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T품목의 HS분류 결정 사례 검토
- IT 신제품/신기술 융합제품의 분류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향후의 분류 기준을 제시함
- 기존의 결정 기준을 고찰하고 보다 정확한 새로운 기준 제시함과 동시에 IT 품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 산정을 기여함
- 품목분류결정사항에 대한 결정이유 및 근거 검토
- 경합 세 번의 검토
- 향후의 IT 상품의 분류 기준 및 방향 제시

Abstract ▼

□ Research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IT items
- Grouping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new IT items or technology per type and provide standard of classification
- Helping to gather the exact statistics for IT items
- Research the reason and basis about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

□ Research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IT items
- Grouping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new IT items or technology per type and provide standard of classification
- Helping to gather the exact statistics for IT items
- Research the reason and basis about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IT items
- Research the conflicting HS code
- Provide HS classification standard and direction for IT items in the future

목차 Contents

• 표지 ...3
• 제출문 ...5
• 요약문 ...7
• SUMMARY ...9
• 목차 ...11
• Contents ...15
• 표목차 ...17
• 그림목차 ...18
• 제1장 서론 ...19
•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9
• 제2절 HS 품목분류의 중요성 ...20
• 제2장 HS의 특징 및 구조 ...22
• 제1절 HS의 특징 ...22
• 1. HS의 의의 ...22
• 2. HS 협약의 필요성 ...22
• 가. 무역관련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분류체계필요 ...22
• 나. CCCN 미채택국 수용의 필요성 ...23
• 다.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의 대응 ...23
• 3. HS 품목분류의 특징 ...23
• 가. 일물일처(一物一處)의 원칙 ...23
• 나. 다목적성 ...23
• 다. 표준화된 용어 사용 ...24
• 라. 해설서의 구비 ...24
• 마. 상품분류체계의 국제적 표준화 ...24
• 제2절 HS의 구성 및 적용 ...24
• 1. HS의 구성 ...24
• 가. HS 해석에 관한 통칙 ...24
• 나. 주(Legal Note) ...25
• 다. 호 및 소호 ...25
• 라. HS 분류를 위한 부속자료 ...27
• 2. HS와 HSK ...28
• 3. HSK의 적용 ...29
• 제3장 IT 품목관련 HS의 분류기준 ...30
• 제1절 개요 ...30
• 제2절 HS 제84류에 분류되는 IT품목의 분류기준 ...30
• 1. 개요 ...30
• 2.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범위 ...31
• 가.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32
• 나.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33
• 다.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33
• 3.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류기준 ...33
• 제3절 HS 제85류에 분류되는 IT품목의 분류기준 ...34
• 1. 개요 ...34
• 2. 제8507호의 2차전지(축전지) 관련 HS 분류기준 ...34
• 가. 축전지의 범위 ...34
• 나. 축전지의 유형 ...35
• 3. 제8517호의 유선통신 및 네트워크 기기 관련 HS 분류기준 ...37
• 4. 제8525호의 무선통신 및 디지털 카메라 관련 HS 분류기준 ...38
• 5. 제8528호의 방송수신기기 관련 HS 분류기준 ...42
• 6. 제8542호의 IC 및 메모리 관련 HS 분류기준 ...44
• 제4장 IT 품목에 대한 HS 분류 사례연구 ...50
• 제1절 개요 ...50
• 제2절 디지털 카메라와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의 분류기준 ...50
• 1. 상정 배경 ...50
• 2. 관련규정 ...51
• 가. 관세율표 호의 용어 ...51
• 나. 관세율표 해설서의 규정 ...51
• 3. 현황 및 문제점 ...52
• 가. 관련법규 불명료 ...52
• 나. 전자식카메라의 복합 다기능화로 구분 애로 점증 추세 ...52
• 4. 관세평가분류원의「전자식카메라 분류 지침」 ...53
• 가. 제정 배경 ...53
• 나 적용 기준 ...53
• 5. 외국의 분류체계 ...55
• 가. 미국 ...55
• 나. 유럽 ...55
• 다. 일본 ...55
• 6. 분류지침에 대한 의견 ...55
• 7. 결론 ...56
• 제3절 플래쉬 메모리(Dual Die Package ; DDP)의 분류기준 ...57
• 1. 검토 배경 ...57
• 2. 물품설명 ...58
• 가. 품명 ...58
• 나. 물품명세 ...58
• 3. 분류상 쟁점 ...59
• 4. 관련규정 ...59
•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2 ...59
• 나. 관세율표 제85류 주5 ...59
• 다. 관세율표 제8542호 해설서 ...60
• 라. 관세율표 제8543호 해설서 ...62
• 마. 관세율표 제8548호 해설서 ...62
• 5. 참고자료 ...63
• 가. WCO의 품목분류의견 회신 ...63
• 나. IC가 2개이상 적층 또는 포함된 물품의 분류사례 ...64
• 6. 검토의견 ...66
• 7. 결론 ...68
• [부록] 2003-2005 IT 분야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