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및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통신회계제도의 개선이슈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 역무별 상호보조 금지 강화, 결합판매서비스 배부기준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전기통신사업회계제도의 정비등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회계분리 기초자료 집계 및 공통비 배부 등 회계분리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영업보고서의 경영자 확

본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및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통신회계제도의 개선이슈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 역무별 상호보조 금지 강화, 결합판매서비스 배부기준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전기통신사업회계제도의 정비등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회계분리 기초자료 집계 및 공통비 배부 등 회계분리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영업보고서의 경영자 확인 의무화, 회계분리지침서의 사업자간 공개, 복수의 배부기준간 우선순위 부여, 배부기준 변경 적용시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 명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자간 합병으로 단일 기업이 다양한 역무를 제공함으로 영업비용의 약 39%(이통 3사 ’08년 평균)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마케팅비에 대한 회계분리기준을 세분화하여 역무간 상호보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 수수료 및 단말기 보조금의 직접 할당 명시,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콜센터 비용의 별도 분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합판매서비스의 수익 및 비용의 명확한 분류와 배부를 통해 결합판매 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판매서비스 수익 배부기준 명확화, 결합판매서비스 공통비용 별도 분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 등 통신회계 제도정비에 활용될 것이며,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유도하여 상호접속, 보편적 역무 등 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환경하에서의 전기통신사업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합목적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사업자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정비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처리 절차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사후 규제 및 시의적절한 회계제도 정비를 통한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불필요한 규제의 최소화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산정 및 망간 접속에 따른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

Chapter 2 provides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t reviews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establish its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and major contents of Accounting Principles established for ensur

Chapter 2 provides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t reviews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establish its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and major contents of Accounting Principles established for ensuring fair competition among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Chapter 3 reviews the current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 and finds strengths and weakness of those. We study main issues related to current Accounting Revision and revises them.

목차 Contents

• “2009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추진실적 보고서 ... 1
• 표지 ... 17
• 인사말씀 ... 19
• 제출문 ... 20
• 요약문 ... 21
• SUMMARY ... 23
• 목차 ... 25
• 표목차 ... 27
• 그림목차 ... 27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1
• 제2절 연구 범위 ... 31
• 제2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 32
• 제1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 34
•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 34
•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 34
• 제2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 36
•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 36
• 2. 현행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내용 ... 38
• 제3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운영 ... 42
• 1. 회계분리의 개념 및 원칙 ... 42
• 2. 회계분리의 절차 ... 42
• 3. 영업보고서 ... 46
• 제4절 회계분리기준 해외사례 및 시사점 ... 49
• 1. 미국 ... 49
• 2. 일본 ... 51
• 3. 영국 ... 54
• 4. 시사점 ... 57
• 제3장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 ... 58
• 제1절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 ... 60
• 1. 회계분리관련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범위 ... 60
• 2. 배부기준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 명시 ... 61
• 3. 내부거래 대상 역무 범위 및 대가 ... 62
• 4. 운영절차 개선을 위한 경영자 확인제도 도입 ... 65
• 제2절 원가분류방법 및 배부기준의 합리적 개정 ... 66
• 1. 공통비 배부기준의 명확화 ... 66
• 2. 전송 및 중계선로 운영공통비 역무별 배부기준 개선 ... 68
• 3.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배부기준 개선 ... 72
• 4. 대리점 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 직접 할당 ... 73
• 5. 콜센터 원가 분류 기준 개선 ... 74
• 6.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 75
• 제3절 합병 및 결합판매 증가 등 시장상황 반영 ... 77
• 1.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 근거 ... 77
• 2. 합병시 영업권 인식 근거 마련 ... 77
• 3. 결합판매 수익 배부 ... 79
• 4. 결합판매 공통비 배부 ... 80
• 5.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삭제 ... 80
• 6. 투자보수율 산정관련 단서조항 삭제 ... 82
• 7. 별지서식 보완 ... 83
• 제4장 중장기 추진사항, 검증사항 및 현행유지사항 ... 84
• 제1절 중장기 추진사항 ... 86
• 1. 회계정리위반 처벌강화 ... 86
• 2. 투자보수율 산정대상 및 산정방식 ... 87
• 3.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기준 검토 ... 88
• 4.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분리기준 개정 ... 90
• 제2절 검증사항 ... 93
• 1. IP-xDSL(BBX) 방식의 가입자선로 분류 ... 93
• 2. 가입자선로에 대한 미사용자산 규정 ... 94
• 제3절 현행유지사항 ... 95
• 1. 검증프로세스 강화 ... 95
• 2. 광고선전비의 공통비 배부기준 ... 95
• 3. 회계분리절차 개선 ... 95
• 4. 회계분리 대상사업자 범위 개선 ... 96
• 5. 타서비스 회계분리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 96
• 6. 피합병회사의 유형자산 가액 계상 ... 96
• 7. 영업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 96
• 8.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세 ... 97
• 제 5 장 결 ... 99
• 참 고 문 헌 ... 102
• 부 록: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고시안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