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ㅁ 세계화의 보편화, 지식기반사회의 대두 등 국가사회의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경제권을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형식과 틀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요구함.
o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과 사회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대학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나, 지식 창출의 수준이 낮고, 연구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특히 선진국의 기술개발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창조적 지식생산국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ㅁ 세계화의 보편화, 지식기반사회의 대두 등 국가사회의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경제권을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형식과 틀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요구함.
o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과 사회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대학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나, 지식 창출의 수준이 낮고, 연구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특히 선진국의 기술개발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창조적 지식생산국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함.
o 따라서 국내 대학이 글로벌 지식경제의 중심에서 우리나라의 지식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시스템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세계의 유수 대학과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 필요성 제기
ㅁ 지식기반시대, 글로벌시대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취약한 국가의 경쟁력과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식 개발 및 축적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임.
o 구체적으로는 연구지원의 효율적 수행과 합리적인 연구지원 정책의 수립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기초 자료로 활용
o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재단 내외부 전문가 자문, 다른 연구에 사용된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 내용을 분석.검토
o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연구비 시장 등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우수연구자(석학)의 유치.활용 등 국제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확대, 대학과 연구소 간의 연계 강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통령 장학금(KPF) 지원 등임.
2. 국가사회의 환경변화
1) 국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ㅁ 국가사회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가속화 및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지식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됨.
o P. F. Drucker는 "지식(knowledge)은 자본의 핵심이자 경제 자원이고, 현대사회의 유일한 생산 요소"라며, 후기 자본주의 사회 구조로의 변화 강조
o 지식기반사회로의 가속화로 인해 학술연구와 대학 내외의 다양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이고,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식과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ㅁ 세계화는 경제 개방이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이 증대하며, 세계 경제로의 경제적 통합이 심화되는 과정
o 대학의 연구.교육의 질적 향상과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도록 대학의 역할 모형의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연구지원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 있음.
2) 연구.교육 환경의 변화
ㅁ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대학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역할과 기능, 운영 및 관리 등에 많은 변화가 전망됨.
o 미래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고숙련 인적 자원이 요구됨.
o 대학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해관계들 간 협치가 요구되는 연구교육의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 대두
ㅁ WTO 출범과 도하개발 아젠다(DDA)는 고등교육의 보편화.개방화를 촉진하고, 연구.교육의 글로벌화 요구
o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이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o 국가주도형 출연(연) 중심의 모방형에서 벗어나 대학중심의 지식생산국가형, 대학중심의 연구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시급
3.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의 개념적 틀
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함.
o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낮고, 과학기술의 경쟁력의 수준이 낮은 실정에서 세계화의 큰 흐름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 연구 부문의 국가 간 상호 교류와 협력 및 상호 의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o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연구비 공개경쟁시스템 도입 및 연구비 시장을 외국기관 소속 연구자에의 개방하는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국제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확대, 대학과 국내외 연구소 간의 연계 강화, 외국의 고급 두뇌 유치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대통령 장학금(KPF) 지원을 과제로 검토
4. 주요 현황 및 시사점
1) 주요 현황
ㅁ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제협력연구지원프로그램 및 현황을 보면, 학술연구조성사업 내에 크게 외국인 연구자를 초청하는 사업과 국내 연구자를 외국에 파견하는 형태가 있음.
o 국제공동연구(협력기관지정, 신진인력, 학문후속, 현지 lab), 국제인력교류(해외고급과학자초청, 해외석학단기초청, 해외신진우수과학자초청, 해외우수학생연구원), 대학교수해외방문, 외국인교수초빙지원
ㅁ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 및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주요 국가들은 각 부문의 우수두뇌 유치를 통하여 이들을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활용
o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두뇌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부초청장학 사업을 큰 규모로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시작도 늦고 규모면에서도 아직 미약한 수준
ㅁ 외국기관소속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및 외국인 심사자 풀과 관련하여 미국(NSF),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싱가폴,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약함으로 다양한 수준과 범위에서 시도할 필요 있음.
o 외국인 심사자 풀 구성은 자국의 연구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여 부분적.보완적 형태로 운영외국과의 협정기관 지정연구가 거의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국제공동연구 지원 형태
2) 시사점
ㅁ Global Quality 확립을 위해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
o 외국기관 소속의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개방하고, 영문의 연구계획서로 심사.선정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 더 나아가 연구비 공개경쟁제도, 외국인 심사자 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있음.
o 글로벌 시대에 맞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파일럿(pilot) 프로젝트의 수준에서 연구비 시장의 개방 필요
※ 글로벌 연구지원 거버넌스 구축 필요
ㅁ 세계화의 대두, IC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으며, 학문과 연구.교육도 이와 같은 시대적 변천과 무관할 수 없고,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음.
