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현장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대상지
■ 인공림솎아베기 : 총 13개소
: 소반 평균 면적 25.9ha
: 선목의 경우 분리발주 25.0%, 통합발주 75.0%
: 간벌양식은 도태간벌 70.6%, 정량간벌 29.4%
■ 천연림보육 : 총 11개소
: 소반 평균 면적 42.0ha
: 선목의 경우 분리발주 37.0%, 통합발주 63.0%
■ 천연림개량 : 총 6개소
: 소반의 평균면적 56.2ha
간벌율
■ 인공림솎아베기
: 표준지와 설계서의 간벌율 차이 8.4%<

1. 현장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대상지
■ 인공림솎아베기 : 총 13개소
: 소반 평균 면적 25.9ha
: 선목의 경우 분리발주 25.0%, 통합발주 75.0%
: 간벌양식은 도태간벌 70.6%, 정량간벌 29.4%
■ 천연림보육 : 총 11개소
: 소반 평균 면적 42.0ha
: 선목의 경우 분리발주 37.0%, 통합발주 63.0%
■ 천연림개량 : 총 6개소
: 소반의 평균면적 56.2ha
간벌율
■ 인공림솎아베기
: 표준지와 설계서의 간벌율 차이 8.4%
: 시공지와 설계서의 간벌율 차이 15.2%
: 시공지와 표준지의 간벌율 차이 9.3%
■ 천연림보육
: 표준지와 설계서의 간벌율 차이 10.9%
: 시공지와 설계서의 간벌율 차이 17.7%
: 시공지와 표준지의 간벌율 차이 14.7%
■ 천연림개량
: 표준지와 설계서의 간벌율 차이 11.7%
: 시공지와 설계서의 간벌율 차이 16.9%
: 시공지와 표준지의 간벌율 차이 13.0%
■ 시사점
: 평균간 차이는 표준지-설계서 < 시공지-표준지 < 설계서-시공지 순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시공지와 표준지 간의 간벌율 차이가 10%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숲가꾸기 사업의 조방적인 특성 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은 다소 문제라고 판단됨.
: 이것은 설계서 상의 간벌율이 표준지 표시를 거쳐 시공과정을 거치면서 증폭된다는 점에서 설계자의 간벌율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시공자의 설계서 중심의 시공 인식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음.
선목성공률
■ 인공림솎아베기
① 미래목 선목
: 통합/표준지 선목성공률 < 통합/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6.1%
: 분리/표준지 선목성공률 < 분리/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7.8%
: 통합/표준지 선목성공률 > 분리/표준지 선목성공률, 차이 17.7%
: 통합/시공지 선목성공률 > 분리/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16.0%
: 표준지보다 시공지가, 분리발주지역보다 통합발주지역이 선목성공률이 높음.
② 제거목 선목
: 통합/표준지 선목성공률 > 통합/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37.4%
: 분리/표준지 선목성공률 > 분리/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1.8%
: 통합/표준지 선목성공률 > 분리/표준지 선목성공률, 차이 7.1%
: 통합/시공지 선목성공률 < 분리/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28.5%
: 시공지보다 표준지가 높고, 표준지는 통합이 분리보다, 시공지는 분리가 통합보다 높음.
■ 천연림보육
① 미래목 선목
: 통합/표준지 선목성공률 < 통합/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7.0%
: 분리/표준지 선목성공률 < 분리/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5.0%
: 통합/표준지 선목성공률 > 분리/표준지 선목성공률, 차이 2.7%
: 통합/시공지 선목성공률 > 분리/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4.8%
: 표준지보다 시공지가, 분리발주지역보다 통합발주지역이 선목성공률이 높음.
② 제거목 선목
: 통합/표준지 선목성공률 > 통합/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 16.2%
: 분리/표준지 선목성공률 > 분리/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 27.8%
: 통합/표준지 선목성공률 < 분리/표준지 선목성공률, 차이 : 4.9%
: 통합/시공지 선목성공률 > 분리/시공지 선목성공률, 차이 : 6.8%
: 시공지보다 표준지가 높고, 표준지는 분리가 통합보다, 시공지는 통합이 분리보다 높음.
