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의 문제점을 도출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현재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업관리체계의 효율성의 부족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성과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추진은 국내외 연구관리기관들의 추진체계 조사?분석, 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 현황 분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도출,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시의 순서로 진

본 연구의 목적은 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의 문제점을 도출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현재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업관리체계의 효율성의 부족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성과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추진은 국내외 연구관리기관들의 추진체계 조사?분석, 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 현황 분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도출,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시의 순서로 진행하여, 문제점으로 연구자의 다양한 공모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불만족, 신규 기술이나 특정 목표지향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형태 필요, 각 사업 형태별 동일한 선정평가의 적용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목표에 적합한 사업형태 도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모프로그램은 현 공모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반연구프로그램(FRP), 중점연구프로그램(SRP), 제품화프로그램(CRP), 특정센터프로그램(RCP)으로 다양화하고 전문화하였다.
둘째, 특정분야 및 신기술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단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현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선정평가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a grant procedure for national R&D program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R&D-MHWs). Although the expenditure on R&D-MHWs has been growing, the results of R&D-MHWs have not been effective due to an insufficient grant procedure.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a grant procedure for national R&D program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R&D-MHWs). Although the expenditure on R&D-MHWs has been growing, the results of R&D-MHWs have not been effective due to an insufficient grant procedure. In this regard,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n efficient grant procedure for R&D-MHWs.
For this purpose, we have conducted various analytic investigations such as comparison between domestic & foreign R&D programs, a SWOT analysis of the R&D-MHWs grant procedure etc.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 of a present R&D-MHWs grant procedure and some improvements for the future.
Through the analysis, we have found some problems regarding the R&D-MHWs grant program; a need for differentiated grant procedures,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a new grant procedure for new technology or specific target oriented theme, and an inefficiency by adopting the same evaluation method for different research program.
In this regard, this report suggests three improvement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developing appropriate grant procedures for different program objectives and of securing justice and transparency of evaluation.
First, a present grant program should be diversified into Fundamental Research Program(FRP), Strategic Research Program(SRP), Commercializing Research Program (CRP) and Research Program Center(RCP), so that it can be more customer-oriented and meet the need of researcher.
Second, it is required to develop a new grant procedure that can deal with new technology or specific target oriented theme and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earch results in a systematic manner.
Third, an efficient and simple evalua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strengthen the equity and transparency of grant procedure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차례 ...4
• 표차례 ...6
• 그림차례 ...7
• 요약문 ...8
• Project Summary ...9
• 요약 ...10
• 제1장 서론 ...45
• 1. 기획배경 및 당위성 ...45
• 2. 기획목적 ...46
• 3. 기획내용 및 범위 ...46
• 4. 기획 추진체계 ...49
• 5. 기획의 특징 및 내용 ...50
• 제2장 국내외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현황 ...52
• 1. 우리나라의 주요부처별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추진체계 ...52
• 1)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52
• 2)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71
• 3) 정보통신부 ...77
• 4) 농림부 ...86
• 2. 미국 ...91
• 1)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91
• 2)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107
• 3. 유럽 ...112
• 제3장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 ...115
• 1.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현황 ...115
• 1) 사업내용 ...115
• 2) 사업형태 ...120
• 3) 선정평가 ...122
• 4) 2001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프로그램별, 분야별 지원현황 ...124
• 2.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129
• 1) 전반적인 환경분석(SWOT) ...129
• 2) 설문조사 ...136
• 3) 문제점 ...137
• 4) 시사점 ...147
• 제4장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148
• 1.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148
• 1) 사업추진체계 다양화/전문화 ...149
• 2) 신기술 및 특적목적지향형 과제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형태 도입 검토 ...152
• 3) 평가소위원 pool 범위 확대 및 분류의 체계화 ...166
• 4) 평가자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168
• 5) 객관성이 높은 평가지표의 활용 ...168
• 6) 평가프로그램별 최적평가모형을 도입하여 한정된 관리인력 및 역량 극대화 기반연구사업 - 단독 ...168
• 부록 ...171
• 1.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자 의견조사 ...172
• 2. 사업단 기획(안) ...189
• 3.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선정평가 ...197
• 4.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장 응모서류 및 서식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