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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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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진한 |
참여연구자 | 오기환 , 이인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0353 |
과제고유번호 | 1415099629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차세대가입자망.망중립성.해외 사례.Next Generation Access (NGA).Net neutrality.Case study. |
방송·통신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주요국에서 기존 가입자망개방의 개선과 망중립성을 위한 규제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차세대망개방과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국내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차세대망 개방 논의와 관련하여, 차세대망의 개념과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망
The next regulatory frameworks for open access networks and net neutrality has discussed mainly in foreign countries while 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s(NGAN) has rapidly deployed and the content and application markets have expanded worldwide.
This study examines cases of the on-going disc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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