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연구는변화하는방송환경속에서방송의 내용규제의필요성과현재 내용규제가 현업에 수용되고 있는 영향력을 평가해보기 위한 연구이다. 기존의 방송의내용규제는 전파의희소성과사회적영향력에기반을 두고 있었다. 즉 방송은 공중의 소유인 희귀한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는것이었다. 하지만 방송환경이다매체 다채널화 됨에 따라이러한 논리는 그정당성을잃어가고 있다. 오히려방송내용에대한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라는 문화계 일각의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본연구는변화하는방송환경속에서방송의 내용규제의필요성과현재 내용규제가 현업에 수용되고 있는 영향력을 평가해보기 위한 연구이다. 기존의 방송의내용규제는 전파의희소성과사회적영향력에기반을 두고 있었다. 즉 방송은 공중의 소유인 희귀한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는것이었다. 하지만 방송환경이다매체 다채널화 됨에 따라이러한 논리는 그정당성을잃어가고 있다. 오히려방송내용에대한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라는 문화계 일각의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또한편이와같은‘표현의자유’ 논리를불러일으킨다매체다 채널의 논리는 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그 전에 비해 더욱 확대시켰다. 이는 매체와 채널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소비할 시청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한정된 소비자를 잡기 위해 각 채널들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게 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머리말 ...3
• 표 차례 ...9
• 그림 차례 ...11
• I. 서론 ...13
• II.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7
• 1. 방송내용규제의 개념 ...17
• 2. 방송내용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 ...20
• 1) 국가주의 모델과 시장주의 모델 ...20
• 2) 국가, 시장, 공동체 규제원리 ...22
• 3. 방송내용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26
• 1) 규제방식의 완화 ...26
• 2) 매체별/채널별 특성에 따른 내용규제 근거 ...27
• 4. 우리나라의 방송심의방식 ...32
• III.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 제도 : 방송심의제도를 중심으로 ...35
• 1.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규제(타율규제) ...35
• 1) 주요제도 ...36
• 2) 새 방송법에 의한 방송심의 규정 변화 ...40
• 3) 문제점 ...46
• 2.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시장규제 (자율규제) ...47
• 1) 주요제도 ...47
• 2) 문제점 ...49
• 3.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공동체규제(공공규제) ...51
• 1) 주요제도 ...51
• 2) 문제점 ...53
• IV.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 평가 : 방송심의를 중심으로 ...55
• 1. 방송심의 영향력 평가 :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를 중심으로 ...56
• 1) 지상파방송 심의 현황 및 영향력 평가 ...56
• 2) 케이블TV.위성방송 심의 현황 및 영향력 평가 ...60
• 2.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방송사 종사자의 인식 및 평가 ...68
• 1) 조사대상자 현황 ...69
• 2)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70
• 3)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73
• 4) 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에 대한 인식 ...77
• 5) 방송심의의 제재에 대한 인식 ...89
• 6) 방송위원회 심의규제의 비현실적인 제재항목에 대한 인식 ...97
• 7) 방송사의 자체심의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 ...107
• 8) 방송사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평가 ...109
• 9) 케이블/위성 방송프로그램의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 ...113
• 10) 방송내용규제의 정책방향에 대한 방송현업인들의 의견들 ...117
• V. 결 론 ...123
• 1.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기존문헌 검토 ...124
• 2. 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125
• 1) 타율규제에 대한 평가 ...126
• 2) 자율규제에 대한 평가 ...129
• 3.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제도 개선방향 모색 ...130
• 부록 : 설문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