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이호영
|
참여연구자 |
이원태
,
김사혁
,
신유림
,
박현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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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9-12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0707 |
과제고유번호 |
1415099564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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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인터넷 문화.한국 네티즌.온라인 평판시스템.인터넷 참여문화.인터넷 거버넌스.인터넷 비즈니스.미래 인터넷.Internet culture.Internet user.Online reputation system.Internet participation culture.Internet governance.Internet business.Futur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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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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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오프라인의 동조화 현상 가속화, 인터넷 평판시스템의 발전, 온라인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확산, 온라인 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등의 변화상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인터넷이 가진 잠재력을 분석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과 한국인의 잠재력을 미래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한국 네티즌 연구, 온라인 평판시스템의 순기능 제고 방안, 인터넷 참여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인터넷 거버넌스 역학구조와 정책대응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의 동조화 현상 가속화, 인터넷 평판시스템의 발전, 온라인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확산, 온라인 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등의 변화상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인터넷이 가진 잠재력을 분석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과 한국인의 잠재력을 미래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한국 네티즌 연구, 온라인 평판시스템의 순기능 제고 방안, 인터넷 참여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인터넷 거버넌스 역학구조와 정책대응 방안 연구,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미래 인터넷 전략 연구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정책적 시사점은 개별 보고서에 나타나 있으며, 본 초록에서는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한국 네티즌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인구.문화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문화를 규정짓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현재 한국 인터넷 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및 동조화 현상이었다. 온라인의 질서와 규범, 조직화 원리는 오프라인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오프라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평판시스템의 순기능 제고 방안’은 평판과 명성이 하나의 자본이 된 후기정보사회에서 온라인 정보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신뢰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좋은 평판시스템을 가진 사회가 좋은 사회듯, 온라인 평판시스템을 잘 설계하는 것은 웹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포함한 사회의 집중화/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오픈형 평판시스템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 참여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한국의 인터넷 참여를 인터넷 사회참여(인터넷토론, 인터넷 집단지성), 인터넷 정책참여, 인터넷 정치참여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인터넷 참여 문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숙시키고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넷 거버넌스 역학구조와 정책대응 방안 연구’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유형을 분석하고 역학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기존의 주소자원관리체계라는 협소한 개념정의를 뛰어넘어 인터넷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구조의 총체적 관리시스템 또는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보호, 보안, 개인정보 보호, 내용규제 및 시민참여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는 국내 인터넷 산업에서 자금의 해외 유출상황, 기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책 도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유출 현황 파악을 위해 무역 외 수지 통계자료, 산업별 통계자료, 관련 사업 종사자 인터뷰를 활용하였고, 문제점 및 대응전략 도출을 위하여 AHP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수준 및 기술 활용도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네트워크 관련 산업에서 그동안 정부 주도형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래 인터넷 전략 연구’는 미래 인터넷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시장 및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미래 인터넷은 경제, 신뢰, 개방성 영역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의 수요를 고려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설계한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 미래 인터넷은 응용 및 콘텐츠 분야의 요구 사항으로 분석한다. 셋째, 기술적인 관점에서 미래 인터넷 환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하드웨어 장비인 라우터와 단말기 분야의 요구 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 결국 미래 인터넷은 다양한 전달모드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하며, 신뢰성 있게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위치와 시간의 정교한 식별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을 네트워크화 된 컴퓨팅 패러다임에 의하여 정의하고, 미래 인터넷 추진모델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서비스 네트워크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범용통신망 모델을 제시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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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of Internet in Korea and come up with policies to strengthen Internet user's capabilities in Korea. Also, It suggests the Internet development polices for the liaison between the national potential of the Koreans and new engines of social evolution.
Th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of Internet in Korea and come up with policies to strengthen Internet user's capabilities in Korea. Also, It suggests the Internet development polices for the liaison between the national potential of the Koreans and new engines of social evolution.
The research consists of the following six sub-projects : A study on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net users in Korea, improving the positive effects of online reputation system,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s for the advanced Internet participation culture, the study of Internet governance structure and policy guideline, the study on the reinforcement of Internet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future Internet strategy.