■ 시사점
① 미래목 선목
: 표준지보다 시공지의 선목성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설계업체의 선목안이 시공업체의 선목안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
: 분리발주지역보다 통합발주지역이 선목성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분리발주라는 질 향상을 위한 복잡한 사업추진프로세스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증
② 제거목 선목
: 시공지보다 표준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대하는 바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 제거목의 경우, 통합/분리발주는 미래목 선목에 한정되기 때문에, 통합발주와 분리발주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
③ 미래목 선목성공률과 제거목 선목성공률의 차이
: 전반적으로 미래목 선목성공률이 제거목 선목성공률보다 높은 것은 작업과정에서 교육/견제가 심한 미래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관리가 덜한 제거목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장기적으로 좋은 나무를 미래목으로 선정은 하였지만 미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주변의 폭목, 형질불량목, 미래목 성장방해목을 제대로 제거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작업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켜 미래 숲의 형질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ha 당 미래목 본수
■ 인공림솎아베기
: 통합/표준지 > 200 > 통합/시공지의 ha당 미래목 본수
: 분리/표준지 < 200 > 분리/시공지의 ha당 미래목 본수
: 통합표준지를 제외 한, 나머지 대상지는 모두 200본 이하
■ 천연림보육
: 통합/표준지 < 200 > 통합/시공지의 ha당 미래목 본수
: 분리/표준지 > 200 > 분리/시공지의 ha당 미래목 본수
: 분리표준지를 제외 한, 나머지 대상지는 모두 200본 이하
■ 시사점
: 미래목 본수는 미래 산림의 질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기준이하로 선정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10년 이상 간극을 두고 이루어지는 숲가꾸기의 작업 특성상 이 시점에서 미래목을 선정하여 장애목을 제거해주는 등 주변 여건을 개선해주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향후 숲의 형질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임.
경급별 제거율
■ 인공림솎아베기
① 도태간벌
: 평균 경급 : 14㎝
: 표준지의 하층목 제거율 > 상층목 제거율, 차이 22.3%
: 시공지의 하층목 제거율 > 상층목 제거율, 차이 42.9%
② 정량간벌
: 평균 경급 : 16㎝
: 표준지의 하층목 제거율 > 상층목 제거율, 차이 20.1%
: 시공지의 하층목 제거율 > 상층목 제거율, 차이 24.0%
③ 표준지보다 시공지의 하층목 제거율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천연림보육
: 평균 경급 약 14㎝
: 표준지의 하층목 제거율 > 상층목 제거율, 차이 44.4%
: 시공지의 하층목 제거율 > 상층목 제거율, 차이 29.6%
■ 천연림개량
: 평균 경급 : 14㎝
: 표준지의 하층목 제거율 > 상층목 제거율, 차이 85.0%
: 시공지의 하층목 제거율 > 상층목 제거율, 차이 58.4%
■ 시사점
: 전반적으로 표준지보다 시공지의 하층목 제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공지에서는 6㎝ 이상 경급에서 높은 제거율이 나타나고 있음.
: 여전히 시공작업이 설계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시공 작업의 질이 낮다는 것으로 판단됨.
우량입목본수 비율
■ 인공림솎아베기
: 설계서 비율 차이 : 16.3%
: 시공지 선목성공률 100% 인 경우 : 8.1%
: 시공지 선목성공률 75.2% 적용한 경우 : 4.3%
■ 천연림보육
: 설계서 비율 차이 17.4%
: 시공지 선목성공률 100% 인 경우 6.9%
: 시공지 선목성공률 67.4% 적용한 경우 0.2%
■ 시사점
: 설계에 비해 시공지의 우량입목본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설계에 비해 미래목 본수가 적기 때문임.
: 또한 선정된 미래목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선목으로 인해 실제 우량 입목본수 비율을 낮추고 있음.
2.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 프로세스
: 현재의 설계감리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 발주보다 분리발주의 경우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시군, 설계, 선목, 시공, 감리 등 적게는 4개 기관과 업체, 많게는 5개의 기관과 업체로 구성되어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리발주의 경우 선목발주라는 별도의 발주과정이 추가됨으로써 일정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분리발주를 통해 작업의 질, 특히 선목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현장 모니터링 결과 통합발주보다 선목의 질과 경급별 간벌율과 같은 작업의 질에서 낮게 나타나 초기 의도한 분리발주의 목적 달성에 실패함.
: 분리발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분리발주를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통합발주로 일원화하여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단축시키고 참여 주체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사료 됨.
