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지난 2010년 9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정책’의 효과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안정 요소를 찾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이 안정적으로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포함한 이론적 검토, 외국 사례 분석, 이행실태 분석, 관계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긍정적 효과 및 불안정 요소 도출, 안정화 방안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본 연구는 지난 2010년 9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정책’의 효과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안정 요소를 찾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이 안정적으로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포함한 이론적 검토, 외국 사례 분석, 이행실태 분석, 관계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긍정적 효과 및 불안정 요소 도출, 안정화 방안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이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제한점을 갖는다.
Ⅱ장에서는 먼저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배경에, 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적 관점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획일적 구조, 관료의 부패,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느린 대응, 지원 보다는 감독 기능에의 치중 등 기존 지역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신공공관리론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같았다. 특히,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시장 경쟁원리 도입(시장주의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분리를 통한 국가 기능 강화(분리화),기업가적 행위자 장려 및 비용절감･조직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유인체계부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조직론이 폐쇄체제 모형에서 개방체제 모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이라는 조직을 이해함에도 구조적 프레임, 인적자원 프레임, 정치 프레임, 상징적 프레임과 같은 다차원적 접근이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학술연구와 정책연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학술연구의 경우, 관련 연구가 주로 시･도교육청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주로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다만,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역교육청에 관한 연구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정책연구의 결과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들이었다. 정책연구의 경우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으나, 이명박정부 이후 지방분권과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고, 교육에 있어서 학교자율화 조치가 추진되면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09년 8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시범안 발표, 2010년 4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조직개편 방안’의 공식 발표를 전후로 관련 정책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연구 당시의 지역교육청들이 관리･감독의 행정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향후에 단위학교에 대한 전문적 지원 기관으로 변화･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기능의 전환에 따른 조직의 변화 필요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 중다수는 지역교육청의 적정규모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지역별 교육요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또는 분할 등 전반적인 재조직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초단위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기능과 하부조직 등을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체제 현황 및 최근 개편논의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가들은 각기 고유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독자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기초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 등도 해당 국가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공통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분권 수준에 대응한 교육지원청의 법적 지위 부여 필요,둘째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지원청의 자치 조직권 보장 필요, 셋째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 중심의 인적 보완 필요, 넷째 기초단위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경향, 다섯째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발전의 필요이다. 특히,미국의 경우 소규모 학교구는 대상중심 조직체제를, 중･대규모의 학교구는 기능중심 조직체제를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기초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가 요구되면서 교육전문직들이 중용되고 있으며, 이들 교육전문직들은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지방직공무원의 신분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추진경과,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을 분석 한 후, 16개 시･도의 이행 현황 및 교육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은 지방분권화 정책 및 학교자율화 정책의 연속선상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학교자율화 정책 중 “시･도교육청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 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은 학생･학부모･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여, 실효성이 낮은 관리･감독･규제 업무의 대폭 축소, 지역청･본청간 역할의 합리적 조정, 학생･학부모･교사 및 현장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 개편, 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개정 및 교육장 공모제 도입 등 지역교육청 체제 정비,지역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직개편 모형에 따른 개편이라는 조직개편의 과제를 갖고 있다.
개편 이행 실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을 나름대로 반영한 자치법규의 개정을 완료하였다. 다만, 정책추진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한 수준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개정했던 자치법규를 부분적으로 되돌리는 재개정이 있기도 했다.
둘째, 모든 시･도에서 컨설팅장학 제도의 도입, 유･초･중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기능의 본청 일원화, 학교평가기능의 직속기관으로의 이관을 완료하였다. 그밖에 연수, 연구･실험･시범학교 관련 업무 등도 시･도의 여건에 따라 직속기관 등으로 이관되었으며,규제의 폐지･축소를 위한 조치들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다만, 컨설팅장학과 관련하여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 감사체제의 전환에 따른 혼란과 부담 등 일부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3개 지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에서 일반고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시･도에서 고등학교급의 보건, 급식, 시설유지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일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학교발전기금, 정보화사업･전산, 학생복지 관련 지원 기능 등도 이관되었다. 반면, 초･중학교급에 있어서 시설기획, 학생수용계획 등 행정관리기능의 본청으로의 이관은 도보다는 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사학법인, 공익법인, 교육통계와 보안기능 등도 교육지원청 업무경감 차원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곳이 많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 강화취지에 맞게 모든 지역에서 학생･학부모 및 강사･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교육지원청의 분장사무로 강화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의 고등학교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일반계고 컨설팅 장학에 대한 전문성 보완이 요청되었다.