"A study on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net users in Korea" investigates chief factors that regulate the Internet culture by looking into characteristics of society, population, culture of the Internet users in current Korean societ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interaction and synchroniza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Overall, the order, norms and the principle in the online environment are no different from what our society has in offline, but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group that exerts influence between online and offline.
"Improving the positive effects of online reputation system" claims that the good reputation system can be built up through free competition. It is highly recommendable to introduce a set of regulation for a reputation system, because a distorted reputation system designed for enhancing private interests may sacrifice a common good as a whole. A society with a good reputation system has a promising future. Like in the offline society, a good online reputation system directly affects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web and the society itself.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is recommended to encourage competition and coordination by developing the platform for the open reputation system.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s for the advanced Internet participation culture" aims to analytically consider each characteristic and problems of internet social participation (internet discussion, internet collective intelligence), Internet policy participation,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uggest measures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variety of ways that enhance the level of Internet participation and its condition.
"The study of Internet governance structure and policy guideline" explores the policy guideline in Internet governance through examining the category and the structure of Internet governance. The internet governance is defined not only DNS(domain name system) but also overall management system or governance structure in many parts by internet - such like politics, economy, community, and culture. The Internet governance is classified six fields in this study - technological standards, securit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ivacy, contents regulation, and internet participation.
"The study on the reinforcement of Internet business competitiveness"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Internet business and produce corresponding policies. In this study, AHP is used to find problems in Internet business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To carry out AHP analysis, this study surveys relevant business players and reviewed industrial statistics. The top priority in relevant policie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Internet industry is given to the level of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application. This means that there should be a change in constructing industry policies lead by government.
"Future Internet strategy"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government's Korean Future Internet strategy to innovate core ICT technologies. this study analyzes requirements for Korean Future Internet from three viewpoints. First, from the view of market and business, Future Internet needs network architecture that solves commercial tussle in cyberspace. Second, from the social view, Future Internet can be analyzed in terms of requirements from future applications and contents. Third, from the technical view, requirements for routers and terminal devices are seriously considered. As a result, Future Internet requires efficient diverse transfer modes, guaranteed rapid response time, reliable/secured network operation, and sufficient degree of location/time identification. Korean Future Internet is defined by networked computing paradigm that enables programmability of any service network for users. To take advantage of Korean dense population, we propose time-critical ICT applications for Korean commercialization strateg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제 1 장 서 론 ... 27
- 제 1 절 연구의 배경 ... 27
- 제 2 절 연구의 목표 ... 29
- 제 3 절 연구의 추진과 구성 ... 30
- 제 2 장 한국 네티즌 연구 : 인터넷의 영향력과 온-오프라인 상호작용 ... 34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방법 ... 34
- 1. 자료 ... 36
- 2. 조사 내용 ... 38
- 제 2 절 주요 연구결과 ... 39
- 1. 인터넷 이용과 사회운동 참여 ... 39
- 2. 인터넷 시대의 매체이용과 시민성 함양 ... 41
- 3. 문화적 다양성과 인터넷 이용의 관계 ... 44
- 제 3 절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6
- 제 3 장 한국 인터넷의 발전방안 ... 49
- 제 1 절 온라인 평판시스템의 순기능 제고 방안 ... 49
-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 49
- 2. 주요 연구결과 ... 50
- 3.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7
- 제 2 절 인터넷 참여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58
-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 58
- 2. 주요 연구결과 ... 60
- 3.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9
- 제 3 절 인터넷 거버넌스 역학구조와 정책대응 방안 연구 ... 72
-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 72
- 2. 주요 연구결과 ... 75
- 3.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84
- 제 4 절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88
-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 88
- 2. 주요 연구결과 ... 89
- 3.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8
- 제 5 절 미래 인터넷 전략 연구 ... 101
-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 101
- 2. 주요 연구결과 ... 103
- 3.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16
- 제4장 결 론 ... 119
- 참고문헌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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