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출 식품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필요성과 정부, 산업체 및 민간의 대응 전략을 개발하였다. 또한,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유 럽연합을 비롯한 각 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식품산업체의 현황과 식품의 수출입 동향과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입 및 검사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인 정협정의 경제적 효과, 상호인정협정의 종류, 상호인정협정의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출 식품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필요성과 정부, 산업체 및 민간의 대응 전략을 개발하였다. 또한,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유 럽연합을 비롯한 각 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식품산업체의 현황과 식품의 수출입 동향과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입 및 검사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인 정협정의 경제적 효과, 상호인정협정의 종류, 상호인정협정의 필요성, 상호인정협정 대상 품목과 국가, 정부에 대한 개선방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평가지침, 대상국가에 의사 통보 및 신뢰도 구축, 협정의 작성, 협정의 이행 및 평가, APEC Food MRA 가입 여부, 산업체에 대한 제언, 소비자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

In order to develop food industry, the necessity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were evaluated and the strategies for the government, the private industries and public were developed.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he imported foods, the strategies for the government were developed.
The rece

In order to develop food industry, the necessity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were evaluated and the strategies for the government, the private industries and public were developed.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he imported foods, the strategies for the government were developed.
The recent works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orld Trade Organization,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nd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foreign countries were invested. The economic situations of food industries and import and export of foods were examined. The import and export systems for foods were also examined. Based on the collected information, the follows were proposed; economic assessment, type, necessity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the country and product for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 of the Food Sanitation Act, Ministerial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evaluation guidelines for food safety evaluation laboratories; recommendations on notification and confidence building; development, enforcement and evaluation of the recognition agreement; evaluation to join APEC Food MRA; and recommendations on private industries and public.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목차 ...5
• 표목차 ...8
• 그림목차 ...9
• 연구개발결과 요약문(국문)...11
• 연구개발결과 요약문(영문)...12
• 제Ⅰ장 연구개발 목표 ...15
•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15
• 1.2 목표 및 범위 ...17
• 1.2.1 목표 및 범위 ...17
• 1.2.2 연구과제의 구성 및 추진체계 ...18
• 제Ⅱ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21
• 1. 국제 동향 ...23
• 1.1 WTO협정에서의 상호인정 및 동등성 ...23
• 1.2 APEC의 식품상호인정약정 ...27
• 1.2.1 APEC에서의 MRA활동 ...27
• 1.2.2 APEC Food MRA ...29
• 1.3 Codex의 상호인정 및 동등성 ...63
• 1.3.1 용어의 정의 ...65
• 1.3.2 수출입 검사 및 인증 원칙 ...67
• 1.3.3 동등성 협정 개발 지침 ...69
• 1.3.4 공인 인정서 양식(안) ...71
• 1.4 제외국의 상호인정사례 ...72
• 1.4.1 EC와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상호인정협정 ...72
• 1.4.2 EC의 상호인정협정의 주요 내용 ...74
• 1.4.3 호주와 일본의 상호인정협정 ...77
• 1.5 제외국의 식품위생관리 ...85
• 1.5.1 호주와 뉴질랜드 ...85
• 1.5.2 미국 ...86
• 1.5.3 일본 ...87
• 1.5.4 캐나다 ...88
• 1.5.5 유럽연합 ...89
• 1.5.6 기타 국가 ...93
• 2. 국내 산업현황 ...98
• 2.1 식품산업의 현황 ...98
• 2.1.1 품목별 수출입 현황 ...98
• 2.1.2 식품 수입 개황 ...99
• 2.1.3 식품 수출 개황 ...101
• 2.1.4 식품의 무역 수지 ...103
• 2.1.5 국가별 무역 현황 ...103
• 2.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등 검사 현황 ...106
• 2.3 산업체 설문 조사 결과 ...108
• 2.3.1 설문 조사 내역 ...108
• 2.3.2 설문 조사 산업체의 무역 현황 ...108
• 2.3.3 설문 조사 산업체의 애로점 ...111
• 3. 수입식품 검사 관련 제도 ...112
• 3.1 수입식품 검사관련 법령 ...112
• 3.1.1 식품위생법 ...112
• 3.1.2 식품위생법 시행령 ...113
• 3.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14
• 3.2 수입식품 검사제도 ...174
• 3.2.1 수입식품등의 신고처리 절차 ...174
• 3.2.2 식품등의 수입 요령 ...176
• 제Ⅲ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81
• 1.1 상호인정협정의 경제적 효과 ...183
• 1.2 상호인정협정의 종류 ...184
• 1.3 상호인정협정의 필요성 ...185
• 1.4 상호인정협정 대상 품목과 국가 ...186
• 1.5 정부에 대한 개선방안 ...189
• 1.5.1 식품위생법 개정안 ...195
• 1.5.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195
• 1.5.3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평가지침 ...196
• 1.5.4 대상국가에 의사 통보 및 신뢰도 구축 ...197
• 1.5.5 협정의 작성 ...199
• 1.5.6 APEC Food MRA 가입 여부 ...212
• 1.6 산업체에 대한 제언 ...213
• 1.7 소비자에 대한 제언 ...215
• 1.8 맺음말 ...216
• 제Ⅳ장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217
• 제Ⅴ장 활용계획 ...219
• 제Ⅵ장 참고문헌 ...221
• 제Ⅶ장 첨부서류 ...225
• <별첨 1> Sanitary Control of [Name of Products] for Export from the Exporting Economies to Importing Economies which are parties to this Arrangement ...227
• <별첨 2> 식품 수입 현황(HSK 4자리) ...233
• <별첨 3> 식품의 수출 현황(HSK 4단위) ...237
• <별첨 4> 식품첨가물, 식품 및 식품원료의 수입 현황(HSK 10단위) ...241
• <별첨 5> 식품첨가물, 식품 및 식품원료의 수출 현황(HSK 10단위) ...248
• <별첨 6> 설문지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