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사업은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 관련 중요한 정책이슈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책의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OECD 정보통신위원회(ICCP) 및 산하 작업반인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TISP)와 정보경제작업반(WPIE)에서 논의되는 주요이슈에 대한 검토와 분석과 관련 시사점과 정책방향의 도출하였다.
또한 동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OECD ICCP 및 TISP, WPIE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주요 정책이슈에

본 연구사업은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 관련 중요한 정책이슈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책의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OECD 정보통신위원회(ICCP) 및 산하 작업반인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TISP)와 정보경제작업반(WPIE)에서 논의되는 주요이슈에 대한 검토와 분석과 관련 시사점과 정책방향의 도출하였다.
또한 동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OECD ICCP 및 TISP, WPIE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많은 전문가의 연구와 활용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Abstract ▼

The aim of this report is to relate our analysis of trends and directions in major policy issues in the are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urrently under debate in the OECD, in order to derive points of relevance for domestic policy making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To acc

The aim of this report is to relate our analysis of trends and directions in major policy issues in the are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urrently under debate in the OECD, in order to derive points of relevance for domestic policy making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e principal issues addressed and deliberated on by the OECD ICCP, and the TISP and WPIE under the latter, were examined and analyzed.
Meanwhile,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proposed task, the research included participation in meetings by the OECD ICCP, TISP and WPIE, over numerous occasions; to ensure quality of policy analysis and strategic responses proposed, studies by area experts have been extensively consulted and used as reference point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4
• SUMMARY ...8
• 제목차례 ...13
• 표차례 ...15
• Contents ...16
• Tables ...17
• 제1장 서론 ...18
• 제2장 OECD 정보통신위원회(ICCP) 개요 ...19
• 제1절 OECD 연혁 ...19
• 제2절 OECD 설립목적 및 운영방식 ...19
• 1. 목적 ...19
• 2. 조직 ...20
• 3. 정책사업 추진방식 ...21
• 4. OECD 영향력의 원천 ...22
• 5. OECD 의사결정과정 ...22
• 6. 회원국의 의무 ...22
• 제3절 ICCP에서의 정보통신관련 논의 ...23
• 1. 정보통신위원회 ...23
• 2. ICCP 및 산하작업반의 역할 ...24
• 제3장 OECD 정보통신정책 논의 동향 ...26
• 제1절 제45차 OECD 정보통신위원회(ICCP)의 주요논의 ...26
• 1. 개요 ...26
• 2. ICCP 회의 상세 내용 ...27
• 3. 평가 ...39
• 제2절 제46차 OECD ICCP 주요논의 내용 ...40
• 1. 개요 ...40
• 2. ICCP 회의 상세 내용 ...42
• 3. 평가 ...52
• 제3절 제32차 OECD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TISP)의 주요논의 ...54
• 1. 개요 ...54
• 2. TISP 회의 상세 내용 ...55
• 3. 평가 ...68
• 제4장 OECD 정보통신정책 방향 ...70
• 제1절 OECD ICT 편익확대를 위한 ICCP/CIBE 포럼 ...70
• 1. 개요 ...70
• 2. ICT 편익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 ...71
• 3. 정책관련 주요 이슈 ...80
• 4. 평가 ...81
• 제2절 OECD 광대역정책 권고 ...84
• 1. 개요 ...84
• 2. OECD 정보통신정책작업반(TISP)과 정보경제작업반(WPIE) 광대역 워크숍에서 논의된 ICCP 광대역 정책 권고 outline ...85
• 3. ICCP 광대역정책 권고의 내용 ...88
• 4. 평가 ...95
• 제3절 OECD 스팸 워크숍 ...98
• 1. 개요 ...98
• 2. 워크샵의 상세 내용 ...98
• 3. 평가 ...103
• 제4절 OECD ICT Peer Review ...104
• 1. 개요 ...104
• 2. ICT Peer Review ...104
• 3. 평가 ...111
• 제5절 OECD VoIP 정책 ...113
• 1. 개요 ...113
• 2. OECD 주요국의 VoIP 정책 ...113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4
• <참고문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