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환원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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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환원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mpensation Structure on Forestry Sector as a Public Goo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신용광
참여연구자	장철수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06-11
주관부처	산림청
연구관리전문기관	산림청 Forest Service, Institute of forestry
등록번호	TRKO201100003412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이 연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을 위한 이론과 특징을 정리하고 이들 가치를 산주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무엇이며 관련 정책을 어떠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을 위한 이론과 특징을 정리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방법과 환원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의 공익적 가치 환원 사례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으며 제4장

목차 Contents

표지 ...1
제출문 ...2
요약 ...3
목차 ...7
표차례 ...9
그림차례 ...11
제1장 서론 ...12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2
2. 연구 내용과 방법 ...13
3. 국내외 연구 동향 ...15
제2장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환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18
1. 공익적 가치의 개요 ...18
2. 공익적 가치 평가 방법과 환원의 이론적 근거 ...23
3.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28
제3장 국내외 공익적 가치 환원 사례 및 시사점 ...42
1.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 방법 ...42
2. 국내 공익적 가치 환원 사례 ...43
3. 국외 공익적 가치 환원 사례 ...51
4. 국내외 공익적 가치 환원 사례의 시사점 ...67
제4장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에 대한 의식조사 ...70
1.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70
2.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에 대한 전문가조사 ...76
3. 의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80
제5장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방안과 지원체계구축 ...82
1. 공익적 가치 환원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82
2.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을 위한 실행방안 ...85
제6장 요약 및 결론 ...99
부록1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입 가능한 지원제도 ...103
부록2 투자 재원 확보 가능 분야 ...104
부록3 고치현의 산림환경세 ...108
참고문헌 ...11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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