넷째,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이 완료된 반면, ‘교육장 공모제’의 도입은 전남, 전북, 광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명칭이 다양화되면서 많은 시･도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5개 지역은 여전히 대상중심 조직체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3개 지역은 기능중심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대상중심으로 재전환된 경우였다. 권역별 기능거점형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상 지역 중 2개 지역이 도입을 유보 또는 보류하고 있으며, 실시 지역들은 주로 시설, 전산, 특수교육, 보건･급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의 업무합리화를 위해 많은 시･도들에서 일부 업무를 기존의 학무관련 부서에서 관리관련 부서로 이관시키거나, 일반직 또는 기능직 직원을 학무부서로 추가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특히 기능 중심으로의 조직 편제에 대한 교육전문직의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이것이 실제 전체의 정책을 추진함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은 교육지원청만의 변화가 아니라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더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사이에서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전반에 있어 변화의 기제가 되고 있다.
Ⅴ장은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1차 조사는 연구 초기인 4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직원 대상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관련 연수 등의 경험 여부 및 효과, 조직 개편 실태에 대한 인식, 개편의 효과, 인사현황 및 업무강도, 개편 초기의 이행정도 및 보완 요구 사항 등을 물어 보았다. 한편, 2차조사는 연구 후반부인 9월말에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및 학교현장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정책에 대한 호응도, 교육지원청 운영실태 및 주요 기능별 추진실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먼저 1차 설문조사(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개편에 대한 이해 정도는 전체적으로 3.61에서 4.18로 보통 수준인 3.0을 훨씬 넘어 이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장학, 감사, 평가 등의 축소 및 본청이관’은 4.18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관련 정책에 대한 연수 및 설명회 경험은 전체적으로 약 74.8%의 경험 정도를 보였다. 설명 및 연수를 받은 경로는 ‘공문 등 문서’가 4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달연수’, ‘설명회･토론회’, ‘비공식적 구두전달’ 순이었다. 설명･연수에 의한 이해도 상승도는 3.69, 공감도 상승도는 3.20 수준이었으며, 특히, 직위별로는 장학사･교육연구사가, 기관별로 교육지원청이 이해도는 가장 많이 상승했으나 공감도 상승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지원청의 조직 편제, 부서간 업무 분장, 업무 배분의 실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조직 편제와 부서간 업무 분장이 정책에 부합되었다고 본 응답이 각각 평균 3.06, 3.10으로 보통정도였다. 그러나 부서 업무의 합리적 배분정도에 대한 인식은 2.89로 다소 낮은 인식을 보였다. 특히 소속기관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인식 수준이 다른 기관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업무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가 잔존한 상태에서의 명분만 기능별개편이었기 때문에’가 6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셋째, 조직 개편 결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정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2.91에서 3.40으로 보통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관내 학교들에 대한 감사 기능의 효율화’가 유일하게 3.0 이하인 2.91로 가장 낮았으며, ‘학부모 지원 기능의 효율화’가 가장 높은 3.40이었다. ‘현장지원 기능 효율화’도 3.33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현재수행 중인 장학 유형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들의 약 36.4%만이 ‘컨설팅 장학’이라고 응답했고, 약 56.1%는 ‘중간정도의 장학’이라고 응답했다. 컨설팅 장학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컨설팅 장학요원의 전문성 담보 및 이에 대한 신뢰기반 구축’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컨설팅 장학 전문가의 다수 배치 및 수반되는 예산의 충분한 지원’이 19.5%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장학 및 교원인사 업무 인력의 배치 현황은 응답자 전체의 56.5%가 ‘학교급과 무관하게 통합’ 배치되어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바람직한 배치방법에 대해서도 약 73.8%가 ‘학교급에 따른 분리배치’를 선택하였다. 특히, 교육전문직과 교육지원청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급에 따른 분리배치’를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학교급별 분리 배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초등과 중등은 장학과 인사에 있어서 대상･성격이 달라서’라는 응답비율이 77.8%로 가장 높았다. 한편, 기능 및 조직 개편 이후 업무 소통 활성화 정도는 평균 2.60으로 보통수준인 3.