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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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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하윤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12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관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번호 | TRKO201100003821 |
DB 구축일자 | 2013-04-18 |
본연구는변화하는방송환경속에서방송의 내용규제의필요성과현재 내용규제가 현업에 수용되고 있는 영향력을 평가해보기 위한 연구이다. 기존의 방송의내용규제는 전파의희소성과사회적영향력에기반을 두고 있었다. 즉 방송은 공중의 소유인 희귀한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는것이었다. 하지만 방송환경이다매체 다채널화 됨에 따라이러한 논리는 그정당성을잃어가고 있다. 오히려방송내용에대한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라는 문화계 일각의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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