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등 법령개정연구 Research for Amending the Law and Regulation of Securing Talented Students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0-07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등록번호
TRKO201100003958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성과 생산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영재의 발굴과 육성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관련 법률은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한 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영재 발굴 분야, 영재 교육기관의 역할, 영재교육연구 등의 영재교육 환경 변화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영재교육관련 환경변화 하에서 영재교육 과정상에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성과 생산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영재의 발굴과 육성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관련 법률은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한 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영재 발굴 분야, 영재 교육기관의 역할, 영재교육연구 등의 영재교육 환경 변화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영재교육관련 환경변화 하에서 영재교육 과정상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영재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 관련 법령 개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크게 8개 부분에 대한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영재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의 법체계를 정비하였다. 장·절과 규정순서를 통일하고, 삭제번호, 가지번호, 중복부분을 정리하였다. 둘째, 영재와 영재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용어에 대한 법률 내의 비일관성을 해소하였다. 셋째,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 부처 간의 협력을 긴밀히 하도록 하였다. 넷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영재교육기관이 협의하여 영재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비하였다. 선정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선발 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을 제안하였다. 비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선발 신청서에 추천서 대신 재능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재교육기관 별로 신청접수 공고일 기준을 달리 하고, 영재학교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여섯째, 교직원의 임용 및 배치 조항을 재배열 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직원 임용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여 기관 운영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이수를 인정하도록 하여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줄였다. 여덟째, 수업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영재교육이 더욱 충실히 실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Abstract▼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to find and promot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who have creativity and high leveled problem-solving skills. Therefore, we carry out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an amendment the Korean law and regul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to find and promot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who have creativity and high leveled problem-solving skills. Therefore, we carry out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an amendment the Korean law and regul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and to improve Korean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amendment in 8 items .0？ ltheKorean ,law ;a:n.d (regulatioo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crcatic)fi Acts. First, we arrange the law 'Sy.stem by ,chapters,sections" :a1'ld provision orders to be coherent. Also, we l'enluilved :ellimi'Na1:ed numbers, branch numbers and overlapped parts. Second, we make the clear definition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and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Institutes.' Third, we suggest that collaboration of related departments and Ministries when they buil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Forth, we argue that the functions of the local educational committee for the gifted and talented student should be enhanced. Fifth, we modifY the content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Sixth, we make the clauses about the appointment and disposition of the faculty. Also we render the appointment of the staff applicable. Seventh, we reduce the burden of teachers and students by approving completed credits of th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institutes. Eighth, we establish the tuition fee provision to reduce the Government burden and then and th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would be substantially actu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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