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기관에 신청하면 접수를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심사평가 과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비 시장은 불완전 정보로 인한 연구비 시장의 왜곡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지원기관과 연구자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전문가 평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은 탐색비용을 줄이고,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요 연구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기관에 신청하면 접수를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심사평가 과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비 시장은 불완전 정보로 인한 연구비 시장의 왜곡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지원기관과 연구자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전문가 평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은 탐색비용을 줄이고,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요 연구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프로그램관리자의 권한 확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D 과제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와 기획.운영 및 관리상의 투명성 저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관리자가 전문가로서 연구비지원 과정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익충돌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관리자들에 대한 통제 및 윤리관의 확립은 중요하다. 전문가로서의 심사평가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관리자 제도의 운영규칙과 윤리지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넓게는 한정된 R&D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을 통하여 R&D 시장에서 연구개발 예산배분의 왜곡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평가 과정에서의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과 윤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문가 평가 과정의 합리화?체계화하고, 연구개발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 재정립 및 합리적 운영 방안을 도출해 보고, 프로그램관리자의 운영규칙 및 윤리지침을 마련해 보도록 한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전문가 평가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 제도, 그리고 주요 학회의 심사자 윤리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각종 통계,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 자료수집 및 분석하고, NSF 등 외국 연구지원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자료를 분석한다.
3.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본 연구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운영규칙과 윤리규정을 통하여 전문가 평가 과정의 질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의 운영규칙과 프로그램관리자의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전문가 평가과정 상에서의 프로그램관리자 제도의 합리화와 체계화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특히, 국내외 펀딩 기관(funding agency) 전문가 평가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권리, 그리고 의무를 도출하고, 이를 저널의 편집인 윤리 규정 등과 매칭시켜 소기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5
• 요약(Executive Summary)...7
• 목차...15
• I. 서 론...19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9
• 2. 연구의 목적...23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23
• 4.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25
• II. 프로그램관리자 윤리와 전문가 평가제도 검토...27
• 1. 프로그램관리자와 윤리...27
• 2. 전문가 평가와 프로그램관리자 윤리...32
• III. 주요 기관의 심사평가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제도 분석...41
• 1. 주요 기관의 심사평가과정...41
• 2. 주요 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 제도...48
• 3. 시사점 : 프로그램관리자 역할과 윤리적 측면에서...53
• IV. 주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윤리헌장 분석...57
• 1.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 논문심사상의 윤리를 중심으로...57
• 2. 편집위원(장)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59
• 3.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63
• 4. 윤리헌장 분석...68
• 5. 연구윤리위원회...70
• V. 프로그램관리자의 운영규정개정(안) 도출...71
• 1. 운영규칙 분석 및 임무 도출...71
• 2. 운영규정(안)...76
• 3. 프로그램관리자 선정 방법...80
• VI. 프로그램관리자의 윤리규정(안) 도출...83
• 1. 프로그램관리자의 윤리적 내용 및 형식 도출...83
• 2. 규정의 주요 내용...85
• 3. 윤리규정(안)...99
• VII. 결 론...105
• 1. 연구 요약...105
• 2. 정책적 시사점...107
• 참고문헌...111
• <부 록>...115
• 부록 1. 프로그램관리자 운영규정(안)...117
• 부록 2. 프로그램관리자 운영규칙(안)...121
• 부록 3. 저자가 지켜야할 윤리 규정...125
• 부록 4.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