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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현황 및 규제 방향성 제언
Direction of Laws and Policie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2, 2020년, pp.248 - 264  

임한솔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 법무) ,  정창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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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ocial and legal statu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n Korea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personal broadcasting regulation based on overseas regulatory laws and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Internet broadcasting. The influence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

주제어

#인터넷 개인방송   #1인 미디어   #방송정책   #방송규제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유튜브  

표/그림 (1)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 개인방송이 활성화 되고있는 이유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 등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었거나 다루지 못했던 콘텐츠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 촬영, 송출까지 책임지는 1인 미디어를 의미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사회 · 문화적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은 활성화되고 있다[1-3].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33.
인터넷 개인방송은 무엇인가? 인터넷 개인방송은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 등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었거나 다루지 못했던 콘텐츠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 촬영, 송출까지 책임지는 1인 미디어를 의미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사회 · 문화적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은 활성화되고 있다[1-3].
방송법상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 해질수있는 이유는? “일반 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는 콘텐츠가 이미 공개 되고 유통되어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콘텐츠의 저장 의무가 없어 생방송으로 유통된 콘텐츠가 휘발한 경우 심의 증거자료가 부재하게 된다. 또, 스트리밍으로 방송된 콘텐츠가 유튜브 등 플랫폼에 업로드된 경우 크리에이터를 제외 하고 심의대상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7].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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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미디어오늘, "오락가락 통합방송법, 아프리카TV 규제 입장 번복," 2019. 

  16.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pp.1-464, 2018. 

  17. 서울경제, "도 넘은 인터넷 개인방송...BJ가 출연자 성폭행하고 대리도박," 2020. 

  18. 주간동아, "개인방송 콘텐츠는 모두 저질이고, 자극적이다?," 2019. 

  19. 파이낸셜뉴스, "선정적 '벗방' 난무하는데, 처벌 피하는 개인방송," 2017. 

  20. MBC뉴스, "별풍선 사려고 회삿돈 횡령해 인터넷 BJ에 '펑펑'," 2015. 

  21. YTN,"인터넷 개인방송 하루 결제 한도 100만 원으로 축소," 2018. 

  22. 유은, 송해엽, 정재민, 김영주,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과 규제 지지 평가: 국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이 비교," 한국방송학보, 제33권, 제3호, pp.108-14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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