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2001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실태를 분석한다. 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연도별 농작물 재해보험의 형태를 분석
한다. 그리고 연도별·작물별·지역별·보험계약(대상재해)별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실적을 분석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보험수요자(농가)와 보험운영기관(회원농협)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의 형태 및 방식에 대하여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2001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실태를 분석한다. 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연도별 농작물 재해보험의 형태를 분석
한다. 그리고 연도별·작물별·지역별·보험계약(대상재해)별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실적을 분석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보험수요자(농가)와 보험운영기관(회원농협)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의 형태 및 방식에 대하여 평가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역선택 분석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역선택의 종류는 지역별 역선택, 농가별 역선택, 그리고 필지(과수원)별 역선택 등이다. 이들 세 형태의 역선택 존재를 각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덕적 해이 분석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형태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에 대한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손해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두 형태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각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요율 분석
전위험 방식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부과할 수 있는 보험요율을 추정한다. 또한 그 추정결과를 현재의 보험요율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전위험방식의 재해보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다.

Abstract ▼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Outline of the Pilot Scheme of Crop Yield Insurance
The pilot scheme of crop yield insurance is outlined and analyzed.
?Evaluation on the Pilot Scheme of Crop Yield Insurance
The pilot scheme of crop yield insurance is eval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Outline of the Pilot Scheme of Crop Yield Insurance
The pilot scheme of crop yield insurance is outlined and analyzed.
?Evaluation on the Pilot Scheme of Crop Yield Insurance
The pilot scheme of crop yield insurance is evaluated using the survey data on
farmers and regional cooperatives.
?Adverse Selection in the Crop Yield Insurance
Three types of adverse selection(region, farmhouse, and lot) that may exist in the crop yield insurance are analyzed empirically. Some devices that can prevent
these three types of adverse selection are derived and presented.
?Moral Hazard in the Crop Yield Insurance
Two types of moral hazard(input demand and loss evaluation) that may exist in the crop yield insurance are analyzed empirically. Some devices that can
prevent these types of moral hazard are derived and presented.
?Premium Rates in the Crop Yield Insurance
The regional premium rates in the Crop Yield Insurance are estimat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ll-risk crop insurance.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4
• SUMMARY ...8
• CONTENTS ...12
• 목 차 ...14
• <표 차 례> ...16
• <그 림 차 례> ...22
• 제 1 장 연구의 개요 ...24
• 제1절 연구의 배경 ...24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6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28
• 제 2 장 농작물 재해보험의 추진 실태...30
• 제1절 농작물 재해보험 형태 ...30
• 제2절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43
• 제 3 장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평가 ...58
• 제1절 분석자료 ...58
• 제2절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평가 ...66
• 제 4 장 농작물 재해보험의 역선택 분석 ...88
• 제1절 지역별 역선택 ...88
• 제2절 농가별 역선택 ...95
• 제3절 필지별 역선택 ...111
• 제4절 역선택 방지 방안 ...114
• 제 5 장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덕적 해이 분석 ...119
• 제1절 재해예방 노동력 투입에서의 도덕적 해이 ...119
• 제2절 손해평가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143
• 제3절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150
• 제 6 장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요율 분석 ...153
• 제1절 보험요율 산정 기초 이론 ...153
• 제2절 미국의 다위험 농작물 보험요율 산정방식 ...159
• 제3절 일본 과수공제사업 운영 및 공제부금 산정방식 ...167
• 제4절 모수적 분포하의 사과 보험요율 산정 ...174
• 제5절 비모수적 분포하의 사과 보험요율 산정 ...187
• 제6절 보험요율 산정결과의 시사점 ...197
• 제 7 장 요약 및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착방안 ...206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06
• 제2절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착방안 ...210
• 참고문헌 ...216
• [부록 1] 농작물 재해보험 수요자 조사 (Ⅰ)...221
• [부록 2]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기관 조사 ...226
• [부록 3] 농작물 재해보험 수요자 조사 (Ⅱ)...231
• [부록 4]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조사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