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미국의 ‘96년 통신법 개정안이 1934년의 통신법 (Communications Act)를 개정한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특별히 "Telecommunications Act"라는 명칭으로 탄생된 것은 미국 특유의 전화서비스의 경쟁원리 도입을 위한 1982년의 AT & T 분할판결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구체적 결실 차원에서 이해하여야만 하는 것처럼 법과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것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 역시 최근 몇 년간 정보고속도로의 개념이 강조되고, 많은 계획들이 제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담는 법과

미국의 ‘96년 통신법 개정안이 1934년의 통신법 (Communications Act)를 개정한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특별히 "Telecommunications Act"라는 명칭으로 탄생된 것은 미국 특유의 전화서비스의 경쟁원리 도입을 위한 1982년의 AT & T 분할판결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구체적 결실 차원에서 이해하여야만 하는 것처럼 법과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것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 역시 최근 몇 년간 정보고속도로의 개념이 강조되고, 많은 계획들이 제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담는 법과 제도가 외국의 것과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머리말 ...2
• 목차 ...4
• 요약문 ...7
• I. 서 론 ...24
• II. 미국의 96년 통신법 ...26
• 1. 개관 ...26
• 2. 제정 연혁 ...26
• 3. 체제 및 주된 내용 ...31
• 4. 주된 쟁점들 ...33
• 1) 보편적 서비스 ...33
• 2) 검열의 문제 ...37
• III. 다른 나라에서의 움직임 ...44
• 1. 프랑스 ...44
• 1) 프랑스의 방송환경 및 방송제도의 연혁 ...44
• 2) 방송사업자, 財源 및 광고 ...45
• (1) 사업자의 현황 ...45
• (2) 財源 및 광고 ...47
• (3) 단일법 체계와 규제위원회 ...48
• (4) 겸영제한 ...50
• (5) 프로그램의 편성 ...51
• (6)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52
• 3. 독일 ...53
• 1) 방송환경 및 방송제도의 연혁 ...53
• 2) 방송사업자 ...53
• 3) 방송규제의 방식 ...54
• (1) 연방법 및 州法 ...54
• (2) 겸영제한 ...54
• 4)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57
• 4. 유럽연합의 방송정책 ...58
• 1) 개요 ...58
• 2) 법규제의 내용 ...59
• (1) 국경없는 텔레비젼 방송에 관한 지침 ...59
• (2) 위성방송 및 케이블 재송신의 저작권 처리지침 ...63
• (3) 미디어의 복수성과 집중배제 ...63
• 3)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육성정책 ...63
• (1) MEDIA계획 ...63
• (2) 오디오비쥬얼 유레카 계획 ...64
• 4) 기술개발정책 ...64
• 5) 과제 ...65
• IV. 위성방송 전파월경시대의 대응전략 ...67
• 1. 위성방송의 개방환경 ...67
• 1) 위성방송사업의 개방추세 ...69
• 2) 주요국의 위성방송 현황 및 정책 ...71
• (1) 미국 ...71
• (2) 유럽 ...73
• (3) 일본 ...74
• 3) 국제적 DTH서비스에 대한 대응 ...79
• (1) 유럽의 전파월경에 대한 대응 ...81
• (2) 아시아의 전파월경에 대한 대응 ...83
• (3) 전파월경에 대한 대응: 평가 ...84
• 2. 저작권 문제 ...86
• 1) 위성방송과 관련된 저작권의 개념 ...87
• 2) 위성방송과 다른 매체간의 저작권 충돌문제 ...91
• 3. 위성방송의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96
• 1) 국내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96
• 2) 위성방송사업의 개방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들 ...100
• (1) 대외 개방 ...100
• (2) 대내 개방 ...102
• 3) 小結論 ...104
• V. 맺음말 ...107
•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