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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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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등록번호 | TRKO201100004218 |
과제고유번호 | 1345143791 |
DB 구축일자 | 2013-04-18 |
○ 본 연구는 교육현장 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교육청'의 새로운 개편에 따른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수립하는 것임. 지역교육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위주의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관련 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역교육청의 기능·조직 개편안 및 교육자치에 적합한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법적 성격, 명칭,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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