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의 총론에 해당하는 “제1편 글로벌 IT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가) IT와 IT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수적임을 강조 ( 제Ⅰ장)
(나) IT산업의 현황과 환경변화의 내용을 분석 (제Ⅱ장)
(다) 기존 IT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으로서 IT839전략의 내용을 분석 (제Ⅲ장)
(라) IT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설명 (제Ⅳ장)
(마) IT산업 발전전략의 세부적인 정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제Ⅴ장

○ 본 연구의 총론에 해당하는 “제1편 글로벌 IT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가) IT와 IT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수적임을 강조 ( 제Ⅰ장)
(나) IT산업의 현황과 환경변화의 내용을 분석 (제Ⅱ장)
(다) 기존 IT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으로서 IT839전략의 내용을 분석 (제Ⅲ장)
(라) IT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설명 (제Ⅳ장)
(마) IT산업 발전전략의 세부적인 정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제Ⅴ장)
○ 본 연구를 위하여 총괄반 및 다음과 같은 8개 부문으로 총 9개 작업반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고 이들의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를 통합적인 IT산업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통합:
(가) IT839전략의 분석 및 이해 (제1편, 제Ⅲ장)
(나) IT기반 융합의 진전과 IT부문 (제2편)
(다) IT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제3편)
(라) 인터넷과 웹의 진화와 SW부문 (제4편)
(마) IT인력의 중요성과 그 전략방향 (제5편)
(바) 지적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IT R&D 관점 (제6편)
(사) IT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IT중소기업 (제7편)
(아) IT산업의 중장기 전망과 경쟁력 (제8편)
○ 상기 분야에 대하여 본 연구의 제2편～제8편에 분야별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IT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
○ IT산업과 관련 중소기업 및 전문인력 등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T의 관점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IT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부분최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o "IT기반 융합의 진전"으로 인하여 국가전략이 IT부문만의 부분최적화 또는 IT부문만의 전략으로는 IT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실이 파악됨
○ "인터넷의 확산과 웹의 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IT부문이 대단히 취약한 SW부문이 향후의 지속가능한 IT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총목차 ...9
• 요약문 ...13
• 제 1 편 글로벌 IT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 ...24
• 목차 ...25
• Ⅰ. 국민경제와 IT산업의 중요성 ...26
• 1. 세계 첨단산업으로서 IT산업 ...26
• 2. 성장동력으로서 IT산업 ...27
• 3.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로서 IT의 역할 ...28
• Ⅱ. IT산업 현황 및 환경변화 ...29
• 1. IT산업의 현황: 성장 둔화 추세 ...29
• 2. IT산업의 환경 변화 ...33
• 3. IT산업 현황 및 환경 변화의 전략적 시사점 ...57
• Ⅲ. IT839전략의 성과와 평가...58
• 1. IT839전략의 수립과 주요내용 ...58
• 2. IT839전략의 전략적 강점 ...61
• 3. IT839전략의 성과 ...63
• 4. IT839전략의 전략적 개선방향 ...66
• Ⅳ. IT산업 전략방향 ...71
• 1. 새로운 IT산업 발전전략의 비전 ...71
• 2. IT산업정책의 기조 변화 ...75
• 3. IT산업전략 전환의 주요 내용 ...77
• 4. IT산업전략 기조 변환의 의의 ...89
