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정보거래의 개념, 특성 및 운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외국의 관련 입법례에 대한 검토로서 국제계약규범으로서 CISG, PICC, PECL,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동향으로서는 미국의 UCITA, 독일의 민법계약편, 일본의 전자상거래준칙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으로서 4 개관, 총칙 및 거래의 성립, 정보이용거래, 기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정보거래의 개념, 특성 및 운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외국의 관련 입법례에 대한 검토로서 국제계약규범으로서 CISG, PICC, PECL,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동향으로서는 미국의 UCITA, 독일의 민법계약편, 일본의 전자상거래준칙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으로서 4 개관, 총칙 및 거래의 성립, 정보이용거래, 기타 거래의 특칙, 국제적 디지털정보거래, 디지털정보거래분쟁의 해결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개관으로서 제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방식, 타 법과의 관계, 디지털정보거래법 제정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았다. 총칙 및 주요용어를 정의하고 일반규정을 살펴보았으며, 거래의 성립에서는 거래성립일반, 청약과 승낙, 의사실현에 의한 거래의 성립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보이용거래에서는 디지털정보이용거래상의 권리의무,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이행, 담보책임,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불이행과 그 구제,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종료, 디지털정보이용거래상 권리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경우와 다른 특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디지털정보거래는 국제거래인 경우가 많은 바, 국제적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하여 준거법 및 외국법 적용의 제한, 국제적 디지털정보거래의 재판관할, 국제적 디지털정보거래의 특칙을 살펴보고, 디지털정보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ADR)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원칙, 디지털정보거래분쟁의 중재, 디지털정보거래분쟁의 조정, 디지털정보거래 분쟁의 재판상 특칙에 대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으로 정보사회의 New Napol？on Code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Abstract ▼

In the first chapter, the need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ill be looked at. In the second chapter, types,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will be reviewed.
The third chapter will be a review of related foreign laws and guidelines on digital information tr

In the first chapter, the need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ill be looked at. In the second chapter, types,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will be reviewed.
The third chapter will be a review of related foreign laws and guidelines on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which will involve analysis of the background of enactment and the main cont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tractual standards including CISG, PICC, PECL, UNCITRAL. Foreign legislations like U.S.A.'s UCITA. Germany's civil law of contracts and Japan's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rules will also be looked at. The fourth chapter is about providing a guideline for the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legislation, and topics like introduction, general rules and establishment of transaction, information use transaction, other special rules, international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and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dispute resolution are visited in this order. In the introduction, purpose of the enactment, scope and method of regulation, and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re reviewed. Then we go on to study the general rules, definition of terms, general provisions, establishment of transaction, and offer and acceptance. The section on information use transaction address issues such as rights and duties in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performance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warranty, non-performance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and possible relief, conclusion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and assignment of rights and duties in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As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is usually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this research will also deal with governing law forinternational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limitation of foreign law application,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special rules for international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ADR principles for resolving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disputes, arbitration and mediation for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disputes, and special court rules for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disputes.
