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방재조직에 대한 표준인력산정 기준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지역유형은 동일하지 않음. 먼저, 지방자치단체 표준소방인력 산정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국 183개 소방서의 직무분석에 의한 적정소방인력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구조구급 총출동건수, 소방대상물개소, 소화전수, 위험물시설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4개의 모형으로 도출되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은 연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방재조직에 대한 표준인력산정 기준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지역유형은 동일하지 않음. 먼저, 지방자치단체 표준소방인력 산정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국 183개 소방서의 직무분석에 의한 적정소방인력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구조구급 총출동건수, 소방대상물개소, 소화전수, 위험물시설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4개의 모형으로 도출되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은 연 0.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치단체 소방인력의 2교대, 3교대 유형에 따른 업무량 분석을 통해 합리적 교대유형 제시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근무교대 형태를 제시함. 둘째, 지방자치단체 표준방재인력 산정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기상특보건 수, 우심피해 발생 빈도 수, 이재민 수, 방재시설물의 수, 방재시설물의 길이, 자연재난 복구금액, 방재인력 당 면적의 7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산정 모형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2개의 모형으로 도출되었음

Abstract ▼

The current research attempts to develop the model for measuring proper human resources for fire management. To develop the model for fire management, this research has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re management demand and fire management manpower, and on the theoretica