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별로 교육지원청이 시･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에 비해서 활성화 정도가 덜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조직 개편의 초기 이행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현장의 교육수요에 효율적 대처 여건 조성 시작이 3.01, 학교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여건 활성화 시작이 3.03,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 수행 개선 시작이 3.24의 인식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조직 개편의 완성을 위한 필요 요건에 대해서는‘불필요한 업무의 신속한 폐지를 통한 업무의 적정화’가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2차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는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학교현장의 교직원들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이해도는 평균 4.40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단위학교 교직원들은 보통 수준인 3.38에 그쳤고, 특히 일반교사들의 이해도가 보통수준 이하였다. 제1차 조사와 비교할 때,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이해도가 상당 부분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 정책이 교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가를 물은 결과 2.92가 나왔음을 고려할 때 학교현장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 목표의 달성과 관련되는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중간값인 3점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먼저 정책의 전체 목표인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직원은 3.26, 교직원은 3.20의 만족도를 보였고, 기타 하위 목표 중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지원 기능이 강화됨’(교육지원청 직원 3.25, 교직원 3.19),‘학교현장 및 교원들에 대한 지원 기능이 강화됨’(3.17, 3.08)에서는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이 보통 정도의 만족도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업무가 과거보다 축소됨’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가장 높은 3.49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교직원들은 3.05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중간값에 미달하는 2.63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교직원은 3.11의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편, 교육지원청 직원과 단위학교 교직원 모두 주위 동료의 호응도를 중간값 3.0에 미달하는 2.83과 2.96으로 응답하였는바, 자신보다는 주위에서 동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동 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2.38), 시･도교육청의 지원(2.79)에 낮은 만족도를, 단위학교 교직원들은 정책에 대한 전달(2.92)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교육지원청 조직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만족도･공감도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직원과 단위학교 교직원들은 다소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3.74), ‘학교 및 교원의 업무경감 노력’(3.71), ‘개방적 운영’(3.60)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공감도를 보인 반면에,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 구조의 유연성 증가’(2.88),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장’(2.89), ‘자율적 운영 제고’(2.99)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공감도를 보였다. 한편, 교직원들은 ‘개방적 운영’(3.43),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3.34), ‘업무처리의 편리성 제고’(3.23), ‘업무처리의 융통성 제고’(3.14) ‘학교 및 교원의 업무경감 노력’(3.08),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장’(3.06) 등 대체적으로 고른 만족도･공감도를 보였다. 특히, ‘학교 및 교원의 업무경감 노력’과 관련해서는 두 집단의 인식차가 컸다.
넷째, 주요 기능별 추진실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단위학교교직원들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만족도의 높고 낮음이 뚜렷한 반면 교직원들은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먼저,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학교평가 업무의 교육(과학)연구원 등으로 이관’(3.78), ‘교육지원청의 학부모 지원기능 강화’(3.52), ‘기획･사안 감사 체제로 전환’(3.50), ‘컨설팅 장학 중심으로 전환’(3.42),‘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 기능 강화’(3.40)의 추진실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에 ‘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개편’(2.63), ‘교육지원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조직 구성’(2.66), ‘일반계고에 대한 컨설팅 업무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74),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을 학교급 등 대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2.89), ‘시설기획 등 본청 이관등 교육지원청 업무 경감’(2.97)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단위학교 교직원들은 ‘기획･사안 감사 체제로 전환’(3.56), ‘컨설팅 장학 중심으로 전환’(3.51), ‘학교평가 업무의 교육(과학)연구원 등으로 이관’(3.49)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교육지원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조직 구성’(3.21), ‘교육지원청의 학생지원 기능 강화’(3.29), ‘일반계고에 대한 컨설팅 업무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3.30)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그 편차는 크지 않았다. 기타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3.31부터 3.40까지의 수준이었다.