■ 숲가꾸기 설계감리 시스템
: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아직 의지, 도덕성, 관리감독에 입각한 질과 효율성을 담보하겠다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
: 때문에, 산림청은 2,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정부자금을 활용하여 대단위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민간영역의 참여업체들은 숲가꾸기시스템의 주요한 변수들인 비용의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낮은 작업의 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정부는 산림사업 영역에 노후화되고 저급한 인력(기술자와 노동자 포함)이 흡수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방치하여 낮은 비용 - 저급인 인력 - 낮은 작업의 질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
시간적 측면
■ 하절기에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되면서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숲의 건강성을 해치게 됨.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모두 전년도에 실시하여 실제로 숲가꾸기 시공 단계가 봄·가을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산주동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공간적 측면
■ 숲가꾸기 대상지의 산주 동의 획득이 어려우며 그로 인해 소규모 대상지의 분산배치로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형식적인 임소반 구분으로 장기적인 숲가꾸기 효율성이 저하됨.
■ 상위 시군계획 및 영림계획 제도의 개선, 숲가꾸기 공간관리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함.
■ 숲가꾸기 대상지의 임소반 구분은 임상과 수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산주 동의 절차의 완화가 필요함.
■ 산림직접지불제 도입과 산림관리 기반정비 사업(일본 사례)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
경제적 측면
■ 숲가꾸기 품셈은 건설공사와 다른 품셈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실과 맞지 않는 노임단가가 설정되어 있음.
■ 요율분석 결과 분리발주시 실시설계 비용이 낮아 설계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품셈의 개발과 노임단가의 기준이 필요하며 숲가꾸기 특성(현장성 반영, 상향조정 등)을 반영한 설계감리 요율을 편성해야 할 것임.
생태적 측면
■ 생장기간인 하절기에 간벌, 가지치기 등의 작업이 집중되므로 숲의 건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숲의 발달정도나 수종의 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숲가꾸기 계획 및 작업은 숲의 발달정도와 수종에 따라 시기 및 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며 작업의 결과가 숲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숲가꾸기 작업에 따른 토양, 수종, 임분구조 등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세부 추진 단계
■ 기본설계
: 실제 임상을 반영하지 않은 공부상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설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의 기본틀을 규정짓고 있으며 실시설계와 시공에 반영되어 사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기본설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기본설계 내용의 개편,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기본설계는 현장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과정에 지역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설명회 개최, 자문가 현장 자문 등)
■ 실시설계
: 설계서 도면 정보가 부족하며 위치정보의 측지 기준이 각 업체마다 차이가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설계서의 구성을 통일 및 강화시키기 위해 설계의 질 상향 평준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설계의 질 관리를 위해 전문 위원회 및 컨설팅 업체의 육성이 필요함.
■ 선목
: 선목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부실하며 선목자의 양적 부족으로 인해 일반 노무자가 대신 선목을 담당하고 있음.
: 선목이 '용역'이 아닌 '공사'로 설정되어 있어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참가가 제한되어 있음.
: 선목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며 선목 자격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의무 고용 등)이 보장되어야 함.
: 또한, 선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사'를 '용역'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 분리발주로 진행하는 선목의 경우 전면적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수원 함양림, 경관림 등 필요한 대상지에 구분 및 적용하여 선목의 효과를 증가시켜야 함.
■ 시공
: 제거목 선목의 질이 낮으며 하층식생 위주의 작업, 설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관행에 의한 작업 등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비전문가(시장군수, 의원, 산주 등)의 시공 개입을 통해 숲가꾸기 작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사업면적 제외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감리업체에 전가하며 시공업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선목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단(장) 교육을 강화하며 시장군수, 산주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임.
: 사업 내용에 대한 시공업체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함.
■ 감리
: 감리업체가 선목사업에 참여하여(분리발주의 경우) 선목 감리 부분이 생략되는 것은 자체 검열의 모순이 있다고 판단됨.
: 일부 업체의 경우 감리 업무의 소홀로 인해 시공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감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고 부실업체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이 필요함.
: 또한, 감리 표준지 면적을 0.25%에서 0.5%로 상향조정하며 감리 비용을 설계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임.
■ 자격관리
: 산림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산림법인 등 숲가꾸기의 참여업체의 관련 법 및 주체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으며 이는 자격관리, 부실업체 등 각 업체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업체간의 경쟁 등으로 인해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철저한 자격자 관리를 통해 참여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공사입찰
: 지방계약법에 의거 500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사업일 경우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게 됨.
