전에 의한 합법적인 오남용약물 취득을 악용하는 처방전유용의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의사들의 오남용약물 처방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 공, 마약류중독자 치료제의 개발등 오남용약물과 관련되어 식약청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부서 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다.
외국의 기관과 관련 제도들을 수집,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우리의 남용약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산발적이어서 전담기구를 두어 관리하는 것이 국제수준의 약물남용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라 판단되었다.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식약청 조직개편은 현재 5개 부서에서 마약류를 비롯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고, 다른 업무들과 이중부담으로 주어진 업무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기간 수집된 자료들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오남용약물에 대한 평가와 교육, 관리, 홍보의 효율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 조직, 업무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남용센터(가칭) 기획보고서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inflow of new drugs in Korea, but the control regulations fail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the black market for these drugs. Futhermore, the task of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drugs designated as narcotics, etc. is burdening the work load compared to th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inflow of new drugs in Korea, but the control regulations fail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the black market for these drugs. Futhermore, the task of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drugs designated as narcotics, etc. is burdening the work load compared to the past. The strong crack down on the existing narcotics has lead to a rise in demand for alternative substances such as abuse of pharmaceutical products like Propofol. There is a need for a national strategy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these social issues in a scientific, systematic and prompt manner. In case of Korea, there is a Narcotics Response Council under the Prime Minister to ensure cooperative system for work related to narcotics between institutions, but most institutions excluding KFD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hat conduct supervision mostly focus on illegal drugs when it comes to the promotion activities.
Similar systems in U.S., Britain, Canada, Japan and Australia, etc. were studied, and data from Brazil was also reviewed for material on designation chteria and classification, etc. of narcotics. The analysis of foreign data showed that the education on narcotic users were more systematic and diverse compared to that of Korea.
It would be unrealistic to suggest creating a separate independent institution like in U.S. or Britain,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ith only 10,000 cases of crack down on drug users, but it would be recommendable to have an exclusive team wholly dedicated to drug abuse under the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With a steady increase in new drug types, as well as more exposure to drugs with more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various evaluation technologies against such exposure, and improve the evaluation criteria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andard. To achieve these goals, it is now time to start establishing a scientific basis to undertake these tasks.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surge in the cases of prescription abuse that take advantage of legal drugs through illegal distribution channel, there is a need to provide reasonable guideline for the doctors in their prescription of abusable drugs and to develop treatments for drug addicts, etc.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KFDA with regards to drug abuse, is more emphasized than any other department or institution.
From gathering and comparing the relevant systems in other countries and institution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control on abused drugs was sporadic and thus, it would be advisable to establish an exclusive organization to control these drugs in order to construct a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ntrol of drug abuse that are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andards. H-ie organization revamp of KFDA that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2009 resulted in five departments working on abusable drugs including narcotics, and it is difficult for these departments to conduct any other work than the given responsibilities due to double burden from other tasks.
Therefore, based on the data collected during the project period, evaluation, education and control on abusable drugs in Korea and the necessity of exclusive institution, organization and tasks for efficient promotion were proposed. These data may also be used for the planning report for abuse center (tentative name) in the future.

목차 Contents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4
• 제 1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4
• 제 2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16
• 제 3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18
• 제 4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85
• 제 5 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186
• 제 6 장 총괄참고문헌 ... 187
• 제 7 장 총괄첨부서류 ... 190
• 제 8 장 부록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