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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지침
Designation of Improvement Area and Guideline of Improvement Plan for Dangerous Reservoir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송창섭
참여연구자 김재수 , 송양훈 , 이상희 , 이현경 , 김택상 , 박병현 , 임민혁 , 이준헌 , 이윤영 , 박병륜 , 장현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05
과제시작연도 2007
주관부처 소방방재청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등록번호 TRKO201100000543
과제고유번호 1665000083
사업명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범위 및 지정절차
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범위지정 방안
2)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절차 방안
2.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부대사업 계획
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의 타당성 검토방안
2)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3)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안
4) 정비사업의 재원조달 방안과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연차별 계획포함)
5)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
3.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Abstract

1. Designation of improvement area for dangerous reservoir
1) Scope of improvement for dangerous reservoir
2) Designation of improvement area and designation method of improvement area for dangerous reservoir
2. Feasibility analysis and plan of Subsidiary project plan for improvement proj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 출 문...5
  • 요 약 문...7
  • S U M M A R Y...9
  • C O N T E N T S...11
  • 목 차...15
  • <표 차례>...19
  • <그림 차례>...23
  • 제 1 장 서 론...27
  • 1.1 과업배경 및 목적...27
  • 1.2 과업범위 및 내용...30
  • 1.3 과업수행 공정 및 실적...33
  • 제 2 장 농업용 저수지 현황...37
  • 2.1 지자체 관리 저수지 현황...37
  • 2.2 농업용 저수지 관리 현황...40
  • 2.3 농업용 저수지 폐기현황...42
  • 2.4 농업용 저수지의 목적 외 활용 현황...44
  • 2.5 시군별 재해위험 저수지 현황...47
  • 2.6 저수지의 유형별 분포...50
  • 2.7 요약 및 결론...52
  • 제 3 장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범위 및 지정방법...57
  • 3.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범위...57
  • 3.2 정비지구의 지정방법 및 절차...65
  • 3.3 정비지구 지정범위의 타당성 검토...78
  • 3.4 지정범위에 따른 기타사항...84
  • 3.5 요약 및 결론...86
  • 제 4 장 기능제고를 위한 위험저수지의 정비계획 및 방법...89
  • 4.1 위험저수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정비방향...89
  • 4.2 저수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 위험저수지의 지정...100
  • 4.3 기능제고를 위한 저수지 정비방안...108
  • 4.4 위험저수지 기능제고를 위한 정비사업의 재정립...126
  • 4.5 요약 및 결론...145
  • 제 5 장 투자비 환수를 위한 개발유형에 따른 부대사업계획...149
  • 5.1 위치에 따른 저수지의 유형...149
  • 5.2 부대사업을 위한 저수지 주변의 개발 유형...155
  • 5.3 농촌지역의 공간분석 기법...160
  • 5.4 개발유형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180
  • 5.5 유형별 부대사업계획...184
  • 5.6 부대사업의 종류 및 시설배치 계획...191
  • 5.7 요약 및 결론...197
  • 제 6 장 위험저수지 정비지구의 타당성(경제성)분석...201
  • 6.1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투자비 분석...201
  • 6.2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투자분석기법...205
  • 6.3 평가기준의 비교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221
  • 6.4 투자우선순위의 평가항목 선정 및 가중치...228
  • 6.5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233
  • 6.6 기타 투자분석기법...235
  • 6.7 투자비 환수를 위한 연차별 부대사업 계획...238
  • 6.8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타당성 평가...239
  • 6.9 요약 및 결론...241
  • 제 7 장 위험저수지의 유지관리 방안...245
  • 7.1 위험저수지 유지관리 방안...245
  • 7.2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250
  • 7.3 유지관리를 위한 시행조직...252
  • 7.4 요약 및 결론...255
  • 제 8 장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59
  • 8.1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지침의 개요...259
  • 8.2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의 내용...264
  • 8.3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69
  • 8.4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범위 결정...271
  • 8.5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279
  • 8.6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경제성 분석...287
  • 8.7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검토...290
  • 8.8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293
  • 8.9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검토...295
  • 8.10 정비사업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 계획...297
  • 8.11 정비사업 시행이후의 유지관리 계획...300
  • 제 9 장 종합 결론...307
  • 참고문헌...310
  • 부록 01.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양식(안)...313
  • 부록 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예정지 기초조사표...315
  • 부록 2. 저수지 주변 개발 잠재력 평가표(Ⅰ)...316
  • 부록 3. 저수지 주변 개발 잠재력 평가도형...318
  • 부록 4. 위험저수지 개발여건 분석표...319
  • 부록 5.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타당성 평가표...320
  • 부록 6. 설문조사의 형식...321
  • 부록 7. 설문조사의 결과의 정리...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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