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문가로 구성된 “IT품목분류 검토 위원회”설치하여 IT 품목분류에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 분석 및 의견 제출
- 디지털 카메라, MCP, DDP 등 품목분류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품목에 대한 집중 검토(품목분류 관련 법규정 및 외국 분류사례 등)

Abstract ▼

□ Research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IT items
- Grouping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new IT items or technology per type and provide standard of classification
- Helping to gather the exact statistics for IT items
- Research the reason and basis about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

□ Research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IT items
- Grouping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new IT items or technology per type and provide standard of classification
- Helping to gather the exact statistics for IT items
- Research the reason and basis about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IT items
- Research the conflicting HS code
- Provide HS classification standard and direction for IT items in the future

목차 Contents

• 표지 ...3
• 제출문 ...5
• 요약문 ...7
• SUMMARY ...9
• 목차 ...11
• Contents ...15
• 표목차 ...17
• 그림목차 ...18
• 제1장 서론 ...19
•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9
• 제2절 HS 품목분류의 중요성 ...20
• 제2장 HS의 특징 및 구조 ...22
• 제1절 HS의 특징 ...22
• 1. HS의 의의 ...22
• 2. HS 협약의 필요성 ...22
• 가. 무역관련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분류체계필요 ...22
• 나. CCCN 미채택국 수용의 필요성 ...23
• 다.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의 대응 ...23
• 3. HS 품목분류의 특징 ...23
• 가. 일물일처(一物一處)의 원칙 ...23
• 나. 다목적성 ...23
• 다. 표준화된 용어 사용 ...24
• 라. 해설서의 구비 ...24
• 마. 상품분류체계의 국제적 표준화 ...24
• 제2절 HS의 구성 및 적용 ...24
• 1. HS의 구성 ...24
• 가. HS 해석에 관한 통칙 ...24
• 나. 주(Legal Note) ...25
• 다. 호 및 소호 ...25
• 라. HS 분류를 위한 부속자료 ...27
• 2. HS와 HSK ...28
• 3. HSK의 적용 ...29
• 제3장 IT 품목 2007 HSK 개정 사항 ; 제84류 및 제85류 ...30
• 제1절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0
• 1. 주(Notes)의 개정 ...30
• 2. 인쇄용 기계의 분류 (제8442-제8443호) ...30
• 가. 개요 ...30
• 나. 제8443호에 분류되는 인쇄관련 기기 ...30
• 3.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류(제8471호) ...32
• 가. 아날로그, 디지털 및 하이브리드 컴퓨터 ...32
• 나. 분리제시된 단위기기의 분류 ...32
• 4.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분류(제8486호) ...33
• 가. 개요 ...33
• 나. 제8486호에 분류되는 물품 ...33
• 제2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1
• 1. 주(Notes)의 개정 ...41
• 가. 음성 또는 기타 이와유사한 현상기록용 매체(제8523호)에 관한 규정 ...41
• 나. 광섬유 케이블용 접속자의 요건 신설(제85류 주6) ...41
• 다. 전자집적회로(제8542호)의 범주에 관한 규정 개정(제85류 주8) ...41
• 2. 통신용 기기의 분류(제8517호) ...42
• 3. 유사한 호의 통합 ...43
• 4. 영상 디스플레이용 기기의 분류(제8528호) ...44
• 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44
• 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모니터 ...45
• 5. 전자직접회로의 분류(제8542호) ...45
• 가. 개요 ...45
• 나. 다중칩 집적회로 ...46
• 제4장 IT 품목관련 HS의 분류기준 ...53
• 제1절 개요 ...53
• 제2절 HS 제84류에 분류되는 IT품목의 분류기준 ...53
• 1. 개요 ...53
• 2.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범위 ...54
• 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54
• 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59
• 3.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류기준 ...61
• 제3절 HS 제85류에 분류되는 IT품목의 분류기준 ...62
• 1. 개요 ...62
• 2. 제8507호의 2차전지(축전지) 관련 HS 분류기준 ...62
• 가. 축전지의 범위 ...62
• 나. 축전지의 유형 ...63
• 3. 제8517호의 유선통신 및 네트워크 기기 관련 HS 분류기준 ...65
• 가. 제8517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범위 ...65
• 4. 제8525호의 무선통신 및 디지털 카메라 관련 HS 분류기준 ...66
• 가. 제8525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범위 ...66
• 5. 제8528호의 방송수신기기 관련 HS 분류기준 ...70
• 가. 제8528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범위 ...70
• 6. 제8542호의 IC 및 메모리 관련 HS 분류기준 ...73
• 가. 전자집적회로의 범위 ...73
• 나. 전자집적회로의 분류기준 ...74
• 부록 IT 분야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