: 설계, 감리, 선목 등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각 업체의 전문성(각 업체의 실적, 교육 정도 등)을 분별할 수 있는 적격심사 시스템이 필요함.
종합 및 제안
■ 종합
: 숲가꾸기 시스템 - 국가관리 시스템으로 전반적인 효율성 낮음
: 상호견제시스템 - 대체로 원활한 작동
: outsourcing 자원 및 시스템 : 자원 양과 질적 부족
■ 제 안
: 국가관리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양이냐? 질이냐?
: 숲가꾸기 시스템의 하이어라키에 대한 인식 - 비용과 노동력 기술 중심
: 품셈과 단가 건설표준으로 통일
: 입찰 과정에 적격심사 시스템 보완
: 장기적인 인력수급 대책 : 체계적인 노무관리, 자격관리 일원화
: 시장군수의 숲가꾸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자료 제작
: 숲가꾸기 전문 포럼(위원회) 운영
: 숲가꾸기 전문 컨설팅 업체 육성
: 숲가꾸기 선목 교육 과정 혁신, 선목사업의 성격 용역화
: 임소반제도 및 영림계획제도 개선으로 설계감리 제도 해소
: 시군산림기본계획 수립 추진
: 숲가꾸기 질 평가 기준과 지표 개발, 모니터링의 전문성 강화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목차 ...5
• 표차례 ...7
• 그림차례 ...8
• 요약서 ...9
• I. 사업개요 ...29
• 1. 배경 및 목적 ...31
• 2. 모니터링 방향 및 내용 ...33
• 3. 모니터링 방법 ...34
• II. 현장 모니터링 결과 ...41
• 1. 인공림솎아베기 ...43
• 1) 대상지 기본현황 ...43
• 2) 간벌율 ...44
• 3) 선목성공률과 미래목본수 ...45
• 4) 경급별 제거율 ...48
• 5) 우량입목본수 비율 ...51
• 2. 천연림보육 ...53
• 1) 대상지 기본현황 ...53
• 2) 간벌율 ...54
• 3) 선목성공률과 미래목 본수 ...55
• 4) 경급별 제거율 ...58
• 5) 우량입목본수 비율 ...60
• 3. 천연림개량 ...62
• 1) 대상지 기본현황 ...62
• 2) 간벌율 ...62
• 3) 경급별 제거율 ...63
• 4. 현장모니터링 종합 ...65
• 1) 선목의 발주방식에 따른 작업의 질 ...65
• 2) 시공 전/후의 우량입목본수 비율 ...67
• 3) 하층간벌 중심의 작업현황 ...68
• 4) 부적절한 사업현장 ...68
• 5) 임연부 및 생태계 관리 ...69
• III. 시스템모니터링 결과 ...71
• 1. 배경 ...73
• 2. 목적 ...73
• 3. 숲가꾸기 설계감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 분석 ...75
• 1) 프로세스 ...75
• 2) 숲가꾸기 설계감리 시스템 ...76
• 4. 시간적 측면 ...80
• 1) 시간관리 및 배분현황 ...80
• 2) 시간관리의 문제점 ...80
• 3) 해결방안 ...80
• 5. 공간적 측면 ...80
• 1) 대상지선정 및 관리현황 ...80
• 2) 대상지 선정의 문제점 ...80
• 3) 해결방안 ...80
• 6. 경제적 측면 ...81
• 1) 예산관리 및 배분현황 ...81
• 2) 예산관리 및 배분의 문제점 ...81
• 3) 해결방안 ...81
• 7. 생태적 측면 ...82
• 1) 생태적 측면에서의 고려현황 ...82
• 2) 생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82
• 3) 해결방안 ...82
• 8. 세부단계별 분석 ...82
• 1) 기본설계 ...82
• 2) 실시설계 ...84
• 3) 선목 ...84
• 4) 시공 ...85
• 5) 감리 ...85
• 6) 자격관리 ...86
• 7) 공사입찰 ...86
• 9. 종합 및 제안 ...87
• IV. 지역별 종합보고서 ...89
• [가평군] ...91
• [경산시] ...93
• [나주시] ...95
• [무주군] ...97
• [밀양시] ...99
• [강원산림개발연구원] ...101
• [서천군] ...103
• [영동군] ...105
• [예천군] ...107
• [용인시] ...109
• [의령군] ...111
• [장수군] ...113
• [증평군] ...115
• [태안군] ...117
• [홍천군] ...120
• [화순군]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