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일본에서는 무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파를 민간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파 정책 Vision] 및 [주파수 재편성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2002년 이후 3차례의 전파법 개정과 전파 이용 상황 조사 등을 수행하여 산업 경제 활동의 강화와 질 높은 국민 생활 실현을 위한 전파 유효 이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파 이용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전파법 개정,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급변하는 전파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전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전파 유효 이용 방법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기고에서는 급변하는 전파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전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대처 방법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여기에서 현재의 5~6배로 예상되는 폭발적인주파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 개방 전략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였고, [그림 3]에서 제시하는 wireless broadband 환경 구축에 의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전파 개방 전략으로 제시하는 7개의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网
  • 여기에서는 “WBB 추진 연구회”에서 2005년 12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 개요에 대하여 소개한다. Broadband system으로 제안한 것을 시스템별로 정리하여 분류하였으며, 이것들에 대해 할당 가능한 주파수대역을 기술하고 있다.
  • 전파 개방 전략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 항목으로 근본적인 주파수 할당의 재검토, 주파수의 재분배 및 할당 제도의 정비, 전파 이용료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연구 개발의 추진 등을 채택하여 전파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유한한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가설 설정

  • .UWB에 대하여는 2006년 여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제도 정비를 수행할 예정.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1)

  1. "중장기 전파이용 전망과 행정이 수행할 역할", 전파 행정 Vision에 대한 정보통신심의회 답신, 정보통신심의회 전파행정특별부회, 2003년 7월 

  2. "주파수 재편방침 공표", 일본 총무성, 2003년 10월 www.soumu.go.jp/s-news/2003/031010_4.html 

  3. "전파법 일부 개정 공포", 일본 총무성, 2002년 5월, www.shikoku-bt.go.jp/info/dennpariyo/'seido00.html 

  4. "전파이용료제도 개정에 대한 기본적 방향", 최종 보고서, 전파유효이용정책연구회, 2004년 10월 

  5. "Wireless Broadband 추진연구회 최종보고서", 일본 Wireless Broadband 추진위원회, 2005년 12월 

  6. "Strategies for future spectrum management in Japan", International Workshop on Spectrum Utilization for Broadband Service, Press center, Seoul, pp.35-45, 2006년 4월 

  7. Sumida Hiroki, "전파개방으로 정보통신 비지니스는 이렇게 변한다.-전파개방전략의 모든 것", 동양경제신문사, 2004년 3월 

  8. "주파수 재편 Action Plan 공표", www. soumu.go.jp/s-news/2004/040831_3.html, 일본 총무성, 2004년 8월 

  9. "주파수 재편 Action Plan의 진척 상황에 대하여", 일본 총무성, 2006년 6월 

  10.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www.johotsusintokei. soumu.go.jp/whitepaper/ja/h16/html/G3203000.html 

  11. "전파이용료 개정에 관련된 요금정산의 구체화 방침", 일본 총무성, 2005년 3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