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온라인 게임은 1980년대 초의 오락실(아케이드 게임장), 1986년도의 콘솔게임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 개인용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크게 성황을 이루었고 현재까지도 가장 유망한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등 멀티플레이어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2004년 56,157억 달러로서, 온라인 게임은 57.9%, 모바일 게임은 56.2%, 아케이드 게임은 4.2%비율로 각각 성장한 반면, PC게임과 비디오 게임은 각각 -7%, -11.9%의 하락세를 나

온라인 게임은 1980년대 초의 오락실(아케이드 게임장), 1986년도의 콘솔게임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 개인용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크게 성황을 이루었고 현재까지도 가장 유망한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등 멀티플레이어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2004년 56,157억 달러로서, 온라인 게임은 57.9%, 모바일 게임은 56.2%, 아케이드 게임은 4.2%비율로 각각 성장한 반면, PC게임과 비디오 게임은 각각 -7%, -11.9%의 하락세를 나타낸바 있다. 2005년도 세계게임시장 규모는 전체 60,476억 달러에 이르고 성장률은 온라인 게임이 39.5%, 모바일 게임이 49.5%, 아케이드게임이 5.7%, PC게임과 비디오 게임이 각각 -3.8%, 3.7%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게임시장 규모는 2006, 2007년도 각각 68,104억달러, 75,683억달러로 전년대비 12.6%, 11.1%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4
• 목차 ...6
• I. 서론 ...1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13
• 가. 게임과 관련한 온라인상의 행위의 제유형 ...13
• 나. 온라인 게임상의 행위에 관한 현행법상의 해석과 그 문제점 ...13
• 다. 온라인 게임상의 행위와 관련된 법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 ...14
• II. 온라인(게임)상의 행위의 유형 ...14
• 1. 온라인(게임)행위 단계별 유형 ...14
• 2. 온라인(게임)행위의 법적평가에 따른 유형 ...15
• 가. 사이버 인격(정체성) 훼손행위 ...15
• (1) 일반 ...15
• (2) 아바타의 개념 ...15
• (3) 아바타와 아이템의 관계 ...15
• (4) 아바타의 법적 성격 ...16
• (5) 사이버인격의 훼손 ...16
• 나. 온라인게임상에서의 거래행위 ...16
• (1) 회원가입계약 ...16
• (2) 아이템 거래 ...17
• (가) 게임의 이용계정 압류 분쟁사례 ...17
• (나) 아바타 관련 분쟁 ...19
• (3) 사이버머니 거래 ...19
• (가) 사이버머니의 정의 ...19
• (나) 사이버머니의 현황 ...20
• (다) 사이버머니 관련 문제점 ...20
• 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불법행위 ...21
• (1) 온라인(게임)상의 신체적 법익 침해행위 ...21
• (가) 가상살인 PK(Player Killing) ...21
• (나) 가상 폭행 또는 상해행위 ...23
• (다) 가상 강간행위 ...24
• (라) 가상 체포ㆍ감금ㆍ협박 ...25
• (2) 사이버 공간상 인격적 법익침해행위 ...25
• (가) 가상 명예훼손ㆍ모욕 ...25
• (나) 프라이버시 침해 ...25
• (다)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 침해 ...26
• (라) 사이버 스토킹 ...26
• (3) 사이버 공간상 재산적 법익침해 ...26
• (가) 사이버 물권침해 ...27
• (나) 사이버 재산침해 ...27
• (다) 사이버 사기 ...27
• (라) 사이버 강취 ...28
• (마) 접속 방해 ...28
• (바) 사이버 부정경쟁행위 ...29
• (사) 사이버 거래침해 ...29
• (4) 사이버상 공공적 법익침해 ...29
• (가) 사이버 음란 ...29
• (나) 사이버 도박 ...30
• (다) 스팸메일/통신폭주행위 ...31
• (라) 사이버 문서위조.변조 ...31
• (마) 기타 공공적 법익침해행위 ...32
• 라. 온라인게임상의 창작 또는 획득등의 행위 ...32
• (1) 경작행위 ...32
• (2) 아이템 획득행위 ...32
• (3) 영지획득행위 ...33
• (4) 결혼.출산.육아.교육행위 ...33
• (5) 단체결성행위 ...33
• (6) 경영행위 ...34
• (7) 공동재산의 관리행위 ...34
• (8) (공동)의사결정행위 ...35
• (9) 위임행위 ...35
• (10) 창작행위 ...35
• III. 온라인(게임)상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해석 ...35
• 1. 서 ...35
• 2. 게임이용거래 ...36
• 가. 회원가입계약 ...36
• (1) 회원가입 및 탈퇴조건상의 문제성 ...37
• (2) 게임회원가입계약의 구속력 ...38
• (가) 유료의 경우 ...38
• (나) 무료 또는 부분유료화의 경우 ...39
• (3) 타인명의 회원가입계약(명의도용)의 효력 ...40
• 나. 미성년자 게임이용 ...41
• (1)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회원가입계약 ...41
• (2) 미성년자의 사술에 의한 회원가입계약 ...43