• Ⅴ. 중점 추진과제 ...91
• 1. 신시장의 창출과 선점 ...91
• 2. 고부가가치 영역의 육성 ...99
• 3. 4대 전략중점 영역을 위한 핵심역량 확보 ...111
• 제 2 편 융합의 진전과 IT부문의 정책 방향 및 과제 ...133
• 목차 ...134
• Ⅰ. 한국 IT산업의 수요 특성 변화 ...135
• 1. 한국 IT산업의 성장 ...135
• 2. 융합형 IT 산업 시장 도래 ...139
• 3. 융합형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145
• Ⅱ. IT-BT-NT 기술 융합 ...149
• 1. IT-BT-NT 기술융합의 개념 ...149
• 2. 융합기술 세계시장 및 파급효과 전망 ...152
• 3. 각국의 융합기술관련 정책방향 ...157
• Ⅲ.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융합 ...161
• 1. 전통산업과 IT의 산업융합의 개념 ...161
• 2. 세계 주요 IT 융합시장 전망 ...162
• 3. 부문별 전통산업과 IT산업 융합정책 모색 ...165
• Ⅳ. 융합 관련 기존정책 접근의 분석 ...180
• 1. IT-BT-NT 기술융합 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180
• 2. 주요 부문별 융합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189
• Ⅴ. 융합시대의 IT 전략 방향 ...218
• 1. 융합시대의 원천기술로서의 IT ...218
• 2. 융합시대에 대비한 IT 전략 방향 ...220
• 제 3 편 IT부품소재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과제 ...224
• 목차 ...225
• Ⅰ. IT 부품소재 산업의 특성 및 중요성 ...226
• 1. IT 부품소재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226
• 2. IT 부품소재 산업의 특성 ...230
• Ⅱ. IT 부품소재 산업의 환경변화 및 시장전망 ...236
• 1. IT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동향 ...236
• 2. IT 부품소재 산업의 환경변화 ...241
• 3. IT 부품소재 세계시장 전망 ...247
• 4. 한.중.일 경쟁력 분석 ...250
• Ⅲ. 국내 IT 부품소재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58
• 1. 국내 IT 부품소재 산업 현황 ...258
• 2. 국내 IT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277
• 3. 국내 IT 부품소재 산업 문제점 ...284
• Ⅳ. 부품소재 관련 기존의 정책적 접근 분석 ...293
• 1. 정통부의 부품소재 정책 분석 ...293
• 2. 타 부처의 부품소재 정책 분석 ...298
• Ⅴ. 향후 정책 방향 ...299
• 1. M&A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 ...300
• 2. 원천 핵심기술의 개발 ...301
• 3. 산업기반 조성 강화 ...303
• 4. 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분업체제 ...305
• 제 4 편 SW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과제 ...307
• 목차 ...308
• Ⅰ. SW의 특성 및 중요성 ...309
• 1. SW산업의 특성 ...309
• 2. SW산업의 중요성 ...311
• Ⅱ. SW시장환경 변화와 산업 전망 ...313
• 1. 웹의 진화와 확산 ...313
• 2. 디지털 컨버전스화 ...320
• 3. 글로벌화 327...327
• Ⅲ. 국내 SW·DC산업현황 및 경쟁력 분석 ...332
• 1.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의 위상 ...332
• 2. 국내 SW·DC 경쟁력 분석 ...335
• 3. SWOT 분석에 따른 신시장기회 ...340
• Ⅳ. 기존 SW·DC 정책분석과 평가 ...343
• 1. 세계 SW산업구조와 정책유형 ...343
• 2. 한국의 SW산업정책과 평가 ...350
• 3. SW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354
• Ⅴ. SW산업 정책방향 변화와 대응전략 ...356
• 1. 새로운 정책방향과 정부역할 ...356
• 2. 중점 추진과제 ...358
• 제 5 편 IT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370
• 목차 ...371
• Ⅰ. IT인력의 중요성 및 환경 변화 ...372
• 1. IT인력의 위상 및 중요성 ...372
• 2. IT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변화 ...374
• Ⅱ. IT인력의 특성 및 현황 ...381
• 1. IT인력의 정의 및 분류 체계 ...381
• 2. IT인력의 수요 현황 ...387
• 3. IT인력의 공급 및 수급차 분석 ...399
• 4. IT인력의 고용구조 변화 및 기여도 분석 ...401
• 5. IT R&D 인력 현황 ...417
