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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기능 · 조직 개편 관련 법령정비 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등록번호 TRKO201100004218
과제고유번호 1345143791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 본 연구는 교육현장 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교육청'의 새로운 개편에 따른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수립하는 것임. 지역교육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위주의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관련 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역교육청의 기능·조직 개편안 및 교육자치에 적합한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법적 성격, 명칭, 관할구역,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7
  • 연구요약 ... 10
  • I. 서론 ... 15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5
  • 3. 연구 방법 ... 16
  •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 16
  •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6
  • II. 선행연구 및 해외의 입법례 ... 18
  • 1. 선행연구 분석 ... 18
  • 2. 해외 사례 분석 ... 25
  • 가. 미국의 지역교육청의 조직 및 역할 ... 26
  • 나. 영국의 지역교육청의 조직 및 역할 ... 28
  • 다. 일본의 지역교육청의 조직 및 역할 ... 30
  • 라. 해외 사례의 시사점 ... 35
  • III. 지역 교육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 37
  • 1. 현황진단 ... 37
  • 가. 기능 측면 ... 37
  • 나. 조직 측면 ... 38
  • 2. 추진방향 -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 ... 38
  • 3. 기능개편 가이드라인 ... 39
  • 가. 실효성이 낮은 종합 장학, 감사, 평가 등은 축소 및 본청 이관 ... 39
  • 나. 지역청과 본청 간 합리적인 기능 재배분 ... 40
  • 다. 지역교육청에 교육수요자 및 현장지원 기능 대폭 강화 ... 41
  • 4. 조직개편 방안 ... 42
  • 가. 지역교육청 체제 정비 ... 42
  • 나. 지역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직개편 모형(안) ... 43
  • IV. 기능.조직개편안 관련 법적 쟁점 분석 ... 48
  • 1. 지역교육청의 법적 성격과 지위 ... 48
  • 가. 하급교육행정청 vs. 교육자치행정기관 ... 48
  • 나. 지도.감도긱관 vs. 교육지원기관 ... 59
  • 다. 소결 ... 62
  • 2. 명칭 문제 ... 63
  • 3. 관할구역 ... 65
  • 가. 지역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 ... 65
  • 나. 관할구역의 설치기준 ... 66
  • 다. 소결 ... 72
  • 4. 교육장의 분장사무 내용 및 규정형식 ... 74
  • 가. 교육감 및 교육장의 사무분장 현황 ... 74
  • 나. 지역교육청의 법적 성격에 따른 관장사무 ... 75
  • 다. 지역교육청의 기능 재정립에 따른 관장 사무 ... 75
  • 라. 고등학교에 대한 사무관할 이관문제 ... 77
  • 마. '지원'기능 추가 및 개정형식 ... 81
  • 바. 소결 ... 83
  • 5. 기타 관련 법령 검토 ... 83
  • V. 지역교육청 개편을 위한 지방？규자치법령 정비 방안 ... 85
  • 1. 교육장의 분장사무 관련 ... 85
  • 가. 개정의 필요성 ... 85
  • 나. (제1안) '학교 지원'사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 ... 85
  • 다. (제2안) 법령에 있는 ... 88
  • 라. (제3안) 개정범위를 최소화하여 ... 90
  • 2. 지역교육청의 명칭 관련 ... 92
  • VI. 결론 및 제언 ... 94
  • 1. 결론 ... 94
  • 2. 제언 ... 95
  • 참고문헌 ... 97
  • 끝페이지 ... 9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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