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방송·통신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주요국에서 기존 가입자망개방의 개선과 망중립성을 위한 규제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차세대망개방과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국내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차세대망 개방 논의와 관련하여, 차세대망의 개념과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망

방송·통신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주요국에서 기존 가입자망개방의 개선과 망중립성을 위한 규제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차세대망개방과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국내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차세대망 개방 논의와 관련하여, 차세대망의 개념과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망중립성 논의에서는 미국 FCC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규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차세대가입자망개방과 망중립성 규제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망개방에서, ① 투자유인제고 및 단계적인 FTTH망개방 ② 불확실성 및 투자위험을 고려한 이용대가 산정 ③ 경제적 시장확정 및 SMP를 통한 사전규제대상 시장 및 사업자 식별 ④ 시장모니터링과 이용대가 방법론 개발을 제시하였다. 망중립성에서는 ① 기존 규제체계의 보완 ④ 이슈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시사점 및 정책방향이 향후 망개방관련 규제제도 개선 및 공정경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The next regulatory frameworks for open access networks and net neutrality has discussed mainly in foreign countries while 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s(NGAN) has rapidly deployed and the content and application markets have expanded worldwide.
This study examines cases of the on-going discuss

The next regulatory frameworks for open access networks and net neutrality has discussed mainly in foreign countries while 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s(NGAN) has rapidly deployed and the content and application markets have expanded worldwide.
This study examines cases of the on-going discussion on the issues by foreign regulatory agencie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levant regulatory frameworks in Korea in the near future. Before doing case studies, we begin with the concept of NGA and the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s. We analyse the on-going regulatory discussions on NGA by focusing on those in EC and European countries. In the subject of net neutrality, we take a look into the discussion held by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recently.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examine the relevant regulatory frameworks in Korea and provide implications and policy directions.
We proposed the followings: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open access, ① gradual open access to FTTH in time ② pricing with the consideration on uncertainty and investment risk ③ identifing market susceptible to ex-ante regulation by using economic market definition and SMP test ④ building market monitoring system and ⑤ developing access pricing model specific to Korean geography. For net neutrality, ① introducing net neutrality issue ② considering net neutrality around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and ③ monitoring on the unsolved problems.
In the end, we hope that the suggested implications and policy directions help to make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s improve and to encourage fair competition in communication market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5
• 표목차 ...8
• 그림목차 ...11
• 요약문 ...13
• 제 1 장 서 론 ...26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6
•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26
• 제 2 장 가입자망 고도화와 차세대망개방 ...28
• 제 1 절 필수 설비 원칙과 가입자망 개방 ...28
• 1. 필수설비 원칙과 판단기준 ...28
• 2. 가입자망개방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29
• 제2절 FTTH 등 차세대망 구축 동향 ...30
• 1. 차세대망(FTTx) 가입자 및 구축 동향 ...30
• 2. 차세대망(FTTx) 시장 전망 ...32
• 제 3 절 망구조변화와 차세대망 개방 ...33
• 1. 차세대 가입자망의 유형 ...33
• 2. 차세대망 가입자망의 투자 결정 요소 ...36
• 3. 망개방 제도 개선의 필요성 ...37
• 제 3 장 해외 차세대망개방관련 정책 사례 ...40
• 제1절 EC와 유럽 각국의 NGA개방 논의 ...41
• 1. EC의 NGA 권고안(2008a, 2009a) ...42
• 2. 네덜란드 ...51
• 3. 프랑스 ...58
• 4. 영국 ...62
• 제2절 아시아 및 미국의 NGA규제 접근 ...71
• 1. 아시아 국가의 차세대망 구축 및 규제 ...71
• 2. 미국 ...78
• 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82
• 제 4 장 국내 망개방 제도 및 관련 이슈 검토 ...85
• 제 1 절 국내 방송통신망 구축 및 개방 제도 현황 ...85
• 1. 국내 FTTH 등 차세대 방송통신망 구축 동향 ...85
• 2. 국내 방송통신망 개방 제도 현황 ...90
• 제 2 절 차세대망 개방에 대한 이슈 검토 ...94
• 1. 투자사다리 이론 vs. 투자 유인 ...94
• 2. 사전규제 시장획정 및 분석 방법론 ...97
• 3. 이용대가와 위험프리미엄 ...103
• 제 3 절 시사점 및 정책방향 ...107
• 제 5 장 해외 주요국의 망중립성 분쟁 및 정책 사례 ...110
• 제 1 절 망중립성의 개념과 배경 ...110
• 1. 망중립성의 개념 ...110
• 2. 망중립성의 이론적 배경 ...111
• 제 2 절 해외 주요국 망중립성 분쟁 사례 ...112
• 1. 미 국 ...112
• 2. 캐나다 ...120
• 3. 영국 ...121
• 4. 프랑스 ...123
• 제 3 절 해외 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 ...123
• 1. 미 국 ...123
• 2. 유럽 ...133
• 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140
• 제 6 장 결 론 ...143
• 참고문헌 ...145
• <별첨 1> Wik Consult의 NGA 경제성 분석 방법론 ...150
• <별첨 2> 2009년 FCC 발표 망중립성 규칙 제안 초안 ...158
• <별첨 3> 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 of 2009 ...161
• <별첨 4> Internet Freedom Act of 2009 ...166
• <별첨 5> Real Stimulus Act of 2009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