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출범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을 겪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정부정책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책의 양적 증가 외에도 그 내용이 복잡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책평가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정책의 양이 증가하고, 추진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의 수요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복잡화로 정

정부출범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을 겪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정부정책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책의 양적 증가 외에도 그 내용이 복잡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책평가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정책의 양이 증가하고, 추진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의 수요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복잡화로 정책의 체계적인 분석이나 평가 없이 경험이나 통찰력에만 의존하여 정책의 직.간접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져 가는 반면, 정부는 쏟아져 나오는 정책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통제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거나 그 효과를 추정해보기도 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무엇인가 당장 착수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건설교통부 기술정책의 근간이 되는「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2001년도 시행계획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에 따른 성과를 평가.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 건설기술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평가.활용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 출 문...2
• 요 약...3
• 목 차...6
• 제1장 서론 ...10
• 제2장 정책평가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1
• 1. 정책평가 목적 ...11
• 2. 정책평가의 주요과정...11
• 3.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평가.활용체계...12
• 제3장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개발 현황 ...13
• 1. 건설산업 규모 현황...13
• 2. 건설기술개발 투자 현황...15
• 제4장 「2001 건설기술진흥 시행계획」 성과분석 ...20
• 1.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수립 ...20
• 2. 「2001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의 중점 추진방향...23
• 3. 「2001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제도개선계획 추진현황...26
• 1) 기술경쟁체제의 정착...26
• 2) 건설기술인력의 수급 안정 및 전문성 제고...39
• 3) 기술혁신 기반의 확립...41
• 4)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효율화...49
• 4. 「2001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연구개발계획 추진현황...53
• 제5장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성과분석 ...55
• 1. 수립배경 및 목표...55
• 2. 세부 추진계획...57
• 3.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추진현황...58
• 1) 기획 및 설계...58
• 2) 예산...74
• 3) 신속.합리적 보상제도 마련...81
• 4) 품질.기술위주의 발주체계...86
• 5) 투명하고 철저한 공사관리...98
• 6) 책임지는 사업풍토 조성...102
• 제6장 종합분석 ...105
• 부록 1. 「2001 건설기술진흥 시행계획」 제도개선계획 추진현황...159
• 부록 2. 「2001 건설기술진흥 시행계획」 연구개발계획 추진현황...177
• 국내 건설관리 정보화 현황과 개선방향...206
• 21세기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남북한 건설기술 지원 및 교류 활성화방안...443
• 21세기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지식기반사회의 건설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