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설계 및 감리관련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하여 현황을 인식하고, 민원 사례 및 각종 관련보고서, 논문을 참조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선진 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부분을 선정하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에 참조토록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건축물에 직접 관련된 전문분야인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의 기획,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에서 관련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 정리
2. 건축설계, 감리, 시공에서

본 연구는 설계 및 감리관련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하여 현황을 인식하고, 민원 사례 및 각종 관련보고서, 논문을 참조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선진 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부분을 선정하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에 참조토록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건축물에 직접 관련된 전문분야인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의 기획,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에서 관련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 정리
2. 건축설계, 감리, 시공에서 관계(기술)자 및 관련 법령 정비방안
- 건축주(발주자/소유자)
- 설계자(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환경, 통신 등)
- 감리자(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환경, 통신 등)
- 시공자
- 허가권자(공무원)
3. 건축법의 용어에 대한 검토(일반적 사회인식과의 차이 극복방안 검토)
4. 외국자료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한국의 관련규정, 지침 비교검토
- 설계자의 업무(내용)
- 감독자의 업무(감리제도의 정리부분에 참조)
- 시공자의 업무(내용)
- 허가권자의 업무(내용)
5. 개선방안 제시
- 설계기준
- 감리기준(공사감리, 책임감리, 허가권자감독권) 및 업무내용 목록
- 감리업무의 구분(서어비스의 선택권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1
• 요약문...1
• 제1장. 서론...20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20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21
• 제2장. 설계업무현황 및 문제점...21
• 제1절. 관련규정 및 현황...21
• 제2절. 규정상의 업무내용...26
• 제3절. 문제점...37
• 제3장. 감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39
• 제1절. 감리제도의 변천과정...39
• 제2절. 공사감리제도 현황...42
• 제3절. 관리관련 규정...50
• 제4절. 문제점...53
• 제4장. 외국의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59
• 제1절. 일반사항...59
• 제2절. 미국...63
• 제3절. 영국...69
• 제4절. 독일...69
• 제5절. 일본...73
• 제5장. 외국의 감독제도...73
• 제1절. 미국...74
• 제2절. 일본...75
• 제3절. 영국...76
• 제4절. 독일...80
• 제5절. 싱가폴...82
• 제6절. 외국의 감독현황 비교...84
• 제6장. 보증(Bond) & 보험(Insurance)...87
• 제1절. 한국의 현황...87
• 제2절. RIBA...89
• 제3절. AIA...90
• 제4절. 기타 및 제언...91
• 제7장. 설계.감리제도의 개선방안...91
• 제1절. 설계업무...91
• 제2절. 감리업무...99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103
• 제8장. 결론...103
• 제1절. 설계...103
• 제2절. 공사감리제도...105
• 부록...109
• 공사별 감리항목 체크 리스트...109
• 설비 Check List...138
• 참고문헌...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