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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영상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제도 비교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방송개발원
연구책임자 윤선희
참여연구자 최양수 , 박강우 , 권재웅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1997-11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관리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번호 TRKO201100003595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ㅇ다매체 다채널 시대 가장 중요한 자원은 영상 소프트웨어의 개발임
ㅇ현재 한국이 케이블, 위성,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신기술 하드웨어에 주안점두고 있으나 콘텐트를 이루는 영상소프트웨어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함
ㅇ한국의 영상산업은 경제발전 전략의 거시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함
ㅇ60년대 시작한 경제발전의 프로젝트가 경공업을 시작으로 70년대 중공업 80년대 신정보통신을 전략사업으로 하여 경제발전의 모순을 해결코자 주력산업이 변모되어 왔음
ㅇ영상산업은 과거 경제발전의 모순을 치유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목차 Contents

  • 표 지 ...1
  • 머리말 ...3
  • 요약문 ...5
  • 목 차 ...15
  • 표 목차 ...21
  • 그림 목차 ...25
  • I. 서 론 ...26
  • 1. 경제 발전 전략과 영상산업 ...26
  • 2. 영상산업 시장 현황 ...29
  • II. 영상산업 지원정책 모델 ...32
  • 1. 영상산업 정책 모델 ...32
  • 2. 영상산업 지원정책 방안 ...36
  • Ⅲ. 영상산업 지원정책 국가간 비교 ...40
  • 1. 산업정책으로서 영상산업 지원정책 ...40
  • 1) 미국 ...40
  • (1) 미국 영상산업의 개요 ...40
  • (2) 미국 영상산업 지원정책의 특징 ...44
  • (3) 지원조직과 정책 ...45
  • ㄱ) 연방차원의 조직과 정책 ...45
  • (ㄱ) 연방규제기구: Fedral Communication Commision(FCC)...45
  • (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48
  • (ㄷ)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52
  • (ㄹ) 기타 진흥기관 ...54
  • (ㅁ) 산업별 자체기구 ...55
  • ㄴ) 주차원의 조직과 정책 - 사례연구 ...56
  • (ㄱ) New York State Concil on the Arts(NYSCA) ...56
  • (ㄴ) California Arts Council ...59
  • ㄷ) 시차원의 조직과 정책; 사례연구 ...60
  • (ㄱ) New York : New York Mayor「s Office of Film, Theatre &Broadcasting (MOFTB) ...60
  • (ㄴ) Los Angeles : Entertainment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EIDC) ...61
  • (ㄷ) San Francisco : The San Francisco Film and Video Commision ...62
  • 2) 일 본 ...64
  • (1) 영상산업 현황 ...64
  • ㄱ) 방 송 ...67
  • ㄴ) 영화산업 ...68
  • ㄷ) 애니메이션산업 현황 ...70
  • (2) 일본 영상산업의 해외진출 ...73
  • (3) 영상산업 진흥방안 ...73
  • ㄱ) 일본 정부ㆍ지자체ㆍ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74
  • (ㄱ) 정부의 지원활동 ...74
  • (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활동 ...75
  • (ㄷ) 민간기업들의 지원활동 ...75
  • ㄴ) 방송 소프트웨어 진흥 ...76
  • (ㄱ)방송 소프트웨어 시장정비 ...76
  • (ㄴ) 자금조달수단 강화 ...76
  • (ㄷ) 전문가 양성 ...77
  • ㄷ) 영화예술 진흥 ...77
  • (ㄱ) 일본의 영화진흥시책 ...77
  • (ㄴ) 영화 예술 진흥의 기본적 시책 ...78
  • ㄹ) 영상소프트웨어산업 지원 ...80
  • (ㄱ) 통상산업성 ...80
  • (ㄴ) 문부성ㆍ문화성 ...82
  • (ㄷ) 인력양성책 ...83
  • ㅁ) 영상종합보관소: 재단법인 방송 프로그램 센터 ...84
  • (ㄱ) 운영체계 ...84
  • (ㄴ) 보관현황 ...84
  • 3) 홍콩 ...86
  • (1) 방송산업 현황 ...86
  • (2) 다국적기업: Star TV ...89
  • (3) 영화산업 ...91
  • (4) 영상산업 지원 방안 ...93
  • ㄱ) 기본정책 ...93
  • ㄴ) 해외진출방안 ...94
  • ㄷ) 자금지원방안 ...95
  • ㄹ) 인력개발 ...95
  • 2. 문화정책으로서 영상산업 지원정책 ...96
  • 1) 프랑스 ...96
  • (1) 방송 및 영상산업 현황 ...96
  • ㄱ) 방 송 ...96
  • ㄴ) 영화 ...100
  • ㄷ) 애니메이션 ...102
  • (2) 영상산업 진흥제도 및 정책 현황 ...104
  • ㄱ) 프랑스 영화, TV프로그램 진흥책의 특징 ...105
  • ㄴ) 영화 진흥책 ...107
  • ㄷ) 영상산업 지원기구 ...108
  • (ㄱ) 국립영화센타(CNC: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108
  • (ㄴ) Unifrance Film International ...110
  • (ㄷ) 국립시청각센타(INA: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111
  • 2) 영 국 ...113
