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주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총론적
으로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징, 침해와 그 유형,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
호수단 및 구제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로 크게 구성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구제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다른 일반적인 권리와 달리 헌법상 정보적 자기 결
정권에서 연원하는 인격권으로서 정신적 자유에 해당한다는 특징을 개관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특징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본 연구는 주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총론적
으로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징, 침해와 그 유형,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
호수단 및 구제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로 크게 구성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구제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다른 일반적인 권리와 달리 헌법상 정보적 자기 결
정권에서 연원하는 인격권으로서 정신적 자유에 해당한다는 특징을 개관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특징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보호수단과 그 구제방법
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에 의하여 보호되기 어려운 대량
적 악의적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량적?악의적인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법상 구제수단중에
서 가장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연구하여 그 효과적인 구
제와 양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양 제도의 연구과정에서 가능한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법제도의 특징을 연구하여 비교한 후에 우리나라에
서 주장되었던 도입에 대한 찬반론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분야별의 특징을 포함하
여 개인정보보호법내의 가장 최적의 도입방안을 현행법령과 대비하여 입법론으로
서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category of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it did comparative in-depth research of punitive
damages and class action in the U.S., Germany, and Japan. Finally,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both punitive damages and clas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category of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it did comparative in-depth research of punitive
damages and class action in the U.S., Germany, and Japan. Finally,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both punitive damages and class action in
Korea.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introduce both of systems(laws) in
Korea.

목차 Contents

• 요약문 ... 1
• SUMMARY ... 9
• 목차 ... 11
• Contents ... 14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 1. 우리나라의 정보화 ... 15
• 2. 정보화와 개인정보 ... 15
•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16
• 제2절 연구방법론 ... 17
•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침해 유형 ... 19
•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과 법적 성질 ... 19
• 1. 개인정보의 개념 ... 19
• 2. 개인정보와 구분해야 할 개념 ... 20
• 3.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 ... 21
• 제2절 개인정보침해와 침해유형 ... 23
• 1. 개인정보의 침해 ... 23
• 2. 침해의 위법성 ... 23
• 3. 침해의 대량성 ... 27
• 4.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 28
• 제3장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31
• 제1절 개인정보침해의 특수성 ... 31
• 1. 개인정보분쟁의 법적 구조 ... 31
• 2. 공적분야의 개인정보분쟁 ... 32
• 3. 비공적분야의 개인정보보호분쟁 ... 34
• 제2절 침해구제수단 개관 ... 38
• 1. 개 설 ... 38
• 2. 개인정보의 보호방식 ... 39
• 3. 정보주체의 자기보호 ... 40
• 4. 자율규제 ... 43
• 5. 전통적인 소송제도에 의한 구제 ... 49
• 6.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관에 의한 보호 ... 51
• 제4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59
•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기능 ... 59
•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역사적 발전 ... 59
•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 ... 60
• 제2절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65
• 1. 영국 ... 65
• 2. 영연방 국가 ... 66
• 3. 미국 ... 66
•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 67
•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 67
• 2. 손해배상액의 산정 ... 70
• 3. 위헌론 ... 71
• 제4절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및 집행 ... 73
• 1. 성문법 국가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함의 ... 73
• 2. 독일 ... 73
• 3. 일본 ... 76
• 4. 우리나라 ... 77
• 5. 소결 ... 78
• 제5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의 ... 79
• 제6절 개인정보보호법에의 도입방안 ... 80
• 1. 도입의 필요성 ... 80
•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 ... 80
• 3. 우회적인 도입안 ... 83
• 4. 본격적인 도입안 ... 85
• 5. 도입시 관련제도 ... 87
• 제5장 집단소송제도 ... 89
• 제1절 집단소송의 개념 ... 89
• 1. 집단소송제도의 개념 ... 89
• 2. 집단소송의 유형 ... 90
• 3. 집단소송의 장단점 ... 92
• 제2절 외국의 집단소송제도 ... 93
• 1. 미국 ... 93
• 2. 독일 ... 98
• 3. 영국 ... 101
• 4. 일본 ... 102
• 5. 프랑스 ... 102
• 6. 중국 ... 103
• 7. 캐나다 ... 104
• 8. 오스트레일리아 ... 104
• 제3절 집단소송제도와 현행 우리 사법시스템 ... 105
• 1.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시스템 ... 105
• 2. 우리나라에서 도입논의 ... 106
• 3. 증권관련집단소송 ... 107
•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도입방안 ... 114
• 1. 도입의 필요성 ... 114
• 2. 노회찬 의원안의 검토 ... 115
• 제6장 결론 ... 129
• 참고문헌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