The chapter five will summarize the whole research, and will conclude by hoping that the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enactment can become the New Napoleon Cod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8
• 목차 ...13
• Contents ...18
• 제1장 서론 ...2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4
• 제2절 연구의 목적 ...25
• 제2장 디지털정보거래의 개념 및 특성 ...26
• 제1절 디지털정보거래의 개념 ...26
• 1. 디지털정보의 개념 ...26
• 2. 디지털정보거래의 개념 ...28
• 제2절 디지털정보거래의 특성 ...29
• 1. 거래객체의 특이성 ...29
• 2. 무차별성 ...30
• 3. 거래행위의 특이성 ...30
• 제3절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31
• 1. 정보제공의 태양에 따른 분류 ...31
• 가. 접속이용거래 ...31
• 나. 수령이용거래 ...32
• 1) 전자적수령이용거래 ...33
• 2) 유형물수령이용거래 ...33
• 다. 가공이용거래 ...34
• 2. 거래객체에 따른 분류 ...34
• 가. 디지털정보이용거래 ...35
• 나. 디지털정보재산권거래 ...35
• 3. 정보거래의 목적에 따른 분류 ...35
• 가. 정보이용거래 ...35
• 나. 정보제작등거래 ...36
• 다. 정보재산권거래 ...36
• 라. 정보유통거래 ...36
• 제3장 제외국의 디지털정보거래관련 입법례 ...37
• 제1절 개관 ...37
• 제2절 국제계약규범 ...38
• 1. CISG ...38
• 2. PICC ...38
• 3. PECL ...39
• 4. UNCITRAL 전자계약협약 ...40
• 제3절 외국의 입법동향 ...41
• 1. 미국 ...41
• 가. UCC 제2편 ...41
• 나. UCITA ...43
• 2. 독일의 민법계약편 ...44
• 3. 일본의 전자상거래준칙 ...45
• 제4장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47
• 제1절 개관 ...47
• 1. 제정목적 ...47
• 2. 적용범위 및 규정형식 ...47
• 3. 타법과의 관계 ...47
• 가. 일반 ...47
• 나. 민법과의 관계 ...47
• 다. 전자거래기본법과의 관계 ...48
• 라.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49
• 마. 지적재산권법과의 관계 ...50
• 제2절 총칙 및 거래의 성립 ...50
• 1. 총칙 ...50
• 가. 용어의 정의 ...50
• 나. 일반규정 ...57
• 2. 거래의 성립 ...58
• 가. 거래성립일반 ...58
• 나. 청약과 승낙 ...59
• 다. 의사실현에 의한 거래의 성립 ...59
• 제3절 정보이용거래 ...61
• 1. 총칙 ...61
• 2. 정보이용거래의 성질 및 유형 ...61
• 가. 정보이용거래의 법적 성질 ...61
• 나.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유형 ...65
• 3. 정보이용거래상의 권리의무 ...68
• 가. 일반 ...68
• 나. 접속이용거래상의 권리의무 ...69
• 다. 전자적수령이용거래상의 권리의무 ...73
• 라. 유형물수령이용거래상의 권리의무 ...74
• 마. 가공이용거래상의 권리의무 ...74
• 4. 정보이용거래의 이행 ...74
• 가. 이행의 일반원칙 ...74
• 나. 접속이용거래 ...75
• 다. 수령이용거래 ...76
• 라. 소결 ...80
• 5. 정보제공자의 담보책임 ...80
• 가. 일반 ...80
• 나. 디지털정보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 및 기준 ...81
• 다. 제공자의 책임 ...82
• 라. 제공자의 담보책임기간 ...82
• 마. 데이터베이스의 하자담보에 대한 면책 ...83
• 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변의 경우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면책 여부 ...83
• 사. 우선사용권이나 집중관리 또는 강제사용허락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경우의 면책 ...83
• 아. 오픈소스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83
• 자.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의 취급 ...83
• 차. 소결 ...84
• 6. 정보이용거래의 불이행과 구제수단 ...85
• 가. 정보이용거래의 불이행 ...85
• 나. 구제수단 ...90
• 다. 소결 ...93
• 7. 정보이용거래의 종료 ...93
• 가. 정보이용거래의 종료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93
• 나. 정보이용거래종료의 담보조치의 효력 ...97
• 다. 소결 ...99
• 8. 정보이용거래상 권리의무의 이전 ...100
• 가. 정보재산권의 이전 ...100
• 나. 복제본의 소유권 ...100
• 다. 계약상 권리의 이전과 그 효력 ...101
• 제4절 기타 거래의 특칙 ...107
• 1. 일반 ...107
• 2. 정보제작등거래 ...108
• 가. 정보제작거래 ...108
• 나. 정보가공거래 ...111
• 다. 정보유지보수거래 ...112
• 3. 정보재산권거래 ...113
• 가. 일반 ...113
• 나. 정보재산권매매거래 ...113
• 다. 정보재산권사용허락거래 ...116
• 라. 정보재산권담보거래 ...116
• 4. 기타정보거래 ...117
• 가. 정보임치거래 ...117
• 나. 정보서비스거래 ...119
• 다. 정보중개거래 ...120
• 제5절 국제적 디지털정보거래 ...122
• 1. 총칙 ...122
• 2. 준거법 ...123
• 가. 준거법합의가 있는 경우 ...123
• 1) 준거법합의의 유효성: 당사자자치의 원칙 ...123
• 2) 준거법 및 외국법 적용의 제한: 이용자보호규정의 강행규정성 ...124
• 나.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124
• 3. 국제적 디지털정보거래의 재판관할 ...124
• 가. 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 ...124
• 나. 재판관할합의가 없는 경우 ...127
• 4. 국제적 디지털정보거래의 특칙 ...128
• 제6절 디지털정보거래분쟁의 해결 ...133
• 1. 분쟁해결의 원칙 ...133
• 2. 디지털정보거래분쟁의 중재 ...134
• 3. 디지털정보거래분쟁의 조정 ...134
• 4. 디지털정보거래 분쟁의 재판상 특칙 ...135
• 제5장 결론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