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술ㆍ정책ㆍ법제의 종합적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기존연구물과 온ㆍ오프라인상의 새로운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적 틀을 구성함. 보고서의 체계는 제1장서, 제2장 전자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 동향, 제4장 개인정보 이용ㆍ침해와 보호, 제5장 평가와 시사점의 5개장으로 되어 있음.
o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 동향을 함께 다룸으로써 관련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글로벌 논의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Safe Harbor' 등 주요 이슈가

o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술ㆍ정책ㆍ법제의 종합적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기존연구물과 온ㆍ오프라인상의 새로운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적 틀을 구성함. 보고서의 체계는 제1장서, 제2장 전자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 동향, 제4장 개인정보 이용ㆍ침해와 보호, 제5장 평가와 시사점의 5개장으로 되어 있음.
o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 동향을 함께 다룸으로써 관련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글로벌 논의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Safe Harbor' 등 주요 이슈가 많지만 특히 미국의 Gramm-Leach-Bliley Act와 USA Patriot Act의 영향에도 주목하였음.
o 한편 US와 EU 및 국제기구와 민간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ADR 및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이 장려되고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적 구제수단의 하나로 기술기반의 ODR에 관해서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다루어 갈 필요가 있음.
o 특히 정보관리자 입장만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논의를 전개해 가는 것도 중요함. 일상 생활영역 기반의 개인정보 Matrix 구성은 개인정보의 접근틀 재정립 및 향후의 후속연구와 IT 산업발달과 안전한 디지틀 사회형성을 뒷받침하는 조화로운 규범틀 정립에도 적지 않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o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서술하되, 후속 연구의 참고자료로의 활용을 돕기 위하여 특히 미국의 금융현대화서비스법과 EU의 2002년 프라이버시보호지침의 내용을 전문형식으로 담고 있음.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이용과 침해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의 보호 및 구제가 적절한 대응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ODR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o 연구수행과정에서 User 중심의 개인정보 Matrix 구성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관한접근틀을 모색해 볼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심층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였음.

Abstract ▼

○ Make a general outline by using the existing studies and new references from online and offline in consideration of synthetic aspects of technology, policy and legislation of privacy security. The report has five chapters; Chapter 1 Preface, Chapter 2 Electronic Society and Privacy Security, Chapt

○ Make a general outline by using the existing studies and new references from online and offline in consideration of synthetic aspects of technology, policy and legislation of privacy security. The report has five chapters; Chapter 1 Preface, Chapter 2 Electronic Society and Privacy Security, Chapter 3 Policy and Legislation Trend on Privacy Security, Chapter 4 Privacy UseㆍViolation and Security, Chapter 5 Evaluation and Suggestion.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14
• 목차 ...18
• Contents ...21
• 제1장 서...24
• 제2장 전자사회와 개인정보보호 ...27
• 1. 인권으로서의 보호 ...27
• 2. 법적 보호의 발전 ...29
• 3. 개인정보 보호기관 ...32
• 4. 개인정보의 유통 ...33
•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 동향 ...35
• 제1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 ...35
• 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발전 ...35
• 2.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37
• 3.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55
• 4.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징 ...72
• 제2절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제 ...86
• 1. 개관 ...86
• 2.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준칙 ...89
• 3. 개인정보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ODR ...118
• 제3절 우리나라의 경우 ...137
•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이용 및 침해 ...137
•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149
• 제4장 개인정보 이용ㆍ침해와 보호...164
• 제1절 주요 유형 ...164
• 1. lD Card ...164
• 2. 생체인식(Biometrics)...165
• 3. 얼굴 인식 ...166
• 4. 전자상거래 ...167
• 5. 스팸 메일 ...168
• 6. 사용자 분석 ...168
• 7. 전자 번호 부여 ...172
• 8. 전파 식별(RFID) ...172
• 9. 공공기록을 통한 프로필 작성 ...174
• 10. 디지털 권리 관리(DRM)...175
• 11. 인증과 신분 노출 ...176
• 12. WHOIS ...178
• 13. 스파이TV: 쌍방향 TV와 T-상거래 ...179
• 14. 유전적 데이터 ...181
• 제2절 감시 ...187
• 1. 도청 및 감청 ...187
• 2. 인터넷 감시: 블랙박스와 키보드 입력 유출 프로그램 ...190
• 3. 처리와 위치 데이터: 감시와 새로운 통신 기술 ...192
• 4. 사이버 범죄의 통합적 국제 감시 ...196
• 5. 은닉된 음향기기의 사용 ...196
• 6. 비디오 감시 ...197
• 7. 인공위성에 의한 감시 ...200
• 8. 직장에서의 감시 ...201
• 제3절 보호의 한계 ...210
•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