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산림은 목재공급의 경제적 기능과 환경보전과 같은 환경기능,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에 대한 평가를 어느 기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느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1992년 지구 Summit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제창된 이래 환경과 공익적 측면이 산림경영에서 보다 중요시되어 왔다. 그리고 근년에 들어서 산림이 가지는 탄산가스의 흡수기능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역할로서 주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림이 가지는 환경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의 메카니즘에 올려서, 새로운 탄산가스

산림은 목재공급의 경제적 기능과 환경보전과 같은 환경기능,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에 대한 평가를 어느 기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느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1992년 지구 Summit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제창된 이래 환경과 공익적 측면이 산림경영에서 보다 중요시되어 왔다. 그리고 근년에 들어서 산림이 가지는 탄산가스의 흡수기능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역할로서 주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림이 가지는 환경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의 메카니즘에 올려서, 새로운 탄산가스의 흡수원으로서의 산림경영의 개선에 연결시켜 보자는 움직임이 있으며, 그러한 시도가운데 하나가 교오토의정서(Kyoto Mechanism)로서, 해외조림이 가져다 주는 탄산가스흡수로 인한 경제적 가치 및 국내배출량 취인제도로서, 산림을 탄산가스의 흡수원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산림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와 함께 일본의 해외조림전략도 변천의 길을 걸어온것도 사실이다. 해외조림은 국가정책으로서의 자원확보로부터, 시장경제, 자유무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림으로, 나아가서 1990년대의 환경에 공헌한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은 사업성과 함께 환경면·사회면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조림방식이 요구되어 새로운 전망을 전개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3
• 연구진...5
• 목차...7
• 표목차...11
• 그림목차...13
• 제1장 일본의 해외조림 정책...15
• 제1절 해외조림 정책방향...17
• 1. 해외조림의 역사적 경과...18
• 2. 펄프재 수급 동향...18
• 3. 해외조림의 중요성...20
• 제2절 해외조림 중장기 대책...21
• 1. 중장기 목표...21
• 2. 새로운 해외조림 방식...22
• 제2장 일본의 해외조림 투자분석...25
• 제1절 국가별, 업체별 투자실태...27
• 제2절 해외조림 진출국의 개황...31
• 1. SPFL...32
• 2. APFL...33
• 3. QPFL...34
• 4. GPFL...35
• 5. BPFL...36
• 6. EPFL...37
• 7. CPFL...38
• 8. PAN PAC...39
• 9. CENIBRA...40
• 제3절 해외조림의 현황 및 시험조림의 결과분석...41
• 1. PNG 에서의 아카시아 (A. mangium)의 조림결과...41
• 2. Vietnam 남부의 속성수 조림결과...42
• 3. Fijii에서의 조림결과...43
• 4. Brazil에서의 조림결과...43
• 제4절 해외조림 사업 추진체계 및 정책지원...44
• 제5절 해외조림 투자 수익성 분석...45
• 제6절 해외조림목 반입에 따른 국내시장 조사...47
• 제3장 일본의 해외조림 투자 진출국 조사 분석...49
• 제1절 인도네시아...51
• 1. 임업현황...51
• 2. 투자환경...56
• 3. 진출업체의 사업 사례조사...58
• 제2절 뉴질랜드...67
• 1. 임업현황...67
• 2. 투자환경...76
• 3. 진출업체의 사업 사례조사...81
• 제3절 호 주...92
• 1. 임업현황...92
• 2. 진출업체의 사업 사례조사...93
• 제4절 브라질...96
• 1. 임업현황...96
• 2. 투자환경...97
• 3. 진출업체의 사업 사례조사...100
• 제5절 칠레...101
• 1. 임업현황...101
• 2. 투자환경...102
• 제6절 아프리카...106
• 1. 임업현황...106
• 2. 투자환경...107
• 제7절 중국...110
• 1. 임업현황...110
• 2. 진출업체의 사업 사례조사...111
• 제8절 베트남...112
• 1. 투자환경...112
• 2. 진출업체의 사업 사례조사...114
• 제4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국제동향...117
• 제1절 기후변화협약 논의과정...119
• 제2절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의 개념 및 논의동향...122
• 1.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122
• 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123
• 제3절 배출권거래제(ET)의 개념 및 국제시장 동향...125
• 1.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의 개념...125
• 2. 배출권거래에 대한 국제동향...125
• 제4절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127
• 1. EU(유럽연합)...127
• 2. 일본...128
• 3. 뉴질랜드...129
• 4. 인도네시아...131
• 제5장 일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임업분야 대응방안...133
• 제1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임업분야의 논의 동향...135
• 1.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논의동향...135
• 2. 산림흡수원대책의 추진...137
• 제2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임업분야 대응방안...140
• 1. 건전한 산림정비의 추진...140
• 2. 보안림 등의 적절한 관리?보전 등의 추진...141
• 3. 목재 및 목질바이오매스 이용의 추진...141
• 4.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조성 등의 추진...142
• 5. 산림흡수량의 보고·검증체제의 정비...143
• 제3절 해외조림과 청정개발체제(CDM).공동이행(JI).배출권거래(ET)의 구체적 사례...144
• 1. 일본의 CDM관련 사업내용...144
• 2. 일본의 CDM사업관련 기금...150
• 3.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조림의 JI, CDM의 적격성...152
• 4. 해외조림에 관한 지원조치...157
• 제6장 우리나라 해외조림 투자실태 및 확대방안...161
• 제1절 국가별, 업체별 해외조림 투자실태 및 사업현황...163
• 제2절 업체별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168
• 1. 해외조림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168
•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부 지원...169
• 제3절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와 목재다소비업체 참여 확대방안...171
• 1.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의 참여확대방안...171
• 2. 목재 다소비업체의 참여 확대방안...173
• 제4절 정부차원의 해외조림 확대방안...175
• 1. 해외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방안...175
• 2.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의 해외조림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175
• 3. 신규 해외조림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176
• 참고문헌...179
• 부록...181
• 부록 1. 【2003년도 CDM/JI 사업조사 보고서개요】...183
• 부록 2. 산업자원부 소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제도...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