o 글로벌 거버넌스(governance)를 학술연구활동과 성과관리 측면에서 도식화
정부.대학.연구소.산업체.시민세력.외국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이며, 이러한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5.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 지원 방안
1)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ㅁ 지기기반시대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시스템을 글로벌화 할 필요가 있음
o 글로벌화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적으로는 연구비 공개경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월성 위주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속히 전환 필요
o 능력이 없는 연구자들을 연구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우수한 연구자들이 더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용
o 기초연구(공동연구)비 중 5~10% 수준을 사업비로 편성. 즉, 이공계분야 기초연구비의 10% 수준,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비의 5% 수준으로 편성하되 파일럿 프로젝트 성격이고, 장기적으로는 협정기관 지정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욱 중요
o 영문으로 작성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국제 심사방식에 의한 선정.지원. 즉, 기초연구지원 중심의 영문 연구계획서를 국내외 유능한 연구자가 참여하여 심사.선정
o 해외 유능한 연구자로 구성된 심사자 풀(pool) 구성 및 운영하되, 국내외 연구기관 및 프로그램 관리자(PM) 및 학술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 심사자 추천받거나, 국내외 연구자로부터 수시로 외국인 심사자 추천을 받아 검증 통해 구성
o 창의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정산 간소화함으로서 행정적의무를 줄여 연구의 질 제고
2) 국제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확대
ㅁ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연구능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 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교류국가나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확대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o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선진 첨단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교수초빙 등을 통하여 선진기술과 학문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 중 하나임
ㅁ 국내외 연구인력, 지식, 연구비 등 연구 자원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하는 것이고, 또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채널 다양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o 주요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국내연구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세계 수준의 대학.연구소와 공식적 협정을 통한 공동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3) 외국인 유학생 대통령 장학금(KPF) 지원
ㅁ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연구.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지식생산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젊은 최우수 두뇌 활용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o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연구.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지식생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개도국이나 제3세계 국가의 젊고 유능한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공동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친한국적 지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4) 국내외 연구소와 대학 간 연계 강화
ㅁ 기초연구의 산실인 대학의 국제 경쟁력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선진국의 경우, 대학원과 연구소 간 연계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내 대학과 국내외 연구소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o 우리나라가 모방형을 벗어나 대학과 연구소 간 연계하는 것은 지식기반형 연구체제의 초석임. 이는 대학의 자생적 연구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고급인력양성 및 연구중심체계를 확립하는 길이며, 대학연구와 연구기반
의 공고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제고하는 데 핵심임.
ㅁ 선도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부설연구소 육성 지원
o 대학의 우수 부설연구소에 연구역량을 결집시켜 해당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중심 연구소로 성장하도록 육성.지원o 대학부설 연구소(지원 종료된 중점연구소 포함)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개인 연구지원과의 연계 강화
ㅁ 출연(연) 및 민간연구소, 해외 우수연구소와 대학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 중심의 연구개발체제 확립
o 국내외 우수연구 인프라를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생적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o 국내 대학과 국내외 연구소 간 연구 인력의 상호 유연한 전.출입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인력의 상호 교환 체제 확립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 출 문...5
• 연구요약...7
• I. 서 론...2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3
• 2. 연구의 목적...27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28
• II. 환경 변화와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의 개념적 틀...29
• 1. 환경 변화와 전망...31
• 가. 국가사회의 환경 변화와 전망...31
• 나. 연구.교육 환경의 변화...35
• 2. 학술연구의 개념...40
• 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40
• 나. 학술과 학술연구...42
• 다. 학술과 학술연구의 성격과 역할...43
• 라. 학술연구의 발전과 중요성...44
• 3. 글로벌 네트워크와 거버넌스...45
• 가. 글로벌과 네트워크...45
• 나. 글로벌 거버넌스...46
• 4. 글로벌 학술연구와 네트워크의 개념적 틀...51
• III.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 실태 및 주요 국가 사례 분석...55
• 1. 주요 현황 및 문제점...57
• 가. 국제협력관련사업 현황 분석...57
• 나. 해외 고급두뇌 유치를 장학제도 현황 분석...60
• 2. 외국의 사례 분석...66
• 가. 글로벌 연구네트워크와 관련된 사례...66
• 나. 외국인 우수교수(석학) 초빙 사례...71
• 다. 주요 국가의 장학사업 사례...75
• 라. 대학과 연구소의 연계 사례...78
• 마. 대학과 민간과의 협력 관계...79
• 바.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82
• 3. 국제 학술교류 관련 설문 내용 분석...84
• IV.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 지원 방안...95
• 1.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98
• 가. 배경 및 필요성...98
• 나. 주요 내용...100
• 다. 기대 효과...105
• 2. 국제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확대...106
• 가. 배경 및 필요성...106
• 나. 주요 내용...107
• 다. 기대 효과...112
• 3. 외국인 유학생 대통령 장학금(KPF) 지원...113
• 가. 배경 및 필요성...113
• 나. 주요 내용...115
• 다. 기대 효과...117
• 4. 국내외 연구소와 대학 간의 연계 강화...118
• 가. 배경 및 필요성...118
• 나. 주요 내용...119
• 다. 기대 효과...122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23
• 1. 연구 요약...125
• 2. 정책적 시사점...127
• ※ 참고문헌...131
• ※ 부록...135
• ※ 붙임...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