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루과이 라운드 시청각서비스 (audio-visual services)시장의 개방문제는 무엇보다도 방송서비스를 보는 패러다임이 공익성,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것에서 산업적 고려까지 포함한 복합적 성격의 것으로 변화되어져야만함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특히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미국의 입장과 EU 전체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협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프랑스의 입장 대립은 우루과이 라운드 전체가 일괄 타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때문에 막
판에는 전체의 타결까지도 불투명하게 할 정도로

우루과이 라운드 시청각서비스 (audio-visual services)시장의 개방문제는 무엇보다도 방송서비스를 보는 패러다임이 공익성,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것에서 산업적 고려까지 포함한 복합적 성격의 것으로 변화되어져야만함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특히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미국의 입장과 EU 전체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협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프랑스의 입장 대립은 우루과이 라운드 전체가 일괄 타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때문에 막
판에는 전체의 타결까지도 불투명하게 할 정도로 양보없는 대결로 비쳐지기도 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 지 ...1
• 머리말 ...3
• 목 차 ...5
• 표 목차 ...8
• 그림 목차 ...9
• 요약문 ...10
• I. 연구의 의의...16
• II. 우루과이 라운드의 재분석...19
• 1. 협상의 경과...19
• 2. 미국과 EC의 대립 분석...22
• 1) EC의 공동통상정책...22
• 2) EC Directive...23
• 3) EC와 미국의 핵심적 주장...25
• 4) Post-UR이후 미국의 움직임...27
• 3. MFN 면제와 프로그램 쿼타제...30
• 1) MFN과 시청각서비스...30
• 2) 외국프로그램 방영비율...33
• 4. EU 차원의 기타 조치들...39
• 5. 시청각서비스 관련 국제 협정들...40
• III. 미국의 시장구조/수출/유통/한국의 현황과 대응방안...43
• 1. 방송환경의 변화...43
• 1)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43
• 2) 세계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조류...45
• 3) 방송의 복합기업화...47
• 4) 방송산업의 세계화 추세...48
• 2.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통에 대한 이해...49
• 1)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특성...49
• 2) 다단계 유통창구의 특성...51
• 3) 유통시장의 분류...53
• 3. 세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장...55
• 4. 미국의 텔레비전 산업 현황...60
• 1) 배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미국의 방송구조...60
• 2) 배급구조의 특성: 신디케이션...63
• 3) 해외시장의 진출현황...67
• 5.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각국의 대응전략...71
• 6.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산업 구조...73
• 7.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국제적 유통의 문제점...78
• 8. 결론: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80
• 1) 제도적 차원...83
• 2)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차원...94
• 3)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통차원...103
• IV. 우리나라 방송사업자 및 프로덕션 육성방안...109
• 1. 서언...109
• 2. 국내 프로덕션의 문제점...110
• 1) 재무구조의 취약...110
• 2) 방송프로그램 제작능력의 미숙...110
• 3) 프로그램 판로의 협소...112
• 3. 제도적 지원방안...112
• 1)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113
• 2) 자본금 조달의 원활화...113
• 4. 방송프로그램 시장의 확대...118
• 1) 국내시장의 활성화...118
• 2) 해외시장의 개척...125
• 5. 방송사업자 지원기구...131
• 1) 방송사업자 지원기구의 성격...131
• 2) 업무...131
• 6. 방송장비에 대한 규제완화...134
• 1) 현행 제도...134
• 2) 국내 방송기기의 문제점...134
• V. 맺음말...137
• 참고문헌...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