Ⅵ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추진과정 상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는 불안정 요소를 분석하였다. 긍정적 효과로는 지원행정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계기, 단위학교 자율화 실현에의 기여 및 새로운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 구축, 교육수요자들의 교육행정조직에 대한 접근성 향상 계기, 기능 및 역할의 재분배를 통한 효율성 제고, 컨설팅 장학을 통한 학교의 학습조직화 동인 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들은 아직 가시적 변화라기보다는 향후 지속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토대 구축에 가깝다.
한편,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불안정 요소로는 다음 것들이 도출되었다. 기능 측면에서 컨설팅장학 등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 교육전문직의 역할혼란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의 역소외 가능성,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기능의 한계,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간 역할 재분배에 따른 후유증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조직 측면에서는 하위조직 편제의 탄력성 부족, 대상중심 조직에서 기능중심 조직으로 전환 과정의 혼란, 제한적인 조직개편 모형 및 권역별 기능거점형의 형식적 운영이,인사 측면에서는 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자구노력 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 총액인건비제 미실시, 관행적 칸막이 문화의 존재가 불안정 요소로 도출되었다. 또한, 추진과정측면에서도 시범실시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추진 과정, 지원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선행 과정의 미비, 추진과정에서의 자율성 부족 문제가 도출되었다.
마지막 Ⅶ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안정화 방안을 기능 측면, 조직 측면, 인사 측면, 추진과정에서 각각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추가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능 측면에서 지원 기능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업무일몰제 도입, 업무여과위원회의 설치･운영, 과감한 민간위탁 실시 등을 통한 교육지원청 업무의 우선적 정비와 함께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수요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그리고 시설･환경 관리 용역, 교직원 월급 출납 등 업무의 대행 추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2) 컨설팅장학 기능의 안정화 및 교육전문직 역할 재정립, 3)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 법제화 및 지원업무의 고유사무화, 4) 불완전한 업무 이관의 문제점, 감사체제 전환 및 고교 컨설팅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 등 역할재분배에 따른 문제들의 안정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둘째, 조직 측면에서는 하위조직 편제의 탄력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교육지원청에 여유기구 설치 허용 및 장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 하위 조직 편제 제한 규정 삭제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탄력적인 ‘팀’제의 운영, 2) 대상중심 조직에서 기능중심조직으로의 전환에 있어 융통성 부여, 3) 위탁 기능 활성화, 다자간 양해 각서 체결 등을 통한 권역별 기능거점형 확대의 장애물 제거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사개편 측면에서는 인력 부족 및 관행적 칸막이 문화의 존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단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별로 가용한 재원 내에서 임시직 고용 및 인턴장학사제의 활성화와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산식 규정의 개정 등을 제안했고, 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별로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전문직을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나아가 2)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전반에 있어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3)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초･중등 전문직의 점진적 융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교육전문직 업무 중 가능한 업무에 대한 일반직･기능직 고유업무로의 이관을 제안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전문직 임용 과정에서 유･초등과 중등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된 교육전문직으로 선발･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추진과정 측면에서는 시범실시 중에 전격 도입된 문제점 등 선행 과정의 미비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1) 정책 환류 체제의 보완 및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배가, 2) 교육지원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를 통한 법적 명칭의 개정과 중･장기적관점에서의 행정청이 아닌 ‘지역교육지원기관’으로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3) 자율화라는 흐름 속에서 동 정책이 시간과 융통성을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면서 시･도교육청 평가와의 연계에 있어서도 신중한 그리고 융통성 있는 접근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추가제언을 통해서는 1)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는 물론 대상인 교육청 직원 그리고 수혜자인 교직원들 모두가 시간적 기다림을 갖는 여유의 필요성, 2)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찾아 늘려주는 세부 정책의 필요성, 3) 그리고 교육전문직 제도의 개혁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등 관련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함을 밝혔다.

Abstract ▼

This research purposes to contribute the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DOE) Reorganization Policy (the DOE reorganization policy).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instabilizing factors within the reorganization policy and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

This research purposes to contribute the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DOE) Reorganization Policy (the DOE reorganization policy).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instabilizing factors within the reorganization policy and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DOEs to be efficient and flexible to responding to the needs of local education community. To achieve these research purposes,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comparative study of the similar cases of some foreign countries,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OE reorganization polic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studies of the DOE officials and teachers, and deduced the positive effect and stabilizing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systematic survey analyses, frequent seminars with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formal and informal interviews with DOE officials and teachers, we suggest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OE reorganization policy.