The current research attempts to develop the model for measuring proper human resources for fire management. To develop the model for fire management, this research has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re management demand and fire management manpower, an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methods for developing proper human resources needs in the public sector. With those results, it carries out an empirical study to identify a proper model for measuring proper human resources for fire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explanatory power of variables and model significance probability are satisfactory level. Th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1) the total number of dispatches for rescue and first-aid, 2) the number of fire-fighting targets, 3) the number of fire hydrants, and 4) the number of facilities with inflammables and explosive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xplana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is the proper human resources of 183 fire stations based on the job analysi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보고서 초록 ...5
• 요약문 ...7
• SUMMARY ...23
• CONTENTS ...24
• 요약문 Ⅱ ...25
• SUMMARY ...37
• CONTENTS ...38
• 목차 Ⅰ...39
• 표목차 Ⅰ ...41
• 그림목차 Ⅰ ...45
• 목 차 Ⅱ ...46
• 표목차 Ⅱ ...49
• 그림목차 Ⅱ ...50
• 제1편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 인력산정기준개발 ...51
• 제1장 서 론 ...5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 1. 연구의 필요성 ...53
• 2. 연구 목적 ...54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55
• 1. 연구의 목표와 주요 내용 ...55
• 2. 연구 방법론 ...56
• 제2장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의 환경 분석 ...59
• 제1절 환경 분석 ...59
• 1. 자치단체 소방조직의 일반적 환경 ...59
• 2. 화재발생 현황 ...62
• 3. 소방예방수요 현황 ...65
• 4. 자치단체 소방조직의 내부환경 ...70
• 5. 자치단체 유형별 환경분석 ...83
• 제2절 소방대상물 현황 분석 ...92
• 1. 범위 및 대상 ...92
• 2. 소방검사시설 ...93
• 3. 다중이용업소 ...96
• 4. 방화관리 ...99
• 5. 화재경계지구 ...101
• 6. 건축허가 동의 대상 ...102
• 7. 위험물 안전관리 ...102
• 8. 소방검사업 등 ...103
• 제3절 현장 인터뷰를 통한 소방인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 ...104
• 제4절 환경분석 시사점 ...105
• 1. 자치단체 유형별을 통한 시사점 ...105
• 2. 소방대상물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107
• 3. 현장인터뷰를 통한 주요 시사점 ...107
• 제3장 외국의 소방체계와 소방인력 산정기준 개발의 이론적 배경 ...109
• 제1절 외국의 소방체계 ...109
• 1. 미국 소방행정체계 ...109
• 2. 영국의 소방행정체계 ...113
• 3. 일본 ...115
• 제2절 소방력 배치의 이론적 배경 ...121
• 1. 해외 소방력배치 모델 ...121
• 2. 국내 소방력 배치기준 ...138
• 3. 시사점 ...147
• 제4장 소방인력 산출 모형과 실증분석 결과 ...149
• 제1절 소방인력 산출모형의 도출 ...149
• 1. 거시적 산출모형 ...149
• 2. 미시적 산출모형 ...150
• 제2절 소방인력 산출 모형에 따른 실증분석과 기능분석의 결과 ...154
• 1. 거시적 모형의 적용 결과 ...154
• 2. 미시적 모형의 적용결과 ...172
• 3.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의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모형 개발 ...191
• 4. 회귀모형 타당성 검증 ...205
• 5. 기능분석 결과 및 시사점 ...207
• 제5장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의 인력산정 모형개발 결론 및 시사점 ...224
• 참고문헌 ...226
• 제2편 지방자치단체 표준방재인력 산정기준개발 ...227
• 제1장 서 론 ...2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9
• 1. 연구의 필요성 ...229
• 2. 연구배경 ...232
• 3. 연구 목적 ...233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234
• 1. 연구의 목표와 주요 내용 ...234
• 2. 연구 체계 ...236
• 3. 연구방법의 이론적 배경 ...237
• 4. 표준방재인력 산정모형의 시사점 ...241
• 제2장 방재 분야 환경 분석 ...242
• 제1절 외부 환경 변화 ...242
• 1. 재난 환경의 변화 ...242
• 2. 재난 환경의 변화 요인 ...243
• 3. 시사점 ...244
• 제2절 내부 환경 변화 ...245
• 1. 비전과 전략 체계 ...245
• 2. 시사점 ...252
• 3. 조직 ...253
• 4. 인력 ...260
• 5. 재정 ...265
• 6. 업무 ...267
• 제3절 방재분야 대상물 현황 분석 ...282
• 1. 범위 및 대상 ...282
• 2. 주요 관리 대상 ...282
• 제3장 방재분야의 현황 분석 ...295
• 제1절 방재분야의 기능분석 ...295
• 1. 방재법률에 의한 방재기능 도출 ...295
• 2. 방재관련 법률분석 ...296
• 3. 방재담당 공무원에 의한 방재업무 면담조사 ...299
• 4. 방재분야 기능분석의 시사점 ...314
• 제2절 방재분야 대상물 현황 분석 ...316
• 1. 범위 및 대상 ...316
• 2. 주요 관리 대상 ...316
• 제3절 방재 관련 법.규정 분석 ...329
• 1. 현행 법령상 방재업무분석 ...329
• 2. 방재조직의 개관 ...334
•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42
• 4.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제도 ...345
• 5. 재난사고의 원인조사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348
• 6. 국가재난관리기준제도 ...351
• 제4장 지방자치단체 표준방재인력정원 산정모형 개발 ...353
• 제1절 방재인력정원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353
• 1. 방재인력 산정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개요 ...353
• 2. 선행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제도 ...355
• 3. 공무원 정원 산정에 관한 선행연구 ...360
• 제2절 지방자치단체 방재인력정원 산정 연구개념모형 탐색 ...363
• 1. 방재인력 정원 산정 모형 도출을 위한 방법론 ...363
• 2. 방재인력 정원 산정 모형개발을 위한 근거이론의 다양한 탐색적 시도 ...368
• 3. 방재인력 정원 산정 연구개념모형 탐색 ...368
• 제3절 방재인력정원 산정모형 탐색적 연구결과 ...382
• 1. 방재인력 정원 산정 모형 도출을 위한 연구개념모형 탐색결과 ...382
• 2. 탐색적 연구 시사점 ...385
• 제4절 표준방재인력정원 산정을 위한 실증연구 ...386
• 1. 표준방재인력정원 연구모형 개발 ...386
• 2. 표준방재인력정원 연구변수 자료수집 ...387
• 3. 표준방재인력정원 연구모형 통계분석 ...389
• 4. 최종 연구모형과 실증분석 ...391
• 5. 지자체 방재인력정원과 표준방재인력정원과의 비교 ...393
• 제5장 해외 사례조사 ...400
• 제1절 방재선진국 미국의 사례조사 ...400
• 1. 미국재난관리제도의 역사적 배경 ...400
• 2. 재난지원 외부인력(DAEs, DISASTER ASSISTANCE EMPLOYEES) 제도 ...410
• 3. 정부지원 방재민간기구 - 태평양재해센터(Pacific Disaster Center) ...415
• 4. 미국재난관리 교육 및 자격제도 - 국가공인 재난관리사를 중심으로 ...421
• 5. 미국 소방 및 재난관리 인력산정에 대한 면담조사 ...424
• 제2절 일본의 사례조사 ...426
• 1. 일본방재제도 ...426
• 2. 일본 소방 및 재난관리 인력산정에 대한 면담조사 ...430
• 3. 일본의 민간과 시장원리를 활용한 방재역량 강화1제도 ...435
• 제3절 뉴질랜드 사례 및 시사점 ...439
• 1. 뉴질랜드 소방방재제도 ...439
• 2. 사례조사의 시사점 ...443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444
• 제1절 결론 ...444
• 1. 표준방재인력정원 산정연구의 결론 ...444
• 제2절 시사점 ...446
• 참고문헌 ...448
• 부록 1. 설문지 양식 ...450
• 부록 2. 통계 자료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