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 방향
미국·영국·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이들 국가는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규제체계의 개편을 지속해 왔으며, 그 방향은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일원화로 모아진다. 또한, 일원화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진행된 지 2∼3년 사이에 법개정이나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직의 개편은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방송ㆍ통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규제기구

1)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 방향
미국·영국·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이들 국가는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규제체계의 개편을 지속해 왔으며, 그 방향은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일원화로 모아진다. 또한, 일원화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진행된 지 2∼3년 사이에 법개정이나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직의 개편은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방송ㆍ통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규제기구의 일원화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내 방송서비스의 발전성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도 융합으로 일어나는 방송ㆍ통신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단일규제기구의 설립을 통한 정책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의 일원화는 진흥정책과 행정·규제정책의 분리를 통하여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규제기구 일원화 방안
방송·통신진흥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은 문화관광부가, IT기술 개발과 시설망 확충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방송·통신 규제정책은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방송통신위원회(가칭) 를 설립하여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연관되어 있던 방송과 통신의 진흥정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이관하여 통합행정ㆍ규제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broadcasting environment. It caused the bases of broadcasting regulation that are the scarcity of spectrum and the social influence of broadcasting to be weaken rapidly. Digital technology makes new services that have characteristics of bro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broadcasting environment. It caused the bases of broadcasting regulation that are the scarcity of spectrum and the social influence of broadcasting to be weaken rapidly. Digital technology makes new services that hav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be emerged. Those services are webcasting, VOD, datacasting service, broadband Internet service through cable network, and so forth.
Those changes, so called "convergence",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make each country have to change its regulation policy and organization to both industrie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three countries (Unite States, United Kingdom, and Japan) has changed their regulation policy and system for convergence, and then, finally, suggests how Korean regulation policy and system should be changed for efficiently controling new media environment comparing with cases of three countrie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요약문 ...4
• 목차 ...12
• 표목차 ...14
• 그림목차 ...15
• I. 서론 ...16
• 1. 들어가는 말 ...16
• 2. 연구목적 ...20
• 3. 보고서의 구성 ...22
• II. 방송.통신 융합 이전의 방송정책 ...24
• 1. 방송정책의 이념 ...24
• 2. 방송정책 수립의 근거 : 전파의 희소성 원칙 ...28
• III. 방송.통신 융합 이후의 방송정책 ...32
• 1. 방송정책의 이념 : 방송이념 자체의 불변성 ...32
• 2. 방송규제 원리의 변화 :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34
• 1) 공익성 ...34
• 2) 보편적 서비스 ...40
• 3. 각 국의 방송정책 변화 : 전파의 희소성 원칙의 붕괴 ...44
• IV.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속도 ...49
•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49
• 2. 방송.통신 융합의 속도 ...52
• 1) 기술(망)의 융합 ...52
• 2) 서비스의 융합 ...55
• 3) 사업자의 융합 ...59
• V.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규제정책의 변화 ...62
• 1. 방송규제정책의 변화 : 외국의 사례 ...62
• 1) 미 국 ...62
• 2) 영 국 ...64
• 3) 일 본 ...66
• 2. 규제체계 변화에 따른 규제방법의 변화 ...69
• 1) 진입규제 ...69
• 2) 소유규제 ...72
• 3) 내용규제 ...78
• VI.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규제기구의 변화 ...84
• 1. 규제기구의 유형 ...84
• 2. 규제기구의 변화 ...85
• 1) 미 국 ...86
• 2) 영 국 ...93
• 3) 일 본 ...102
• VII.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국내 방송산업과 정책의 변화 ...110
• 1. 방송산업구조의 변화 ...110
• 2. 방송.통신 융합의 속도 ...114
• 1) 망의 융합 ...114
• 2) 서비스의 융합 ...116
• 3) 사업자의 융합 ...119
• 3.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규제정책의 변화 ...123
• 1) 규제체계의 변화 ...123
• 2) 규제체계 변화에 따른 규제방법의 변화 ...126
• VIII. 국내 방송정책의 방향 및 규제기구 일원화 방안 ...132
• 1. 국내 방송정책의 방향 ...132
• 1) 방송ㆍ통신정책 일원화의 시기 ...133
• 2) 일원화의 시급성 : 위성방송의 출범과 부가서비스의 전망 ...139
• 2. 국내 방송정책 및 규제기구 일원화 방안 ...143
• 1) 정책의 일원화 방향 ...143
• 2) 정책과 규제기구 변화방안 ...148
• IX. 결론 ...162
• 참고문헌 ...165
• 영문요약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