• (3) 미성년자의 유료콘텐츠 이용료 결제문제 ...43
• 다. 현행법해석의 문제점 ...44
• 3. 아이템거래 ...44
• 가. 아이템의 법적성격 ...44
• (1) 아이템의 물건성 여부 ...44
• (2) 아이템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 ...46
• (3) 아이템에 대한 재산법적용가능성 ...47
• 나. 아이템거래의 가부 ...47
• (1) 게임문자창에서 행한 의사표시의 법리 ...47
• (2) 게임행위에 의한 아이템의 거래행위의 효력 ...48
• (3) 현실행위에 의한 아이템거래행위의 효력 ...49
• 다. 아이템거래금지약관 ...50
• 라. 현행법 해석의 문제점 ...52
• (1) MMORPG에서의 문제점 ...52
• (2) 고스톱, 포카류의 게임머니 문제점 ...53
• 4. 사이버머니거래 ...54
• 가. 사이버거래의 가부 ...54
• 나. 현행법 해석의 문제점 ...54
• 5. 현행법 해석의 문제점 개선방안 ...54
• 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와 개선방안 ...54
• 나. 사행성게임머니의 거래와 개선방안 ...57
• 다. 사이버머니의 거래와 개선방안 ...58
• IV. 온라인(게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해석 ...58
• 1. 서 ...58
• 2. 사이버정체성 침해행위 ...59
• 가. 사이버인격의 개념 ...59
• 나. 사이버인격 도용행위 ...59
• 다. 명의도용행위 ...60
• (1) 일반 ...60
• (2) 명의도용자의 책임 ...60
• (3) 게임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1
• 3. 온라인 게임상 신체적 법익침해행위 ...64
• 가. 현행법상의 위법성 여부 ...64
• (1) 가상 살인 PK(Player Killing) ...64
• (2) 가상 폭행 또는 상해행위 ...65
• (3) 가상 강간행위 ...66
• (4) 가상 체포.감금.협박 ...66
• (5) 소결 ...67
• 나. 현행법해석상 문제점 ...67
• 4. 온라인 게임상 인격적 법익침해행위 ...68
• 가. 현행법상의 위법성 여부 ...68
• (1) 가상 명예훼손.모욕 ...68
• (2) 프라이버시 침해 ...69
• (3)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 침해 ...72
• (4) 사이버 스토킹 ...73
• 나. 현행법해석상 문제점 ...75
• 5. 온라인 게임상 재산적 법익침해행위 ...75
• 가. 현행법상의 위법성 여부 ...75
• (1) 사이버 물권침해 ...75
• (가) 일반 ...75
• (나) 게임업자의 입장 ...76
• (다) 게이머의 입장 ...78
• (2) 사이버 재산침해 ...79
• (3) 사이버 사기/공갈 ...83
• (4) 사이버 절취/강취 ...84
• (5) 접속 방해 ...85
• (6) 사이버 부정경쟁행위 ...86
• (7) 사이버 거래침해 ...86
• 나. 현행법해석상 문제점 ...87
• 6. 온라인 게임상 공공적 법익침해행위 ...88
• 가. 현행법상의 위법성 여부 ...88
• (1) 사이버 음란 ...88
• (2) 사이버 도박 ...90
• (3) 스팸메일/통신폭주행위 ...91
• (4) 사이버 문서위조.변조 ...92
• (5)기타 공공적 법익침해행위 ...93
• 나. 현행법해석상 문제점 ...94
• 7. 현행법 해석의 문제점 개선방안 ...95
• 가. 외국법제의 검토 ...95
• (1) 미국 ...95
• (가) 미국의 입법과 판례의 추세 ...95
• (나) Interation Statute의 제정여부 ...98
• (다) Moral EULAs 도입여부 ...99
• (라) Second Life ...99
• (2) 중국 ...100
• 나. 개선방안 ...101
• (1) 현실세계의 법을 적용하는 방안 ...101
• (가) 온라인 게임 상의 행위에 대한 현실 세계의 법 적용 ...101
• (나) 게임산업의 규제 ...102
• (2) 게임서비스제공자가 기술 또는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107
• (3) 게임 내에서 아바타들이 스스로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108
• (4) 온라인게임분쟁의 해결 ...108
• (가) 사이버 사법기구의 운영 ...108
• (나) 사이버 징벌 및 구제기준 제정 ...114
• (다) 온라인게임상 사이버윤리준수규정 제정 ...115
• (라) 온라인게임상 불법행위 규정 제정 ...115
• (5) 사이버 스토킹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16
• (6) 사이버 음란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16
• (가) 미국의 통신품위법이 주는 시사점 ...116
• (나) 음란물 판단기준 ...117
• (다) 모바일게임통신서비스제공자(CSP)의 미성년자 차단 프로그램 개발 ...117
• 다. 소결 ...117
• V. 온라인(게임)상의 창작 또는 획득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해석 ...118
• 1. 서 ...118
• 2. 현행법상 해석 ...118
• 가. 경작 행위 ...118
• 나. 아이템 획득행위 ...119
• 다. 영지획득행위 ...119
• 라. 결혼.출산.육아.교육행위 ...119
• 마. 단체결성행위 ...119
• 바. 경영 행위 ...120
• 사. 공동재산의 관리행위 ...120
• 아. (공동)의사결정행위 ...120
• 자. 위임 행위 ...120
• 차. 창작 행위 ...120
• 3. 현행법해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 VI. 결론 ...121
• 참고문헌 ...126
• 부록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