  • (1) 방송 및 영상산업 현황 ...113
  • ㄱ) 방송 ...113
  • ㄴ) 영 화 ...116
  • ㄷ) 애니메이션 ...119
  • (2) 영상산업 진흥제도 및 정책 현황 ...119
  • ㄱ) 영국 영화, TV프로그램진흥책의 특징 ...119
  • ㄴ) 영상소프트웨어산업 진흥책 ...120
  • (ㄱ) 영국영화금융(British Screen Finance:BSF) ...121
  • (ㄴ)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BFI) ...122
  • (ㄷ) 영국영화위원회(The British Film Commission:BFC) ...125
  • (ㄹ) 국립영화텔레비전학원(National Film Television School:NFTS) ...125
  • (ㅁ)예술협의회(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AC) ...126
  • (ㅂ) SFC(Scottish Film Council) ...127
  • ㄷ) 규제ㆍ심의기구 및 제도 현황 ...127
  • (ㄱ)방송규제기구-ITC ...128
  • (ㄴ) 방송제도 ...128
  • 3) 독 일 ...131
  • (1) 방송 및 영상산업 현황 ...131
  • ㄱ) 방송 ...131
  • ㄴ) 영화 ...133
  • ㄷ)애니메이션 ...134
  • (2) 영상산업 진흥제도 및 정책 현황 ...135
  • ㄱ) 연방정부차원의 지원 ...135
  • (ㄱ) FFA에 의한 지원 ...136
  • (ㄴ) FFA의 재원 ...138
  • (ㄷ) 내무성에 의한 제작지원 ...138
  • (ㄹ) 연립운영상의 방송영상 보관소:DRA(Deutsches Rundfunk Archiv) ...138
  • ㄴ)지방정부에 의한 지원 ...139
  • (3) 제도현황 ...142
  • 4) 폴란드 ...145
  • (1) 폴란드의 영상시장 ...145
  • (2) 폴란드 영상산업 지원정책 ...146
  • 3. 영상산업의 제3세력 ...149
  • 1) 캐나다 ...149
  • (1) 영상산업 개요 ...149
  • (2) 환경변화와 방송사업자들의 대응 : 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의 견해를 중심으로...150
  • ㄱ) 환경변화 ...150
  • ㄴ) 미국 서비스들로부터 경쟁 ...152
  • ㄷ) 경쟁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대응 ...153
  • (3) 영상산업 진흥정책 ...155
  • ㄱ) 연방정부 차원의 부서와 지원정책 ...156
  • (ㄱ) 영상산업의 전반적인 정책입안 : 문화성(Development of Canadian Heritage) ...156
  • (ㄴ) 방송산업의 전반적인 정책입안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 Commisions(CRTC) ...158
  • (ㄷ) 지원정책실행기구 : Canadian Film Development Corporation(Telefilm Canada) ...159
  • (ㄹ) 필름 지원정책 실행기구 :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NFB) ...165
  • (ㅁ) The Canadian International ㅁ Development Agency ...167
  • ㄴ)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 사례연구 ...167
  • (ㄱ) Ontario ...167
  • (ㄴ) Nova Scotia ...171
  • ㄷ) 시차원의 지원정책 - Toronto 사례연구 ...172
  • (ㄱ) Toronto Film & Television Office ...173
  • (ㄴ) Film Liasion Industry Committee(FLIC) ...174
  • (4) 예술 지원정책 ...174
  • ㄱ) 연방차원의 조직과 지원정책 ...174
  • ㄴ)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과 지원정책 - Ontario 사례 연구...177
  • (ㄱ) Ontario 정부 부서 ; Cultural Division ...177
  • (ㄴ) Ontario Arts Council ...179
  • ㄷ) 시차원의 조직과 지원정책 - Toronto 사례연구 ...180
  • 2) 호주 ...182
  • (1) 방송 및 영상산업 현황 ...182
  • ㄱ) 방송 ...182
  • ㄴ) 영화 ...185
  • ㄷ) 애니메이션 ...186
  • (2) 영상산업 진흥제도 및 현황 ...186
  • ㄱ) 호주의 최근 문화예술정책 ...186
  • ㄴ) 영상산업진흥정책 ...188
  • ㄷ) 영화관련 기구 및 사업체 ...190
  • 3) 중국 ...192
  • (1) 영상산업 현황 ...192
  • ㄱ) 방송산업 ...192
  • ㄴ) 영화산업 ...198
  • (ㄱ) 영화제작현황 ...198
  • (ㄴ) 외국영화수입 현황 ...199
  • (ㄷ) 독립,민영제작사 탄생 ...200
  • (ㄹ) 중국영화 해외영화사와 co-production현황 ...202
  • (ㅁ) 영화상영,극장수,분포도 ...204
  • ㄷ) 애니메이션 현황 ...205
  • (3) 영상산업 지원방안 ...208
  • ㄱ) 영화제작관련 법정비 ...208
  • ㄴ) 영화사업발전기금모집 관련 규정 마련 ...209
  • (ㄱ) 영화관람료 관리권한 ...209
  • (ㄴ) 영화발전기금모금에 관한 사항 ...209
  • ㄷ) 인력양성 기관 ...210
  • (ㄱ) 北京電影學院...211
  • (ㄴ) 北京廣播學院(북경방송학원) ...211
  • (ㄷ) 기타 교육기관 ...212
  • ㄹ) 중국 필름 아카이브/중국 영화예술연구소 ...212
  • IV. 결 론 ...215
  • 1. 직접 지원금 ...215
  • 2. 전문 독립제작사 육성안 ...223
  • 3. 수출시장 개척 ...228
  • 4. 규제완화 ...230
  • 5. 영상산업 Infrastructure 구축 ...230
  • 1) 인재양성 ...230
  • 2) 제작단지 ...231
  • 참고문헌 ...23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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