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고용차별 구제절차와 수단

-미국의 고용차별 사안은 시민권법 제7장에 의거해서 행정위원회인 EEOC가 우선 관할함. 고용차별의 시정과 구제절차는 EEOC 전치주의가 적용됨.
-고용차별 사안의 구제수단은 행정구제로 소급임금, 금전보상, 복직, 적극적 개선 명령 등이 있으며, 그에 더해서 사법구제인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법정배상을 법률이 명시하고 있음.
-행정구제는 시민권법 제7장, 장애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의 규정과 공정근로기준법의 일부인 동일임금

1.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고용차별 구제절차와 수단

-미국의 고용차별 사안은 시민권법 제7장에 의거해서 행정위원회인 EEOC가 우선 관할함. 고용차별의 시정과 구제절차는 EEOC 전치주의가 적용됨.
-고용차별 사안의 구제수단은 행정구제로 소급임금, 금전보상, 복직, 적극적 개선 명령 등이 있으며, 그에 더해서 사법구제인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법정배상을 법률이 명시하고 있음.
-행정구제는 시민권법 제7장, 장애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의 규정과 공정근로기준법의 일부인 동일임금 규정(1963년 동일임금법)을 위반한 고용차별인지 여부를 EEOC가 수사와 심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면 부여되며, 차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시정명령이 가능함. 사법구제는 EEOC의 고용차별 확정이 있은 다음에 피해 당사자 또는 EEOC가 각각의 손해배상을 연방 민사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함.
-보상적 손해배상은 고용차별로 인한 장래의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비금전적 손실에 대한 청구이므로 그 인과관계와 사용자의 고의(intention)를 원고(피해 당사자 또는 EEOC)가 입증해야 함.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민사제도에서는 예외적인 성격이 있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실의 존재 자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음. 다만, 행위자의 의도가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고의 보다 더 강화된 악의(malice)에 이르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함.
-법정배상은 연령차별과 성별 임금차별 사안에 적용되며, 그 금액은 피해 근로자의 실제손해의 2배로 법률이 정하고 있음. 사용자가 연령차별금지법과 공정근로금지법의 성별 임금차별 금지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willful violation)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에게 당연히 부여됨. 고의적 위반인지 여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일본의 부가금 제도

-일본 노동기준법 제114조의 부가금 지급은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법정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보다 조금 더 넓을 뿐 그 본질은 동일함. 기준이 되는 손실은 금전으로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임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금전이고 그 위반만으로 바로 부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단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요약 ... 8
• 제1장 서론 ... 16
•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6
• Ⅱ. 연구의 범위 ... 17
• 제2장 비교법적 검토 ... 22
• 제1절 미국의 EEOC 고용차별 구제절차의 내용 ... 22
• Ⅰ. EEOC의 구제절차와 수단 ... 22
• Ⅱ. 손해배상청구의 보장: 보상과 징벌 ... 26
• Ⅲ. EEOC 구제절차에서 손해배상제도의 운용 원리 ... 31
• Ⅳ. 기간제법의 부가적 배상제도와 비교 ... 44
• 제2절 일본의 부가금 제도 ... 47
• 제3절 우리나라의 타 법률에서 최근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관련 제도와 비교 ... 48
• 제4절 시사점 ... 49
• 제3장 개정 기간제법 제13조 부가적 배상제도의 해석론 ... 52
• 제1절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의 의의 ... 52
• Ⅰ. 개정 기간제법 제13조의 입법 취지 ... 52
• Ⅱ. 명백한 고의의 의의 ... 52
• Ⅲ. 명백한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 ... 59
• Ⅳ.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 64
• 제2절 기준손해액의 범위 ... 80
• Ⅰ. 서언 ... 80
• Ⅱ. 기간제법 제13조 제2항 ‘기준 손해액’의 범위 ... 80
• Ⅱ. 손해액의 입증자료 제시 ... 86
• 제3절 부가적 배상액의 산정기준 ... 87
• Ⅰ. 서언 ... 87
• Ⅱ. 법정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고려할 요소 ... 89
• Ⅲ.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고려할 요소 ... 90
• Ⅳ. 차별의 반복과 명백한 고의가 중복된 경우의 처리 문제 ... 96
• Ⅴ. 소결 ... 99
• 제4절 부가적 배상 인정 여부 및 배상액의 액수에 대한 독자적인 재심청구나 소송제기 가능성 검토 ... 102
• Ⅰ. 서언 ... 102
• Ⅱ. 노동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제명령(시정명령)의 성격 ... 102
• Ⅲ. 부가적 배상 인정 여부 및 액수에 대한 불복의 재심청구 가능성 ... 103
• Ⅳ. 부가적 배상 인정 여부 및 액수에 대한 불복의 경우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 106
• Ⅴ. 소결 및 평가 ... 107
• 제4장 기타 신규도입 제도의 해석 ... 109
• 제1절 취업규칙,단체협약 제도개선명령제도의 해석 ... 109
• Ⅰ. 단체협약의 제도개선 명령과 관련한 쟁점 ... 109
• Ⅱ. 취업규칙의 제도개선 명령과 관련한 쟁점 ... 113
• 제2절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규정의 합리적 운영 ... 115
• Ⅰ. 기간제법 제15조의 3의 문제점 ... 115
• Ⅱ. 기간제법 제15조의 3의 합리적 해석과 운영 ... 116
• Ⅲ. 명백한 고의 혹은 반복적인 차별에의 해당 여부 ... 117
• 제5장 결 론 ... 119
• 제1절 징벌적 부가배상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해석론 정리 ... 119
•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 ... 122
• Ⅰ. 기간제법의 개선사항 ... 122
• Ⅱ. 노동위원회 규칙 제115조에 대한 개선사항 ... 124
• Ⅲ.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4조의 2에 대한 개선사항 ... 124
• 부 록 ... 126
• Ⅰ. 미국 고용차별법상 사례정리 ... 126
• Ⅱ. 미국 고용차별법상 손해배상 관련 법률 ... 133
• 참고문헌 ... 141
• 끝페이지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