First, for the efficient function of DOE, we proposed some alternatives to be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DOE reorganization policy: applying sunset principles to DOE functions, operation of so called “service filtering committee”, devolving several services to private sector, aggressive policy marketing to students and parents, and introducing one-stop service for the consumers, stabilizing consulting and supervision function, and regulating supporting functions of the DOE.
Second, for making more efficient function of DOEs, we suggested permission of organizational autonomy and erasing the organization formation regulations, giving more flexibility of shifting from object-oriented organization to functionoriented organization; activating private sector commissions.
Third, for effective personnel administration of DOEs, we focused on the problems of personnel shortage and department selfishness within DOEs with suggestions for the problems: activation of intern supervisors for short-term solution, revision and improvement of personnel regulations, introducing total-personnel-expenditures system in DOE, and blending professional supervisors with general supervisors and blending elementary school supervisors with secondary school supervisors.
Fourth, for the reform of work process of DOE, we proposed complementing policy feedback system and trying to evoke policy response, changing regulatory formal name of DOE, giving more flexibility of implementing the reorganization policy.
Finally, we suggests additional suggestions for the formation of facilitating the environment of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the government should wait until the officials of the DOEs and teachers of the schools could adopt the reform agendas suitably; the necessity of the sub-policies for site-based support; and the necessity of the continuous reforming the professional supervisor system and overall municipal system of educ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5
• 표차례 ... 18
• 그림차례 ... 21
• Ⅰ. 서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의 내용 ... 28
• 3. 연구의 방법 ... 30
• 4. 연구의 제한점 ... 33
• Ⅱ. 이론적 검토 ... 37
• 1. 조직이론 분석 ... 37
• 2. 선행연구 분석 ... 48
• Ⅲ. 외국사례 분석 ... 63
• 1. 미국 ... 63
• 2. 영국 ... 73
• 3. 독일 ... 78
• 4. 일본 ... 91
• 5. 중국 ... 102
• 6. 시사점 ... 110
• Ⅳ. 지역교육청 개편 정책의 내용 및 이행 현황 분석 ... 119
• 1.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개편’정책 분석 ... 119
• 2. 시ㆍ도별 이행 현황 분석 ... 130
• 3. 교육지원청 개편 후 관련기관 간의 관계 변화 ... 151
• Ⅴ.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157
• 1. 1차 설문조사：인식 조사 ... 157
• 2. 2차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 188
• Ⅵ. 긍정적 효과 및 불안정 요소 분석 ... 215
• 1. 교육지원청 개편의 긍정적 효과 ... 215
• 2. 교육지원청 개편의 불안정 요소 ... 220
• Ⅶ. 교육지원청 개편의 안정화 방안 ... 235
• 1. 기능 측면에서의 안정화 방안 ... 235
• 2. 조직 측면에서의 안정화 방안 ... 243
• 3. 인사 측면에서의 안정화 방안 ... 247
• 4.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안 방안 ... 250
• 5. 관련제도 개선 등 추가적 제언 ... 254
• 참고문헌 ... 263
• ABSTRACT ... 275
• 부록 ... 277
• [부록 1] 1차 인식조사 설문지(지방교육행정체제 소속 직원 대상) ... 279
• [부록 2] 2차 만족도조사 설문지(지역교육청 직원 대상) ... 285
• [부록 3] 2차 만족도조사 설문지(단위학교 교직원 대상) ... 290
• [부록 4] 직위ㆍ소속기관별 기능개편에 대하여 설명ㆍ연수를 받은 경로 ... 295
• [부록 5] 직위별 편제, 부서간 업무 분장, 업무 배분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 295
• [부록 6] 직위별 조직 개편 결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 296
• [부록 7]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조직 개편 결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차이 ... 297
• [부록 8] 소속기관별 조직 개편 결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 298
• [부록 9] 직위ㆍ소속기관별 컨설팅 장학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에 대한 인식 ... 299
• [부록 10] 직위별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조직 개편의 이행정도에 대한 인식 ... 300
• [부록 11] 소속기관별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조직 개편의 이행정도에 대한 인식 ... 300
• [부록 12] 한국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변천 과정 ... 301
• 끝페이지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