• Ⅲ. IT인력 정책 평가 ...419
• 1. IT인력양성정책의 변화 및 특징 ...419
• 2. 국가인적자원개발내에서의 IT인력 정책의 위치 ...421
• 3. 인력양성정책의 평가방법 및 성과분석 ...425
• Ⅳ. IT인력정책지도의 구축방안 및 정책 방향 ...430
• 1. IT인력정책지도 구축 방안 ...430
• 2. 향후 IT인력 정책 방향 ...436
• 3. IT인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438
• 제 6 편 IT R&D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과제 ...448
• 목차 ...449
• Ⅰ. 참여정부의 IT R&D 정책배경, 제도혁신 및 성과 ...450
• 1. 참여정부의 IT R&D 정책배경 ...450
• 2. 참여정부의 IT R&D 주요 제도 혁신 ...452
• 3. 참여정부의 IT R&D의 주요 성과 ...455
• 4. 공공 IT R&D 투자 효율성의 국제비교 ...459
• Ⅱ. 공공 IT R&D 정책환경의 변화 ...462
• 1. IT 산업측면 ...462
• 2. R&D 전략 측면 ...467
• 3. MIC 정책측면 ...469
• Ⅲ. 공공 IT R&D 필요성 ...475
• 1.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의 관점 ...475
• 2.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자의 관점 ...477
• 3. 공공재로서의 ‘IT 표준’의 관점 ...478
• 4. ‘IT 기술예측 2020’의 관점 ...479
• Ⅳ. 참여정부 IT R&D에 대한 지적 ...481
• 1. 주요 지적사항 ...481
• 2. 문제점 ...482
• Ⅴ. 해외 IT R&D 정책·전략 분석 ...488
• 1. 미국의 Networking and IT R&D (NITRD) 프로그램 ...488
• 2. 일본의 IT R&D 프로그램 ...490
• 3. 중국의 11.5 계획 ...493
• 4. EU의 FP7 계획 ...495
• 5. 인도의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496
• 6. 말레이시아의 MMSC 및 MyICMS886 전략 ...497
• Ⅳ. 국가 IT R&D의 새로운 비전과 5대 실천전략 ...498
• 1. 공공 IT R&D 총괄.중심 부처의 위상 확보 ...499
• 2. 창의적 IT R&D 혁신역량의 획기적 강화 ...503
• 3. IT R&D 결과의 사회적 수용·활용 극대화 추진 ...507
• 4. 성과지향적 선진 IT R&D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510
• 5. 공공 IT R&D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적정 재원 확보 ...513
• 제 7 편 IT 중소기업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과제 ...515
• 목차 ...516
• Ⅰ. IT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 ...517
• 1. IT 중소기업의 중요성 ...517
• 2. IT 부품·소재 가치사슬과 중소기업 ...519
• Ⅱ. IT 환경변화와 중소기업 ...526
• 1. 글로벌화의 진행 ...526
• 2. 디지털 컨버전스 진전 ...529
• 3.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533
• Ⅲ. IT 중소기업 현황 ...537
• 1. 일반현황 ...537
• 2. 생산성과 수익성 현황 ...538
• 3. 설비투자 현황 ...541
• 4. 연구개발투자 현황 ...542
• 5. 수출 현황 ...550
• 6. IT 인력 현황 ...552
• 7. IT 중소기업 경쟁력 분석 ...556
• Ⅳ. IT 중소기업 정책 현황 분석 ...558
• 1. 국내 중소기업 정책 현황 및 기조 ...558
• 2. IT 중소기업 정책 현황 ...559
• 3. IT 중소기업 정책 성과 ...562
• 4. IT 중소기업 정책 평가 ...565
• 5. 주요국의 IT 중소기업 정책 현황 ...569
• Ⅴ. IT 중소기업 중장기 정책 방향 ...577
• 1. IT 중소기업의 중장기 정책 기본방향 ...577
• 2. 중점 추진과제 ...579
• 참고문헌 ...586
• 제 8 편 IT산업 중장기 전망 및 경쟁력 분석 ...588
• 목차 ...589
• Ⅰ. IT산업 중장기 전망 ...590
• 1. IT산업 중장기 전망 ...590
• 2. 정보통신서비스 중장기 전망 ...596
• 3. 정보통신기기 중장기 전망 ...628
• 4.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중장기 전망 ...677
• Ⅱ. IT산업 경쟁력 국제 비교 ...683
• 1. OECD 국가와의 경쟁력 비교 ...683
• 2. IT 특허 국제 비교 ...691
• Ⅲ. IT산업 연관효과 국제 비교 ...707
• 1. IT산업의 산업구조 국제 비교 ...707
• 2. IT산업의 산업연관효과 국제 비교 분석 ...711
• 3. IT산업과 주요 산업간 국제 비교 분석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