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방재조직에 대한 표준인력산정 기준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임.
연구내용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지방자치단체 표준소방인력 산정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국 183개 소방서의 직무분석에 의한 적정소방인력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구조구급 총출동건수, 소방대상물개소, 소화전수, 위험물시설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4개의 모형으로 도출되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방인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방재조직에 대한 표준인력산정 기준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임.
연구내용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지방자치단체 표준소방인력 산정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국 183개 소방서의 직무분석에 의한 적정소방인력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구조구급 총출동건수, 소방대상물개소, 소화전수, 위험물시설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4개의 모형으로 도출되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은 연 0.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치단체 소방인력의 2교대, 3교대 유형에 따른 업무량 분석을 통해 합리적 교대유형 제시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근무교대 형태를 제시함. 둘째, 지방자치단체 표준방재인력 산정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기상특보건 수, 우심피해 발생 빈도 수, 이재민 수, 방재시설물의 수, 방재시설물의 길이, 자연재난 복구금액, 방재인력 당 면적의 7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산정 모형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2개의 모형으로 도출되었음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방재인력은 인력모형에 따라 근거있는 배치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예산 집행이 가능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standard model that calculates the rational size of prevention workforce in order to support an effective and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it is to establish and develop a model that calculates the standard disaster prev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standard model that calculates the rational size of prevention workforce in order to support an effective and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it is to establish and develop a model that calculates the standard disaster prevention workforce quota for basic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rrange realistically required prevention workforc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local government workers, in other words, to the prevention workforce in charge ofnatural disaster tasks in basic local governments. Based on text analysis of advance research, we established the standard prevention workforce calculation model by deducing the causal research variables required to calculate the optimum prevention workforce by interviewing the U.S disaster prevention employees and by using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s fire prevention employees as our research subject. For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we used the statistical data and surveys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local authoritie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etc.
When the appropriate prevention workforce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to calculate Korea's prevention workforce, the occurrence frequency of flood damage, number of disaster victims, number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length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natural disaster recovery cost, and prevention density variables were shown to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the calculation. The standard model for the prevention workforce calculation was divided into inland mountainous region and coastal plain region.
We anticipate that the finally derived standard prevention workforce calculation model will serve as an objective basis for everyone who needs to calculate the standard prevention workforce quota for basic local author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초록 ... 4
• 요약문 ... 6
• Summary ... 20
• 차례 ... 22
• 그림차례 ... 26
• 표차례 ... 27
• 제 1 장 서 론 ... 29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1.1.1 연구의 필요성 ... 29
• 1.1.2 연구배경 ... 32
• 1.1.3 연구목적 ... 33
• 1.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 35
• 1.2.1 연구의 목표와 주요 내용 ... 35
• 1.2.2 연구 체계 ... 36
• 1.2.3 연구방법의 이론적 배경 ... 36
• 1.2.4 표준방재인력 산정모형의 시사점 ... 41
• 제 2 장 방재 분야 환경 분석 ... 43
• 2.1 외부 환경 변화 ... 43
• 2.1.1 재난 환경의 변화 ... 43
• 2.1.2 재난 환경의 변화 요인 ... 44
• 2.1.3 시사점 ... 46
• 2.2 내부 환경 변화 ... 47
• 2.2.1 비전과 전략 체계 ... 47
• 2.2.2 시사점 ... 53
• 2.2.3 조직 ... 54
• 2.2.4 인력 ... 62
• 2.2.5 재정 ... 67
• 2.2.6 업무 ... 69
• 2.3 방재분야 대상물 현황분석 ... 84
• 2.3.1 범위 및 대상 ... 84
• 2.3.2 주요 관리 대상 ... 84
• 제 3 장 방재분야의 현황 분석 ... 97
• 3.1 방재분야의 기능분석 ... 97
• 3.1.1 방재법률에 의한 방재기능 도출 ... 97
• 3.1.2 방재관련 법률분석 ... 98
• 3.1.3 방재담당 공무원에 의한 방재업무 면담조사 ... 102
• 3.1.4 방재분야 기능분석의 시사점 ... 120
• 3.3 방재관련 법·규정 분석 ... 122
• 3.3.1 현행 법령상 방재 업무분석 ... 122
• 3.3.2 방재조직의 개관 ... 128
• 2.3.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36
• 3.3.4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제도 ... 140
• 3.3.5 재난사고의 원인조사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 143
• 3.3.6 국가재난관리기준제도 ... 146
• 제 4 장 지방자치단체 표준방재인력정원 산정모형 개발 ... 148
• 4.1 방재인력 정원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 148
• 4.1.1 방재인력 산정모형에관한 탐색적 연구의 개요 ... 148
• 4.1.2 선행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제도 ... 151
• 4.1.3 공무원 정원 산정에 관한 선행연구 ... 156
• 4.2 지방자치단체 방재인력정원 산정 연구개념모형 탐색 ... 160
• 4.2.1 방재인력 정원 산정모형 도출을 위한 방법론 ... 160
• 4.2.2 방재인력 정원 산정모형 개발을 위한 근거이론의 다양한 탐색적 시도 ... 165
• 4.2.3 방재인력 정원 산정연구 개념모형 탐색 ... 166
• 4.3 방재인력정원 산정모형 탐색적 연구결과 ... 181
• 4.3.1 방재인력 정원 산정모형 도출을 위한 연구개념 모형 탐색결과 ... 181
• 4.3.2 탐색적 연구 시사점 ... 185
• 4.4 표준방재인력 정원 산정을 위한 실증연구 ... 186
• 4.4.1 표준방재인력 정원 연구모형 개발 ... 186
• 4.4.2 표준방재인력 정원 연구변수 자료수집 ... 187
• 4.4.3 표준방재인력 정원 연구모형 통계분석 ... 189
• 4.4.4. 최종 연구모형과 실증분석 ... 191
• 4.4.5 지자체 방재인력정원과 표준방재인력정원과의 비교 ... 194
• 제 5 장 해외 사례조사 ... 201
• 5.1 방재선진국 미국의 사례조사 ... 201
• 5.1.1 미국재난관리제도의 역사적 배경 ... 201
• 5.1.2 재난지원 외부인력(DAEs, DISASTER ASSISTANCE EMPLOYEES) 제도 ... 213
• 5.1.3 정부지원방재 민간기구-태평양재해센터(Pacific Disaster Center) ... 218
• 5.1.4 미국재난관리 교육 및 자격제도-국가공인 재난관리사를 중심으로 ... 225
• 5.1.5 미국소방 및 재난관리 인력산정에 대한 면담조사 ... 228
• 5.2 일본의 사례조사 ... 231
• 5.2.1 일본방재제도 ... 231
• 5.2.2 일본 소방 및 재난관리 인력산정에 대한 면담조사 ... 235
• 5.2.3 일본의 민간과 시장원리를 활용한 방재역량 강화제도 ... 241
• 5.3 뉴질랜드 사례 및 시사점 ... 245
• 5.3.1 뉴질랜드 소방방재제도 ... 245
• 5.3.2 사례조사의 시사점 ... 249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251
• 6.1 결론 ... 251
• 6.1.1 표준방재인력정원 산정연구의 결론 ... 251
• 6.2 시사점 ... 254
• 참고문헌 ... 256
• 부록 1. 설문지 양식 ... 258
• 부록 2. 통계 자료 ... 263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 277
• [첨부1]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 278
• 기술 요약서 ...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