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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방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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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송종길 |
참여연구자 | 최용준 , 오경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1-11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방송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3675 |
DB 구축일자 | 2013-04-18 |
1)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 방향
미국·영국·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이들 국가는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규제체계의 개편을 지속해 왔으며, 그 방향은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일원화로 모아진다. 또한, 일원화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진행된 지 2∼3년 사이에 법개정이나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직의 개편은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방송ㆍ통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규제기구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broadcasting environment. It caused the bases of broadcasting regulation that are the scarcity of spectrum and the social influence of broadcasting to be weaken rapidly. Digital technology makes new services that have characteristics of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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